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목) 생활적폐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집권 3년차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생활적폐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생활적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번째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안건은 '생활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먼저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것으로, 부패 청산의 구심점이 되고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하는 반부패 컨트롤타워입니다.

권력적폐 청산이 1년차에 이뤄지고, 2년차에는 사법 적페 청산이 이뤄졌다면 집권 3년차에는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서 생활적폐란,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공정과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며 적폐청산의 범위를 ‘권력’과 ‘사법’에 이어 ‘생활’로 확장한 것을 말합니다.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9대 생활적폐’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9대 생활적폐에는 유치원과 학사 비리는 물론 채용 부정과 갑질 관행에 더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 비리, 탈세와 요양병원 문제, 재개발 비리와 안전 분야 부패 등 9가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모두 국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민생 분야 폐단이죠.

특히, 9대 생활적폐에 ‘사립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불공정 갑질 문제’ 등이 포함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생활적폐 청산에는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생활적페 청산을 기치로 내세우게 된다면 기득권 저항이 거세질 것이고, 국민적 피로도와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생활적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형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