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똑바로보기]"부동산 대책, 한 달 후 현황 진단!"-송덕진 소장 10/21(일)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0월 21일 (일요일)
■ 출연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송덕진의 똑바로 경제보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 현안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미래연구소 송덕진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 혹시 여윳돈이 생기면 투자 계획이 있는지요?

∘ ... 여러가지 투자 조합을 고민해 보겠죠...

→ 통계를 보니깐 10명 중 6명은 여윳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2013년 67.5%였으나 2017년에는 69.8%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력적인 투자로 생각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 선호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용은 한파가 와서 쇼크상태라고 했는데, 반면에 부동산에 대한 열기와 관심은 뜨겁죠.

∘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달에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지죠.
 
→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보니 한 달을 조금 넘겼네요.

∘ 당시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 문재인 정부 들어서 8번째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서 8월 27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과 투기지역 확대 지정하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곧이어 9월 13일날, 김동현 경제부총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손보겠다고 하면서 대출규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9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공급확대 대책까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8.27, 9.13, 9.21 세 번의 대책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커다란 한 몸통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껍니다. 이번 9.13일 대책의 가장 큰 안건은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3억원 ~ 6억원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0.7%로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세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300%로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수요 억제로만 일관해 오던 정책에서 공급 확대 카드가 나왔네요.
→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보낸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도구로 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규제책이 내 놓으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 등록 독려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무조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계속 피력했습니다. 9월 21일 공급확대 발표는 서울 인접지역에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2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대책이 나온지 한 달이 넘었는데, 지난 한 달간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과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집값이 잡힌 건가요....

→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는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9.13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86% 상승했는데, 정책 발표되기 전에 2.82% 상승했습니다. 경기, 인천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승폭이 둔화된 것 같습니다. 우선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값 급등세는 일단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형국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투자 수요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서울과 대구, 광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 지방 집값은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 소득의 양극화라는 말처럼 집값도 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분들은 집값의 변동이 없고, 서울 근교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이사 비용 정도는 올라야 집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데 변변치 않다고 합니다.

∘ 그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 초저금리가 벌써 10년을 지속하고 있으니깐 투자 부동자금(1,500조원)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특정지역은 양질의 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경제학 시간에서 첫 시간에 꼭 배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기억하시는지요.

∘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서 시장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고 학창시절에 배웠습니다.

→ 공부를 열심히, 차분히 하셨네요. 언급하신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하는데.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그에 따라 늘어나지 않으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정부는 보이는 손으로 수요만 옥죄고 있죠. 대표적인 보이는 손이 부동산 대책입니다.  오히러 이 정책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은 부동산을 최고의 투자 대상이고, 집 한 채는 제대로 된 것을 원하는데, 공급이 되지 않으니 집값 폭등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번 대책이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거라 보시는지요?
→ 정부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곳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 중 사람들이 살고 싶어는 곳, 수요가 몰리는 곳 강남, 목동 등등 그런 곳이죠. 마용성 아세요?
∘ 마용성 언론에서 많이 나온데요.

→ 마포구 상수동, 용산구 이촌동, 성동구 성수동의 줄임말이 마용성입니다. 경자와 마래푸도 있는데 경자는 경희궁 자이, 마래푸는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를 말합니다. 수요를 세금을 높게 매기고, 대출을 규제해서 그 수요를 막겠다. 공급도 늘면 안 되니깐 재건축도 못하게 해서 공급도 차단하겠다. 이런 정책으로는 투기와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히러 집값이 더 오릅니다. 지난 참여정부에 17번 대책을 내놓았는데, 강남 집값은 건국 이래 최고로 올랐습니다. 64% 올랐습니다. 단군 이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 여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유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야당,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집값 얼마나 올랐는지를 공개했는데요...

→ 지난 박근혜 정부 기간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지 1년하고 2년이 채 안 되고 있는데. 26%가 상승했습니다. 여당의 주장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들고요. 거기에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집값 얼마나 올랐는지를 자유한국당이 공개했습니다. 영화 좋아하시잖요.

∘ 네 좋아합니다.

→ 강남 1970 아시죠. 참 잔인하게 영화 연출했던데..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 잠실아파트 4억 5천, 김현철 경제보좌관 대치동 아파트 5억 8천, 홍종학 장관 압구정 아파트 6억 6천  등등 공개를 했습니다. 5억, 6억 오른 높은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 정책 관련자 경제 정책 관련자들이 최근 집값이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도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이번에 투기해서 산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살아온 사람들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득을 본 것을 뭐라 한 것은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이야기 나오면 강남은 이야기 나온데. 강남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고 싶은 곳 아닌가요?

∘ 맞죠.. 하지만 강남 집값 이야기 나오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서요.

→ 예전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면 막걸리 사 먹는 돈을 모아서 말죽거리 논을 사야했는데... 그런 애기를 많이 하십니다. 강남의 희망사항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깐 현실에 만족하면서 자산 증식을 고민해야죠.

∘ 소장님, 부동산 이야기 나오면 꼭 가계부채, 가계부채 뇌관이 곧 터진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 언론을 통해서 가계부채 최고치 돌파라는 보도를 자주 접하는데요. 부동산시장 과열은 빚 내서 집을 사려는 수요를 늘려 가계부채 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 가계부채는 2015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서 1,493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가계부채 증가가 아니라 증가속도가 가파르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시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라 보는데요. 한국은행이 2015년부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한 만큼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분분합니다.  미국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어 한은도 금리 인상을 마냥 미루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은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금리 인상은 서민·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 그럼 앞으로 부동산 정책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요?

→ 많은 분들이 집 사야 합니까? 물어봅니다. 사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좋은 주택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공급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몰리면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내려갑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응사자가 수가 많은 시험이라고 소개했는데, 요즘 상가에 보면 복덕방, 부동산사무실에 엄청 많습니다. 거래가 뚝 끊어졌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층이 이번 정책이 나오기 전에 집을 사지 않았고 미리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해 불법이다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정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불법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하거나,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 하거나, 탈세하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는 해 시장질서를 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에 쏟아낸 대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한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