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영수증 이중제출, 기업으로 보면 일종의 비자금 조성 비슷... 위법사항”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 대담 : 하승수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영수증 이중제출, 기업으로 보면 일종의 비자금 조성 비슷... 위법사항”

- 선관위 정치자금 안내 책자, 정치자금 지출 국회 사무처 중복 청구 단속 대상... 위법사항
- 한 장의 영수증으로 여기서 쓰고 저쪽서 돈 받아내
- 선관위, 정치자금 계좌로 다시 입금해야 한다는 입장
- 숫자 많은 것 보면 단순 실수나 착오로 보기 어려워
- 18, 19대 국회까지 조사한다면 규모 눈덩이 커질 것
- 기업으로 보면 일종의 비자금 조성 비슷한 것
- 연동형 비례대표제, 투명성 높이는 데 효과 있는 제도... 거대 정당들이 받아야
- 국회의원 20% 늘리고, 낭비되는 예산이나 개인 보좌진 20% 줄이면 국민 원하는 국회 가능
- 정개특위 자문위, 비례성 보장되는 선거제도 의견 많아
- 여당이 선거제도 말 바꾸면서 국회 파행으로 이끈 책임 커
- 이해찬의 우려, 꼭 맞는 이야기는 아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일부 현직 국회의원이 홍보물 발간 비용 등의 영수증을 선관위와 국회에 이중으로 제출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뉴스타파’는 영수증 이중 제출로 국회 예산을 빼돌린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왜 이런 꼼수를 부린 걸까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 하승수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이하 하승수)>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발표한 26명의 영수증 이중제출의 부당 이득을 얻은 26명의 국회의원. 어떤 방식으로 영수증을 이중제출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하승수> 국회의원들이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를 해주는 공적인 돈인데요. 정치 자금에서 의정 보고서를 인쇄한다든지,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하는 명목으로 돈을 쓴 겁니다. 지출을 해서 이미 끝난 건데, 국회 사무처에 비슷한 명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게 정책자료, 홍보물 발간비, 발송비, 이런 건데요. 거기에 똑같은 영수증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 이동형> 선관위와 국회에 이중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입니까?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중복으로 돈을 탔다?

◆ 하승수> 정치자금은 국회의원이 계좌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쓰고, 이중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 돈을 거기에서 쓰고, 그 돈은 공적인 돈이니까 선관위에 영수증까지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돈을 이미 다 썼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회 사무처에서 돈을 또 받아냈다는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선관위에 제출한 영수증은 선거 때 쓰는 비용이어서 보조를 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 하승수> 아닙니다. 선관위에 선거 비용이 아니더라도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혜택을 다 부여해서 만들어진 자금이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아니더라도 매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 지출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영수증을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서 국민 세금을 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동형> 26명 중 23명은 어떤 이유든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3명이 반납 의사를 안 밝혔다고 했는데, 누구죠?

◆ 하승수>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하고,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국회 예산에 반납하거나, 아니면 선관위 정치자금 계좌로 다시 돈을 입금했습니다. 

◇ 이동형> 지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선관위 유권해석을 한 번 받아보겠다고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 하승수> 선관위에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정치자금 안내라고 해서요. 2013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나온 책자를 보면, 정치자금으로 지출해놓고 국회 사무처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장의 영수증을 가지고 여기에서도 쓰고, 또 저쪽에서도 돈을 받아내서 그것은 원래 청구했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썼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 이동형> 아직 선관위는 이번에 이게 명단이 나오고 나서 입장을 얘기하지는 않았죠?

◆ 하승수> 선관위에 미리 질의를 했는데요. 선관위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국회의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되고, 정치자금 계좌로 다시 입금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오늘 명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가장 많은 금액이 청구됐던데, 일단 홍영표 의원은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청구, 중복수령한 사실이 없고, 지출 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느냐,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했단 말이죠?

◆ 하승수> 네, 홍영표 의원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1,9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그 돈을 정치자금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영수증을 이중 제출했다고 표현했지, 이중청구했다는 표현은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쓰지도 않은 표현을 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으니까 정치자금 계좌로 본인도 입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다른 계좌로 받아서, 의원실 운영 경비 계좌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인 계좌인데요. 개인 계좌로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 돈을 정치자금 계좌로 입금한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중제출과 이중 청구는 완전히 다른 말이니까요.

◆ 하승수> 네, 그래서 저희도 영수증을 이중 제출했다고 표현했고요. 선관위에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하면서 거기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했고, 그다음에 국회 사무처에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또 청구하면서 똑같은 영수증을 제출해서 이중 제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 이동형> 이게 이중제출이 고의로 했느냐, 실수냐,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 하승수>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국회의원들은 몰랐다, 실수였다, 착오였다, 이런 식으로 변명했는데요. 사실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이게 단순 실수나 착오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잘못을 인정 안 하는 분들을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동안 국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하승수> 오늘 발표한 내용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7개월 치만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26명의 1억 6천만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랬다면 만약 18대 국회, 19대 국회까지 조사한다면, 규모가 눈덩이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만약 기업에서 이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불법입니까?

◆ 하승수>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아낸 돈은, 국회 사무처에 예산을 청구할 때는 의정 보고서 인쇄비나 문자 발송비로 청구해놓고, 그 돈을 받아서 사실은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것이거든요. 기업으로 보면 일종의 비자금 조성 비슷한 것을 한 겁니다.

◇ 이동형>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명단이 지금 26명인데, 조금 더 넓게 조사하게 되면,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18대, 19대 국회 때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 지금도 현역인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18대, 19대 국회까지 고사하면 더 많은 명단이나 금액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른 이야기 좀 여쭙죠. 변호사님, 미래민주주의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하승수> 네. 

◇ 이동형> 지금 국회에서 야 3당 의원들이 선거구제 개편과 예산안 심사를 연기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양당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승수> 저는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늘 발표한 부패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 없는 나라들을 조사하면, 대체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택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국회 안에 다양한 세력이 들어가서 서로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패나 비리가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 국회가 이렇게 내부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농성하고 있는 야 3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대 정당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의석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또 국회의원 의석 늘리는 것은 반대하신단 말이죠. 

◆ 하승수> 오늘 저희가 발표한 이런 예산을 없애면 국회의석 늘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발표한 이 예산이 1년에 53억이 거의 넘거든요. 이 예산 자체도 문제인 게 국회의원들이 의정 보고서 찍고, 자기 홍보 문자 발송하는 것을 정치 자금도 있는데,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 또 지원해줄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허위 청구를 통해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정책 연구 용역도 허위로 해서 돈을 빼먹은 국회의원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고, 국회의원들 연봉이나 개인 보좌진도 줄여서 저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조금 더 부패 없고, 밥값도 하는 국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적정 의석수는 얼마나 됩니까?

◆ 하승수> 지금 300명이니까 20% 정도 늘리고, 국회에서 낭비되는 예산이나 연봉이나, 개인 보좌진도 한 20% 이상씩 줄이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360석 제안했는데, 거기랑 맞는 거네요?

◆ 하승수> 네, 저도 360 정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한 숫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 정개특위 자문 위원이기도 하죠?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자문 위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하승수> 자문 위원들도 대체로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요. 내일 자문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자문위원들끼리도 최대한 한번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큰 그림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야 3당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 연계 처리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하승수>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산안만 처리되면 선거 개혁이나, 이런 누적된 숙제들을 별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야3당이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여당이 원래 당론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는데, 그것을 최근에 말을 바꾸면서 이렇게 국회 상황을 오히려 여당이 파행으로 이끈 책임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해찬 대표 주장을 들어보면, 지금 100% 연동형 비례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 후보들을 몇 명 준비하고 있어도 단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 하승수> 그런데 그것은 20대 총선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19대나 18대 총선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권역별입니다. 권역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데요. 가령 대구, 경북 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지역구는 어차피 안 되더라도 비례대표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해찬 대표가 권역별로 주장하시면서 사실은 전국 단위로 말씀하신,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정이 안 된다. 그것은 전국 단위에서의 얘기라서 약간 그 말도 상호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변호사님은 만약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로 개편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투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 하승수> 20대 총선은 조금 예외적인 선거였습니다. 정당 지지율하고 지역구 당선자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예외적인 선거였고요. 사실 87년 민주화 이후에 2004년부터 우리가 지역구 한 표 찍고, 정당 투표 한 표 찍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정당 지지율하고 지역구 당선자 수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선거들이 많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대 총선 하나를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한국 정치 상황을 봤을 때 그렇지 않고, 유권자들도 선거제도가 바뀌면 선택의 기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우려로 말씀하시는 것이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