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광주형 일자리, 대통령이 나서서 옥동자 만들어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 대담 : 박지순 고려대 교수




전문가 "광주형 일자리, 대통령이 나서서 옥동자 만들어내야" 

- 단체교섭 유예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
- 현대차, 어려운 판단해야 할 상황
- 사실상 중요한 건 2안
- 현대차, 제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35만 대, 5년 담보되지 않는다면 광주형 일자리 자체 좌초 우려
- 현대차 거부하면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해결방안 없어
- 광주형 일자리,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우리 경제 노동시장의 돌파구
- 중앙 정부 차원에서 물꼬 트거나 해결책 제시해야
- 자동차 산업 외에는 고용 만들어낼 게 거의 없어, 양보로 소중한 옥동자 만들어내야
- 정부와 대통령 의지가 어떻게 노사 양측 설득하느냐가 관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오후 속보로 전해진 내용인데요. 무산되는 줄 알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차와 내일 최종 협상을 거칠 예정인데,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고려대 박지순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 박지순 고려대 교수(이하 박지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속보로 전해진 내용이 조건부 의결입니다. 왜 조건부 의결로 된 것인지 먼저 정리 좀 해주시죠.

◆ 박지순> 아시다시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난항을 크게 겪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4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적정 임금을 받자, 적정 노동시간을 가지자, 그리고 노사가 책임 경영을 하자,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자, 이게 4대 원칙인데요. 그동안 이런 원칙을 둘러싸고 현대차하고 광주시가 협상을 추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타결된 내용을 보면, 이게 광주시하고 현대차의 타결 내용입니다. 연봉은 3,500 정도로 하고, 우선 초임 연봉이죠. 1주일에 44시간 근로시간을 가지자.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현대차에서는 한 5년간 경영 안정을 위해서 단체 교섭을 유예하자, 이렇게 요구해서 광주시하고 협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 노동계가 반발한 거죠. 특히 5년간 단체교섭 유예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는 과정에서 오늘 광주시하고 노동계가 다시 협상해서 5년간 단체교섭 유예 부분을 삭제하자, 대신에 안정적 노사 관계는 필요한 것이니까 사업장별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노동법상 노사 협의회로 인정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유효기간을 정할 때 이런 요소들을 반영하자, 경영 안정 때까지 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타협안을 노동계하고, 광주시가 만든 겁니다. 이게 왜 조건부냐고 하면, 여기에 현대차는 참여를 안 했거든요. 내일 현대차하고 다시 이 안을 가지고 협의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최종 타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결렬이 되는 것이겠죠?

◇ 이동형>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네요. 임단협 5년 유예, 혹은 35만 대 자동차를 생산할 때까지 상생협의회가 이것을 결정하자. 그런데 이게 노조 입장에서는 그러면 5년 동안 임금 협상 아예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건부가 됐고, 결국은 공은 다시 현대차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박지순> 다시 현대차로 넘어가서 현대차가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조건부 의결안을 보면, 1안, 2안, 3안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모호하다, 구체성이 없다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 박지순> 그렇습니다. 사실 1안, 2안, 3안이 서로 어떤 대안이 되는지가 모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1안은 단체교섭 유예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고, 3안은 노사 협의회 운영 방법에 관한 것이고, 사실상 2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안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한 것이 2안인데요. 2안이란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의결을 하면, 이 의결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유효기간을 정할 때 5년이라고 못 박지 말고, 또는 35만 대라고 못 박지 말고, 조기 경영 안정에 필요한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자, 이렇게 에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협상의 여지를 노동계하고 사용자 측이 가지도록 유예해놓은 것이 협상안으로서 의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이동형>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일 현대차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 박지순> 저는 일단은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 게요. 사실 광주형 일자리가 정말로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담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경영이 안정되어야 하고요. 경영 안정이 되려면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아무래도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노동계가 양보를 해달라는 게 현대차가 요구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노동계로서는 35만 대, 또는 5년 이렇게 못 박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설립한 후에 바로 노사 분규가 발생한다면 이런 광주형 일자리 자체가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측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영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 방안을 달라는 것이 현대차가 요구하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어디까지 절충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내일 현대차가 만일 거부한다면,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지순> 일단 당장은 광주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현대차가 거부한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우리 경제가 어쩌면 노동시장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태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대안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역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물꼬를 트거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이동형> 지금 그래서 어쨌든 안정적인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초임연봉 3,500에 주 44시간의 근로시간, 그리고 광주시에서 주택이나 이런 복지 부분도 책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노조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노조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아 보이거든요?

◆ 박지순> 그렇죠. 사실 우리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제조업에서 이처럼 고용유발 효과를 가진 산업이 없거든요. 자동차 산업 외에는 이렇게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만 2,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나오는 건데, 이 일자리가 지금 청년들이나 지역 사회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일자리란 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이번 기회에 노사 모두 특단의 협상 자세를 가지고, 뭔가 양보를 해서 소중한 옥동자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서로 간에 이런 합의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체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에게 큰 손실이 되는 것이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 이동형> 노조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현대차 노조 측에서는 총파업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광주형 일자리가 벤치마킹했던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여기는 노조하고 사측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했습니까?

◆ 박지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노조가 큰 변수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역 노동계를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노조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사실 현대차 경영 자체가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총파업도 예고한 상태고요. 그런 점에서 현대차는 양쪽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아우토 5000의 경험을 본다면, 결국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입한 것이 주요했던 것이죠.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슈레드 총리가 노조 지도자와 사측 지도자를 모두 불러모아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설득했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 단계에서는 이러한 결과물을 내려면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현대차 노조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요인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얼마만큼 해소하기 위해서 옆에서 지원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책임 있는 견해를 듣고 싶어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어떻게 노사 양측을 모두 설득하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 박지순> 네.

◇ 이동형> 그러면 현대차가 만약에 거부하면, 다른 대안은 없는 겁니까? 현대차 이외에 다른 기업은 광주형 일자리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 박지순>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현대차 외에는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이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대기업이 사실상 없죠. 그리고 이런 정도 규모의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때문에 산업 자체가 자동차 외에는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산업들은 대부분 장치 사업들이기 때문에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다른 대안은 찾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번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만들어내야 할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공은 일단 현대차로 넘어갔는데, 현대차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만일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 이후의 과제는 없습니까?

◆ 박지순> 이후의 과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의 반발입니다. 당장 지금 총파업을 의결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대차가 아시다시피 지난 3사분기, 4사분기 경영 상태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영 위기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타결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정부와 국민 여론, 언론, 이런 부분이 모두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어쨌든 여기에서 실제로 신설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관심들이 여기에 집중해서 다양한 방식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네, 지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고려대 박지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