[생생인터뷰] 내년 경제정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회복

[생생인터뷰] 내년 경제정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회복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책뿐 아니라 큰 틀, 정부의 경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온 상황입니다. 전반적 평은 위기에 대한 인식은 있으면서 뾰족한 수는 없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과 변수,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성태윤)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정부가 세운 목표치일 텐데요. 2.6%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초 전망보다 낮다는 얘기도 있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만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 성태윤> 현재 우리나라 경기 상황은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3% 가까운 전망을 유지하는 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요. 따라서 2.6% 정도로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6%도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정도로 경제 성장률 하강,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2.5%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이고요. 이후 추가적 조정까지 생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지금 사실 2.6%일 것이다, 이게 아니라 2.6%였으면 좋겠다고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른 건 물가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 성태윤> 실제로 2.6%는 정책적 의지를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2.5%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책적 측면을 통해 추가적으로 0.2%포인트 정도 만들어서 2.6%를 달성해보겠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 김우성> 경제 성장률 숫자가 일반 청취자분들에게는 동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일자리 문제나 소득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20조 원이라는 액수를 밝혔습니다. 투입해서 조기에 경기를 살리는 데 힘을 쏟겠다고 특히 위험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고, 민생 문제 있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태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0.1%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단순한 0.1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0.1%포인트, 0.2%포인트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많은 숫자 회사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이에 대해 실업이 발생하고, 소비나 투자가 감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 나온 것처럼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 원가량 투입하는 것은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보입니다. 현재 경기 하락 속도로 봐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실제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 형태의 재정 통화 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정치 일정상 대통령 선거가 중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 총체적 형태의 재정 통화 정책을 결합하는 정책 추진력은 현재는 없다고 보이고요. 일단 다음 정부가 나올 때까지 경기를 관리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최근 며칠 전만 해도 추경을 연초 조기 집행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정치적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봐도 될까요?

◆ 성태윤> 계속해서 하락하는 현재 경기 상황을 반영하면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경기 상황이 꽤 나빠지고 있어서 재정 지출 집행을 상반기에 높여서 쓰겠다, 즉 하반기 재원을 당겨서 쓰겠다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반기가 되면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얘기이고, 내년 중반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 있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리 추경을 해서 어느 정도 재정을 보강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올해 예산의 경우 경기 상황을 반영하면 긴축적이라고 할 정도로 예산을 짜 놓은 상태라서, 이 예산을 수정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400조가 규모상 커 보이지만, 사실 긴축성이 많다는 지적을 해드렸고요. 3대 분야 9대 중점 추진 과제에는 적극적 거시 정책의 1분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 이런 것들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한국경제는 수출도 그렇고 의존성이 높지 않습니까,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출범, 구조조정 문제, 금리, 이런 파고들이 밀려오고 있거든요. 가장 걱정되는 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성태윤> 일단 금리와 관련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최근 경기회복이 이뤄지면서 금리를 인상하려는 압력이 있고요.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정책들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너무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오히려 약간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요인들은 실제로 혼재되어 있어서 금리와 관련된 위험성 자체는 꽤 커져 있다고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자금, 생계자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집어넣고 부채를 일으키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압력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경기를 회복시켜서 생활자금 내지 사업자금 어려움을 극복해주는 가운데 이들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 정책적 고민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금리 상황에 있어서 매우 어렵다는 원칙이 통용되면 좋겠다는 바람, 그게 바로 회복에 직결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풍선효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풍선효과라는 말에서, 그 풍선의 크기는 계속 줄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빚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빚은 줄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질 낮은 부채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뭔가 정부 정책, 지금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 성태윤> 실제로 두 가지 정책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추가적으로 대출이나 부채가 크게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상 DTI 규제와 같은 것을 강화해 소득이 낮은 사람들 쪽으로 대출이 몰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제2금융권이나 높은 금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반적 금리 상황을 낮게 가져가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러한 저소득, 저신용 계층은 실제로 금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재정을 풀어서 이분들에 대한 소득 보전 및 사회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가계 부채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계 부채를 모두 민간 부채로 감당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정부 쪽에서 일정 부분 감당을 해줘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부채 이후 회복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경기부양책은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휴일 관련 정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이건 왜 약발이 안 먹히고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성태윤> 이번 정부 예산도 그렇고 대게 지난 정부에서 계속했던 정부 예산들이 대부분 정부는 중립적인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긴축적으로 편성되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경기가 하락하는데, 긴축적인 예산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경기가 더욱 하락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온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선제적이고 과감한 형태의 정책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의 정책은 경기 후퇴가 누적적으로 확인된 이후에, 사후에 약간씩 조정하는 정책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정책 효과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역시 이런 부분, 경기 부양과 소득 부분에 있어서 골든 타임을 놓쳤다, 사후 약방문이었다는 의미일 수 있겠네요.

◆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기재부가 1분기 경기지표를 보고 추경 편성 여부, 추가로 판단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 얘기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게 추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인가, 법적 규정 때문이기도 한데요. 직접적인 재정 투입도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이게 결론이 될 수 있겠죠?

◆ 성태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확대해서 현재와 같은 긴축 내지 중립 예산으로는 경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을 일정 부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정책 대응 폭이 상당히 제한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재정을 상당히 보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재정을 보강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보강된 재정을 통해 적절하게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원칙은 먼저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적으로 재정 지출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형태의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노력, 함께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소득이 낮은 쪽, 일자리 확대,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정 확대, 기존의 긴축적 재정을 보완하는 확대와 같은 것이 결국 경기 회복, 모멘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성태윤> 그렇습니다.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서, 경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경기 회복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선제적이면서 과감한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재정 지출은 집중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이루어져야만, 이분들은 소득 제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득 상당 부분을 소비로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비를 늘려서 전반적 경제의 유효 수요를 늘리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집중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노력으로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성태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