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조국당, 민주당에 '특공대' 역할, '정권심판' 환경 사전작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3월 26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종민? '정권 심판'이란 공통점 갖고 있어…복당?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 
- 이영선 공천 취소, 김종민에 신도 예측할 수 없는 '천운'…복당? 생각해볼 수 있는 가정 
- '강북을' 연이은 공천 취소, 한민수에 '대운'이 들었다는 표현밖엔..
- 조국혁신당 등장,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투표율? 범야권에선 높아질 것 
- 조국혁신당? UDT, 공수특전단 같은 '특공대'…민주당에 생각지도 않은 특수부대 생겨 
- 조국 인기, 조국사태 때와는 달라…윤 강자 라면 조국은 약자 이미지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22대 총선 후보자들이 후보 등록 마치고 첫 주말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면 사전투표가 있는데요. 총선 길라잡이 이번 시간에 야당에서 바라보는 총선 판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먼저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 부분 이건 잘한 결정입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1석 잃고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벌써
 

◇ 최재성 : 저는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우선 이제 유권자의 선택권을 좀 봉쇄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그러나 저게 이 정당의 공천이라는 거는 공직 후보자 추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완전히 유린 내지는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석을 잃느냐 혹은 이길 수 있는 지역을 포기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또 게재의 이번 총선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또 뉴스가 됐지만 예를 들어서 SNS에 이제 글을 올린 거라든가 그것이라든가 과거에 이제 블로그 또 재판 과정 수임 과정의 문제 이런 등등 기본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세종이 후보 문제도 사실은 정당에서 가령 이제 종합소득세나 재산세 등등에 대한 일당의 증빙 서류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첨부케 하면 그 기재는 하게 돼 있거든요. 본인의 이제 전과라든가 전과는 이제 기록도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소득이나 재산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종의 증빙 서류를 첨부케 하면 기재하는 것만으로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과거와는 조금 이렇게 달라진 환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증 시스템을 좀 각 정당에서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 박지훈 :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만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당선보다 낮다면서 지금 김종민 후보가 거기 지금 나오거든요. 김종민 후보를 지지해 달라 이런 걸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최재성 : 저는 사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정권에 대해서 견제하는 이런 이제 입법부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이 관통하고 있는 선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논리적으로나 이제 새로운 미래.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가서 출마하는 정치인이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나 조국 혁신당이 주장하는 거나 저는 그 주장의 공통점 이 동일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게.
 

◆ 박지훈 : 정권 심판
 

◇ 최재성 : 윤 정권 앞에서는 하여튼 국민의힘 후보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제 주장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홍영표 원내대표의 주장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새로운 미래의 당색이 아닌 또 민주당 또 계열의 색깔을 좀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종민 후보가. 이게 아마 민주당 지지층 달래기 하는 모습 같기도 한데 효과가 있을까요?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그건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저도 선거 나가면요 이 우리 당에 파란색 유니폼을 입을 때가 있고
 

◆ 박지훈 : 약간 하얀색 입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 최재성 : 저는 또 주로 정장으로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김종민 의원은 하여튼 천운이 온 거죠, 천운이.
 

◆ 박지훈 : 천운이 왔다. 그러면 뭐 가정이긴 한데 만약에 총선 이후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복당도 가능한 겁니까?
 

◇ 최재성 : 이제 새로운 미래라는 하나의 정치 세력이죠. 정당이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 박지훈 : 그러려면 이번에 좀 많이 돼야 되는데.
 

◇ 최재성 : 그런데 이 일단 지역구는 매우 난망해졌고 김종민 의원 정도가 그야말로 신도, 신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 박지훈 : 그 지역을 또 갔어요, 세종갑. 본래 본인 지역구도 아닌데.
 

◇ 최재성 : 그래서 그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지역구 당선이 조금 난망하다고 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아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 미래에 뭐라 그럴까요? 당선이 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얼굴이 되고 방향타가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 강북을도 지금 마지막까지 공천 잡음이 있었는데 후보 등록 7시간 앞두고 한민수 대변인이 지금 전략공천이 됐습니다. 이게 투표율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한민수 의원의 경우에는 정말 대운이 들어있는. 대운입니다. 그런데 사실 강북을 처음에 정봉주 의원이 이제 소위 경선 취소됐을 때 그때 한민수 후보가 거론이 됐었거든요. 매우 강력하게 검토가 됐었는데 경선 지역으로 바뀌면서 조금 기회를 놓쳤는데요. 한민수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포기했던 그런 상황에서 또 이거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운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강북을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썩 유쾌하지는 않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심판론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직 반환점도 안 돈 정권 아니에요. 그래서 2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총선인데 이렇게 비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야말로 도도하게 관통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강의 물결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민수 후보가 또 열심히 하고 진정성 있게 하면 제가 보기엔 큰 영향은 강북을 투표율이 낮다거나 뭐 이런 것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말씀, 투표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권 심판 여론이 좀 거세기 때문에 투표율도 전반적으로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이게 이제 전체 투표율이 예전 총선을 뛰어넘을 것이냐.
 

◆ 박지훈 : 66%인가 그랬을 겁니다. 예.
 

◇ 최재성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측면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전투표율이 점점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투표율이 점점 높아지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본 투표 하는 것보다.
 

◆ 박지훈 : 전국 어디에서나.
 

◇ 최재성 : 아무 데나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각 국민들 생활 여건에 맞는 정말 환상의 투표 제도. 사전투표 제도라는 게 그래서 투표율이 조금 올라가는 데 기여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범보수의 소극적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파격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 투표율 얘기를 나와서 말인데 조국 혁신당 선전이 투표율을 높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작동을 하는 겁니까? 조국 혁신당.
 

◇ 최재성 : 매우 유리하게 작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은 몰라도 범진보, 범야권 이쪽 지지자들을 투표하러 가기 위한 이것이 꽤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기 어렵지만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적극투표 의향층 지지율 조사를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비율이. 민주당 후보 쪽이 여론조사 수치보다 투표 의향층.
 

◆ 박지훈 : 적극 의향층이 높다는 거죠.
 

◇ 최재성 : 높다는 것이 그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오늘 대운하고 천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대운입니까? 등장한 게.
 

◇ 최재성 : 생각치도 않은 하나의 큰,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특수전의 이, 특공대.
 

◆ 박지훈 : 특공대. 특공대가 나타났다.
 

◇ 최재성 : 이제 그냥 일반 보병이 있고 뭐 이런데 이게 이제 특수한 병과 하나의 특수부대가 출현한. 이런 거라서.
 

◆ 박지훈 : 전쟁하기 편한.
 

◇ 최재성 : 원래 특수부대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건 UDT도 그렇고 공수특전단도 그렇고. 주로 이제 먼저 적진에 침투해서 사전 교란이라든가 그다음에 본 부대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어떤 폭파, 주요 기지 폭파라든가 주요 인물 이제 뭐.
 

◆ 박지훈 : 그걸 다 해놓으면 보병들이 쫙 들어갑니다.
 

◇ 최재성 : 그런 역할을 지금 정권 심판이라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 하고 있는 거라서 생각지도 않은 특수부대가 생긴 거죠.
 

◆ 박지훈 : 말씀대로라면 특공대하고 이제 보병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조금 견제하는 또 발언이 좀 있어요. 또 선명성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발언을 좀 세게 하는 모습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견제하는 겁니까, 이게?
 

◇ 최재성 : 거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메시지의 미니멈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견제라 하면 각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공방을 하고, 혹은 또 필요하다고 먼저 느끼는 세력이나 인물이 공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메시지, 방어적인 멘트 이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그거는 아무튼 양난의 현상이 있어요. 이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잠식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그야말로 견제다운 견제를 공세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권 심판론 공동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역구 투표나 이런 데 연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측으로 갔다가 민주당도 찍게 되면 국힘은 안 찍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공격적 견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사안이죠.
 

◆ 박지훈 : 여기서 잠깐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조국 대표 정치인입니다. 이제 선거를 지휘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수석님 보시기에는.
 

◇ 최재성 : 원래 잘하는 분이고요. 원래 그런 능력과 포텐셜이 있었던 분이죠. 과거에 조국 대표가 메시지를 내거나 발언을 하거나 혹은 정치적 관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이제 스무스하고 또 키워드라든가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히 장착하고 발산할 줄 아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 판세들을 보고 이런 눈도 역시 이제 있었던 그런 분이라서요. 그런 이제 잠재력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박지훈 : 이른바 조국 사태 이제 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민심이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좀 괴리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최재성 : 저는 첫 번째가 시간이 있고요.
 

◆ 박지훈 : 시간이 흘렀고.
 

◇ 최재성 : 두 번째, 이제 출발과 종착역이 달랐거든요. 사모펀드로 시작해서 표창장으로 귀결이 됐던 이런 과정을 국민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의 문제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거론하고 직접 움직여서 직접 사실상 수사를 시작하고 지휘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 있고 한 사람은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의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 등장인물이 직접적으로 지금 국민들 눈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리고 한쪽은 강자고 한쪽은 약자고. 그리고 시작은 거창했으나 귀결은 표창장이었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관통하는 정권 심판론 그리고 시간이 국민들께서 이런 것을 좀 정상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흐른 점 이 세 가지가 환경이 달라지게 만든 거고요. 김대중 대통령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빨갱이, 사형 선고, 그다음에 투옥. 이런 것을 이제 다 거치면서도 또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 김대중으로서 개인적인 또 이런 공격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극복했던 그런 이제 큰 리더십 큰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조국 대표가 어떻게 앞으로 보여주고 헤쳐나갈지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그 지도력, 그 리더십, 그 철학과 가치. 비전을 보고 또 뭐라 그럴까요? 표창장으로 끝난 문제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을 또 국민들께서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요.
 

◆ 박지훈 : 근데 지금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에는 별 얘기 없다가 지금 조국 혁신당 얘기를 좀, 비판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 최재성 : 그러니까 정치나 특히 선거를 하다 보면 전략적 기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당은 항상 그런 거예요. 공격적이기보다는 방어적인 거고 정치적이기보다는 국정 기원론 같은 게 뭡니까? 정치적이기보다는 정책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정감을 주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엄청 공격을 했잖아요. 여당 야당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이것이 검사위원어 검사의 시각으로 한 거거든요. 지금도 검사의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누가 나타나면 쏴야 되고 누가 나타나면 공격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하나의 구도였을 것 아닐까 전략이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좀 안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엄청난 공세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토론회를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는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밀릴 일도 없는데 대통령도 야당 대표하고 회담도 안 하는데 뭔 소리냐 하고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한 구도 1대 1 구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거부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검사 한동훈이 검사 기술로 이걸 또 까요. 그러니까 전략적 기조 자체가 없었거나 매우 단순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그래서 왜 비례대표 사법처리되면 비례대표 승계를 못하도록 겁을 내겠다고 한 게 한동훈 대표의 전략적 미스. 조국 혁신당을 더 키워주고 정권 심판론을 더 강화시켜주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두 대상을 동시에 막 이렇게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방어적 기재고 정책적 기재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단순한 그런 정치적 행위다 전략적 미스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 출근길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 대표가 출근길 인사하는 거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요.
 

◇ 최재성 : 저는 딱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효용성. 유통기한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는 그 효능이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정이고 장면이라고 봅니다. 여의도는 사람이 모여들기 어려운 데잖아요. 특히 출근길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보도도 됐습니다만 반응도 냉랭하고. 그래서 그 전 장면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 일정을 소화했을 때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 박지훈 : 전통시장 가서
 

◇ 최재성 : 네, 전통시장에서. 사람이 모여들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판이나 이제 냉랭함 이런 것들을 또 겪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런 일정 안 잡을 텐데요. 그래서 그 장면이 이번 선거에서 비대위원장 한동훈의 효능감, 또 유통기한 이런 것들이 좀 다 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박지훈 :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좀 하면 민생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되니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하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공약으로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저는 뭐 그걸 포함해서 사실 과도한 긴축 정책을 다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긴축을 해야 되는데 재정은 균형재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세수 결손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인세 등을 인하하면서 세수 펑크를 자처하니까 사실은 적자 재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꿔 쓴 돈만 해도 100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균형재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적자재정인데 이건 많이 써서 적자 재정이 아니고 덜 들어와서 적자재정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긴축이 결국은 피해 계층이 생기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이런 데. 그래서 돈을 막 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균형재정을 전제로 필요한 곳에 돈을 푸는 것. 이게 이제 과도한 긴축에 대한 우려 후유증을 해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자꾸 빚더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국민들은 지금 그런 것에 몰리고 있어요. 가계부채 1등 국가고 코로나 거치고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은 시대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나라는 아직 괜찮거든요.
 

◆ 박지훈 : 재정 괜찮다.
 

◇ 최재성 : 그런데 여기에다가 세수 결손까지 초래를 해버리는 세금 인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필요한 정책을 야당이 잘 제안을 했고 이것에 그칠 것, 지역화폐 등에 그칠 것이 아니고 과도한 긴축과 세수 결손이 나온 경제정책이 사실은 자체적으로 엇박자 나고 스스로 태클 걸어서 넘어지는 이런 상황을 야당이 어떤 정책으로 제시를 할 것인가.
 

◆ 박지훈 : 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최재성 : 그런 것들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역화폐를 기점으로.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