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정부, '의대증원 철회 절대 불가' 아닌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대화해야"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3월 26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 종로 후보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尹 대파 발언 논란, 대통령실 보좌진이 문제..대폭 쇄신해야
- 한동훈, 출구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에 물꼬 터…당연히 정치인이 나서야
- 한동훈-인요한 투톱, 백지장도 맞들면 나아…선거에 활력 주는 시너지 효과
- 서울에서 12석 + 알파? 박빙인 지역 많아, 서울에서 과반 이상 목표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22대 총선 앞두고 후보들 한 분씩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감사원장 출신으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최재영 서울 종로의 국민의힘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 종로 후보자(이하 최재형) :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지훈 : 정치 1번지입니다. 종로 주말에도 종로 일대 돌면서 인사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지역구 민심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 최재형 : 여러분들을 만나고 다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제발 싸우지 말고 민생 좀 챙겨라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장바구니 들고 장보러 가기 겁난다 너무 팍팍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정쟁에 물든 정치보다는 민생이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지역의 민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상대가 곽상언 후보, 또 금태섭 후보입니다.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보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형 : 공교롭게도 이제 두 분 다 법조인이어서 3명의 법조인이 경쟁하는 구도가 됐는데 좋은 경쟁 상대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종로 구석구석을 정말 누비고 다녔습니다. 부암동에 능금마을이라는 아주 작은 농촌 같은 그런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 주민께서 자기가 마을에서 국회의원을 처음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하여튼 그런 곳까지 샅샅이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고. 또 여러 단체라든지 주민대표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연고지라고 하는 충북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22년 지방선거 후에 종로 지역위원장으로 종로 쪽으로 오신 곽상언 후보나 지난번에 신당 창당하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갑자기 종로에서 출마 선언을 하신 금태섭 후보, 이런 다른 어느 후보보다도 종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 해결 방안을 깊이 고민해 온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앙정부나 서울시 종로구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다 잘 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곽상언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곽상언 후보의 미국 유학시절 거주했던 주택 구입대금과 관련해서 곽상언 후보의 부인께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중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는 100만 불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좀 주민들이 궁금해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도 말씀하셨지만 책에 본인이 쓴 책에 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 그런 그걸 보고 다시 질문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책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결국은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종로에 출마하신 후보라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하여튼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아온 모습 주민들께서 인정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말씀처럼 이제 종로 현역 의원이신데 최근 조사를 보면 좀 오차 범위 내에서 곽상언 후보가 조금 우세한 결과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역전이 가능할지 또 종로구민을 또 설득할 자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재형 : 최근에 몇 가지 이슈 때문에 민심이 조금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결과가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다만 저는 하여튼 겸손한 마음으로 주민들의 삶 속까지 그렇게 깊이 침투하면서 주민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종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풀어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종로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 주민들의 어떤 자존심을 지킬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종로구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박지훈 : 지역구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뭡니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재영 후보의 1호 가장 중요한 공약 좀 소개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재형 : 종로의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원인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추진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각종 규제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고 또 용적률도 굉장히 제한이 돼서 경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분담금 있어서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것이 재개발 재건축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서 재개발 재건축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 문화재청장, 구청장 등과 여러 차례 만나서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고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한 40여 년 만에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종 규제 완화로 원주민들이 과도한 분담금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 없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니더라도 고도 제한이 풀리거나 또는 용적률이 높아지면 토지 재산 가치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죠. 이러한 규제 완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가는 그러한 일이고요. 중앙정부나 서울시 종로구를 모두 설득해서 합의를 도출해낼 것입니다.
 

◆ 박지훈 : 후보님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정말 민생 경제 부분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 지역 주민들도 아마 그 얘기를 많이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과일 가격 또 채소 가격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875원 대파 한 단 합리적 가격 이 논란이 됐잖아요 이 얘기 좀 혹시 좀 하시는 분들 주민들 없습니까?
 

◇ 최재형 : 주민들 그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기 겁난다. 그리고 민생도 챙기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평생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가 문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력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려 해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전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국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의병들까지 일어나서 나라를 구했던 그러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 정쟁의 정치가 휘말리지 않고 정말 힘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된다는 우리의 그러한 국가적인 과제 이루기 그것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박지훈 : 그 대파 그 관련해서 어제인가요? 이수정 후보가 대파 한 뿌리 875원 이것도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이 이제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 어ᄄᅠᇂ게 보십니까?
 

◇ 최재형 : 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이게 사실은 대파 한 단에 시중 가격이 약 4천 원 정도 내외로 하죠. 그런데 이제 아마 하나로마트에는 여러 가지 할인과 세제 혜택 이런 것 때문에 가격표가 875원이라고 붙어 있었던 것을 대통령께서 보시고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그것으로 모시고 간 보좌 기능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는 대통령실 보좌 기능의 대폭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하여튼 우리 875원 이 문제는 하여튼 그런 어떤 대통령 보좌진의 보좌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선거운동도 좀 얘기를 해보면 당 얘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제 여의도에서 첫 출근길 유세를 했더라고요. 이게 총선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좀 분위기가 좀 냉랭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고요. 후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형 : 언론에 일부 그런 보도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장 분위기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종로 지역을 보면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 위원장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종로를 방문해 주신다면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그냥 왔다가 이렇게 가는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종로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동선도 준비하고 또 적절한 지원 발언을 통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한동훈 위원장이 뭐 하여튼 원탑으로 잘 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의료계 만남을 시작으로 이 부분 의정 갈등 물꼬를 좀 트인다고 보면 될까요? 또 다시 또 교수들 의대 교수들 사직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을까요?
 

◇ 최재형 : 일단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제안이라고 그럴까요? 발언을 계기로 뭔가 정부가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화의 물꼬를 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뭔가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의 사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지훈 : 한동훈 위원장이 나선 이유가 뭘까요? 왜 일각에서는 갑자기 정치인이 등장하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 최재형 : 국가적으로 이런 중차대한 현안에 당정이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또 당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치공학적인 측면이 아니고 정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섰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더 악화돼서 국민 건강마저 위협받길 바라는 것인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 박지훈 : 근데 어쨌든 간에 정원 배정 이거를 철회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의사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최재형 :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은 국민 건강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일단 의사 선생님들은 원래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정부도 문제의 핵심인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이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지 이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대화하자 그러면은.
 

◆ 박지훈 : 정원을 좀 바꿔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최재형 :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의료계나 또는 사회 관계된 모든 전문가들이나 단체들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과연 적정한 의대 정원 증원의 어떤 필요가 얼마나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지금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이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을 만일에 늘린다. 지금 정부안대로 필요해서 늘린다 하더라도 필수 의료 등이 필요한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또 지역 의료 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다면 이러한 지금 현재의 어떤 대치 상황을 풀어내는 데 필요하고 또 그건 당연히 정부가 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 지난 주말에 인요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투톱 체제로 사실상 가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최재형 :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공동선대위원장님들께서 모두 각종 선거를 두루 경험한 훌륭한 역량을 갖춘 분들이시기는 한데 각자 자기 지역구 선거를 치르셔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자유롭게 선거를 지원할 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합세함으로써 여당 전체적인 선거 활력이 강화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170석.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얘기했던 발언, 후보님께서 좀 힘들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 최재형 : 예
 

◆ 박지훈 : 지금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 최재형 : 제가 그 발언할 때는 사실 아주 우리 당 상황이 제일 안 좋을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래서 170석 이건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총선까지 아직 약 2주 정도 남았는데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잘 모릅니다. 현재 구체적인 숫자를 전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그러면 뭐 이거 질문도 아직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전체 한 몇 석 예상을 하십니까? 170이 어렵다면.
 

◇ 최재형 :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주 동안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고요. 특히 수도권이나 중도층의 마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각 사안에 따라서 많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그래도 뭐 이게 지금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좀 서울에서 한 12석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질문을 좀 드려 보면 어떻습니까.
 

◇ 최재형 : 21대보다는 일단 많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박빙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12석은 안정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바라기는 적어도 수도권, 서울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지금 뭐 이렇게 막말이라든지 그런 변수들이 또 선거를 또 좌지우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주의하십니까? 그런 것들 당이나 이런 데서 조심 좀 하시는 편입니까?
 

◇ 최재형 : 그거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조심하시지 않겠습니까? 제 말 한마디로 이제 국회 의석수가 몇 개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 박지훈 : 15일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포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재형 : 우선 종로 선거와 관련해서는 종로구민들께서는 정치공학적인 어떤 프레임보다는 과연 종로구민들이 정치적인 자존심을 지키고 또 종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종로를 대표할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종로 주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종로의 발전을 이끌어낼 후보가 누구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종로구민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종로구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 박지훈 : 인터뷰 중에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 조선일보가 또 tv조선이 케이스텍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2일부터 24일 종로구 만 18세 이상 500여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곽상언 후보 민주당 후보는 또 인터뷰 요청 넣어놨으니까요. 다시 한 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