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시간은 한유총 편, 한국당 시간끌기 이유 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시간은 한유총 편, 한국당 시간끌기 이유 있다”

- 자유한국당, 6일 10부터 2시간만 하자고 연락... 종료일은 7일
- 한국당 유치원법... 누리과정 지원금 횡령 처벌 반대, 일정 규모 이상만 에듀파인 사용, 학부모 분담금 회계 처벌 조항 없음
- 교비는 유치원의 사유재산, 한유총 주장 법으로 담겨
- 바른미래당 중재안, 타협 가능하지 않아... 회계 투명성 목적 달성에 집중해야
- 시간은 한유총 편, 총선 앞두고 지역 유지 유치원 원장들 눈치 봐야
- 에듀파인 도입, 재무회계규칙 도입 적용은 교육부 권한... 법 개정에 매이지 말고 빨리 시행해야
- 한유총, 교육 목적 외로 불투명하게 회계 계속 쓰게 해달라는 주장
- 법안심사 소위, 전희경, 곽상도 자유경제 이론 학습장... 학술 세미나인 줄
- 각 당 원내대표들, 타협 적용 지점 협의하면 소신 조금 굽히더라도 협상 가능
- 땅과 건물에 사용료 내달라?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흔들리면 안 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이동형> 저는 안녕하세요, 라고 묻기가 조금 그렇네요. 

◆ 박용진> 솔직히 어제 법안심사 소위 끝나고 나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일어났는데도요. 우울하기도 하고. 어제 법안심사 소위 다시 생각하면, 아니, 법안 심사를 해야 하는데, 자유시장 경제, 이런 토론할 기세로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저러시나 싶어서 눈물이 막 나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하여간 법안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어제 법안소위가 열렸습니다만, 어쨌든 공방으로 끝났고요. 오늘은 법안소위가 왜 열리지 못한 겁니까?

◆ 박용진> 자유한국당 의원들 쪽에서는 오늘 완전히 연락이 안 되다가 오후 늦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한 것 같은데, 아마도 6일, 내일도 아니고, 6일 날 10시부터 2시간만 하자, 이렇게 연락이 온 것 같아요.

◇ 이동형> 아직 끈은 남아있는 겁니까?

◆ 박용진> 그런데 그날도 모여서 그냥 했던, 우리는 법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분들은 사익 얘기하고, 자유경제 얘기하고, 헌법 질서 얘기하고요. 이렇게 하실 거면 사실은 모여서 무슨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암담해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 의사도 분명히 해주셔야 하는데, 시간 끌기를 위해서 법안 심사에 임하시는 거면, 사실은 내일모레도 만나본들 결론도 안 날 것이고, 결론이 난들 또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요. 우리 종료일이 7일인데,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 이동형> 일단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대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우리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사립유치원들이 회계를 주먹구구로 했고, 일부에서는 그래서 유치원 교비에서 개인적인 이용, 혹은 횡령으로 보일 수 있는 비리, 이런 것들이 계속 저질러져 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도입하고, 관련된 법도 개정하자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말씀을 하면, 박용진 3법에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 국고로 지원하는 거죠. 이것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만일 잘못 쓰게 되면 횡령으로 처벌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 그리고 에듀파인을 쓰기는 쓰는데, 일정 규모 이상만 쓰도록 하자고 해서 박용진 3법에 대한 또 다른 반대. 회계와 관련해서도 국고 보조와 국고 지원 회계는 따로, 그다음에 학부모로부터 받는 학부모 분담금이라고 하는 교비는 따로 회계 처리를 해서 국고 지원 회계는 만일에 목적 외로 쓰게 되면 처벌하자는 건데, 학부모들의 분담금 관련 회계는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 이동형> 일반 회계로 하자는 거죠?

◆ 박용진> 네. 이렇게 되니까 만일 학부모들이 내는 교비와 관련해서는 막 써도 처벌할 수 없다, 왜? 그것은 유치원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더라고요. 한유총에서 얘기하는 똑같은 논리구조죠. 학부모들이 돈 낸 것으로 명품백 사면 어떠냐 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하셨잖아요? 그분들의 그런 주장이 법으로 담겨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들고 온 대체 법안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 박용진>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은 그런 겁니다. 박용진 3법의 첫 번째 내용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대로 지원금으로 두자, 이것은 다른 법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고쳐서 하기에 조금 복잡한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박용진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을 양보해라, 그러면 회계를 이중으로 분리해서 하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통합회계로 가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 중재안입니다. 

◇ 이동형> 하태경 의원도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이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 박용진> 하태경 의원이야 같은 바른미래당 의원이시니까 양보를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양보가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전제들이 깔려야 하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학부모들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처벌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까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 회계의 투명성을 이루기 위한 법 개정 논의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중재안은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못 받는 거네요?

◆ 박용진>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보도를 보니까 일단은 두고 보자고 했다는 것 같은데요?

◆ 박용진> 두고 보자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어제 보여줬던 태도로서는 박용진 3법 처리를 막기 위해서 법안을 가져왔을 뿐이구나,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 이동형> 시간끌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간은 한유총 편이에요. 내년 들어가면 바로 선 거 분위기일 텐데요. 총선 1년 전이니까요. 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랑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다 지역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유치원 원장님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요. 유치원 연합회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국회의 힘은 약해지고, 한유총의 힘은 커질 거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게 정기 국회 안에 승부를 봐야 하는 것이고, 시간 끌기를 하면 할수록 한유총한테 힘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어쨌든 전격적으로 타협이나 합의가 없다고 하면, 연내 법안 처리를 불투명해진 상황이잖아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교육부가 그렇게 계속 국회에 표류하게 되면 유치원 3법을 시행령으로 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 박용진> 지금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고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재무 회계 규칙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 이런 것은 교육부의 권한이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이나 혹은 교육부의 규정과 규칙으로 전개해나갈 수 있는 유치원 관련 개혁 조치들은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법 개정 논의에 너무 매이지 말고요. 교육부가 빨리빨리 시행하고,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한다고 해도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반쪽짜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박용진 3법에서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행법에서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유치원 교비를 함부로 써도요. 그냥 한 5억 치를 교비에서 교육 목적 외로 이용하잖아요? 그것을 적발하죠? 5억을 다시 토해놓으면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처벌 조항을 넣는 것까지 유아교육법에서 넣는 것까지,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조항들이 들어서면 유치원을 폐원하겠다, 하시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 목적 외로 불투명하게 회계를 계속 쓰게 해달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주 답답합니다. 한유총의 주장은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국민 상식에서 어긋난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이동형> 청취자 의견 볼까요? 7299님께서 “한유총 표는 무섭고, 엄마들 표는 안 무섭습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 0765님, “초·중·고처럼 아예 유치원도 공립화합시다”라는 의견. 1484님, “자유한국당과 조금씩 양보한다면 박용진 의원님은 어디까지 양보 가능하십니까? 타협 안 하면 아예 무산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 박용진> 타협 안 하면 무산되는 거죠. 그래서 6일 날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소집하자고 제안했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양당의 원내대표와 양당의 교육위원회 간사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갈래를 타고 법안심사 소위에 와라. 그러니까 법안심사 소위에서 무슨 제가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그렇지 무슨 자유한국당 법안심사 위원 전희경 의원이나 곽상도 의원님한테 자유경제 이론 같은 것을 학습 받으려고 법안심사 소위장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법안 심사는 안 하고, 자꾸 다른 내용들, 이념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책임 있게 이 법안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타협 가능하고, 여기까지 적용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제 소신을 조금 굽히더라도 협상을 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이뤄내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 학부모들이 내는 분담금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 조항을 우리가 열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는 분명하니까 그 안에서의 협상은 양당 지도부가 협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정도 회의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 2시간 동안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 박용진> 글쎄요, 어제 같은 경우도 결론을 어떻게 내겠어요. 저는 무슨 학술 세미나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세 번, 네 번, 법안 심사 논의에 집중합시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다 그런 이유거든요. 이게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꾸 그렇게 논의를 확장해나가는데, 그런 태도면 2시간 동안 턱도 없는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 사전에 조율을 하고, 양당이 접점을 더 찾아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서로 양당 지도부가 만들어주는 것, 특히 홍영표, 김성태 두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데, 너무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만 집중이 많이 가 계셔서 우리 학부모님들, 국민들, 유치원 공공성 확보, 그리고 회계 투명성의 확보에 대한 열망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문제 해결에 나서주시면 좋겠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랑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가요.

◇ 이동형> 또 한편, 정부가 사립 유치원 집단 폐원 결의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자 한유총이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협상 의제로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그리고 시설 사용료를 인정해달라. 이 협상의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하여간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충분히 이익집단이니까 가능한 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법체계에서 허용하는 안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자기들만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달라, 자기들만을 위한 특혜를 열어달라.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보고요. 교육부가 이런 집단 폐원이라고 하는 조직적인 국민 협박을 전제로 해서 자기들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태도는 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교육부가 밝힌 것처럼 이런 집단행동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분명히 해서 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러나 교육 현장과 현장의 문제점들을 그런 이익단체들과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땅과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내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한 것이 있는데, 정기국회 내에 이 문제가 되는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약속은 이제 거의 물거품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 박용진> 국민과의 약속 무겁게 생각하고, 무섭게 여기셔야 한다고 봅니다. 원내대표들의 더 많은 노력을 제가 계속 촉구하는 게 그분들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더 나서야 한다고 봐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박용진 의원 눈물을 흘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 박용진> 울고 싶어요, 지금. 이게 몇 달째입니까? 상식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을 세상에 당리당략으로 발목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 이동형> 어쨌든 6일에 좋은 소식 기다려보겠습니다.

◆ 박용진>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