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전기요금고지서 최대 4만원 할인..누진제는?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 출연자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이번 전기요금 논란, ‘자라와 솥뚜껑 효과’로 보여
-누진제로 인한 공포...전기 사용 절제한 소비자들도 많았어
-정부 전기요금 할인, 다음 달 2달치 한 번에 반영...최대 4만원 할인
-구간 폭 높이고, 설비 용량 늘리고...누진제 폐지 아닌 보완 필요
-전기, 사용 시 효용·기쁨 대비 가격 낮은 재화..너무 아껴도 안 좋아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지난 6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송한 7~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지금 속속 가정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응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온 것 같다, 또는 작년과 비슷하다. 심지어는 오히려 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누진제와 관련된 이슈이니만큼요. 이 부분 한 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가천대 에너지IT학과 홍준희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이하 홍준희): 안녕하세요.

◇ 김호성: 전기요금과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번에 나온 전기요금이 말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것이 고지된 것이죠?

◆ 홍준희: 이번 달 고지서는 6월 26일부터 7월 25일분까지 나왔습니다.

◇ 김호성: 어떻게 보면 아주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단계, 또 직전 단계, 이 정도는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요.

◆ 홍준희: 예, 그렇습니다. 더운 날이 열흘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기류가 정말 많이 나왔구나. 또는 예상했던 대로다. 어느 쪽 분위기가 더 지배적인지요?

◆ 홍준희: 그냥 제 느낌에는 별일 없이 지나간 것인데. 그런데 그전에 워낙 3년 전의 기억으로 인해서 소위 자라와 솥뚜껑 효과랄까요.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배경 삼아서 일부 언론에서 누진제를 심하게 문제 삼았죠, 엄청나게. 이게 그런데 소비자들에게 경고로 작용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신 소비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더 쓰여야 하는데 안 쓰셨던 거죠.

◇ 김호성: 그러니까 스스로 절제한 거네요.

◆ 홍준희: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 설비가 약해서 정전이 됐잖아요. 그런데 정전이 안 된 아파트 대부분이 스스로 아껴 쓰도록 매일 방송했고, 심지어는 어떤 아파트는 계획정전이라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에어컨을 켜도록 했죠. 사실 이게 더 문제인데, 국민들이 불편하셨으니까. 전기요금에 묻혀서 오히려 진짜 범인이 도망간 느낌도 있을 정도입니다.

◇ 김호성: 전기요금에 묻혀서 진짜 범인이 도망간 거군요. 전기요금 이슈가 누진제 관련해서 굉장히 사회의 주된 이슈로 다뤄지면서 각 해당 가정에서 스스로 절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던 것 같습니다.

◆ 홍준희: 예, 그렇습니다.

◇ 김호성: 전기요금이 보통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 건가요? 한 번 설명해주세요.

◆ 홍준희: 보통은 검침을 두 번 하는데요. 1일 검침하면 7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 포함되고요. 15일 검침하는 사용자들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이런 식으로 중순에서 다음 달 중순까지. 이렇게 포함됩니다.

◇ 김호성: 이번에 고지된 것은 그러면 중순에 검침된 것이 고지된 건가요?

◆ 홍준희: 그렇죠. 

◇ 김호성: 그러면 아마도 한참 폭염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7월 중순 이후에 검침된 요금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 홍준희: 예. 더군다나 더위는 열이 누적되거든요. 그러므로 다음 달 전기요금이 정말로 관심사인데요. 그렇지만 또 정부에서 이번에 할인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이 다음 달에 두 달 치가 한꺼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심리적으로 완충효과가 생겨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효과를 낼지, 그게 궁금한 장면입니다.

◇ 김호성: 한시적 기간에 대한 할인이잖아요. 그랬을 때 할인되는 금액이 예를 들자면 1만 원 안팎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과연 할인이냐.

◆ 홍준희: 예. 한 달에 평균 1만5000원 정도 할인되고요. 그다음에 최대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한 달에 2만 원 할인되는데, 그게 다음 달 고지서에 두 달 치가 반영되니까 대개 평균적으로 3만 원, 많게는 4만 원 정도가 한꺼번에 할인되죠. 그렇다면 이번 달 고지서 같은 경우 오히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다음 달에는 더위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더위로 인해서 늘어난 양하고 이렇게 할인해서 줄어든 양하고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궁금한 장면이죠.

◇ 김호성: 지금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면 이번에 고지된 것에는 할인이 적용된 게 아닌가요, 그러면?

◆ 홍준희: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이제 다가올 고지서에는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죠?

◆ 홍준희: 할인이 적용되죠.

◇ 김호성: 전반적으로 봤을 때 누진제 폐지에 대한 여론도 이번에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말이죠. 결국에는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홍준희: 누진제는 적게 쓰면 할인하고 많이 쓰면 할증하는 거니까 이런 틀은 지켜야 하고요. 그래야 대체로 1400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이익을 봅니다. 그렇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구조로 가고 있고 폭염도 일상화되고 있으니까 구간 폭을 현재 200kw가 아니라 300kw로 늘려서 이런 부분으로써 향후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각 아파트들이 이번에 제대로 전기를 못 쓰도록 했는데 그게 설비가 불날까 봐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빨리 설비를 리콜해서 용량을 늘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폭염이라든지 한파가 왔을 때 수백 가구나 수천 가구가 길거리로 나가야 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빨리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다음 여름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다가올 겨울에 대한 대비일 수도 있겠군요.

◆ 홍준희: 겨울에 대한 대비입니다. 급합니다. 대개 아파트에서 설비 교체를 망설이는 이유가 한꺼번에 목돈이 들거든요. 절반은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절반은 소비자들이 내시는데 목돈이 드니까 정부에서, 그렇다고 이걸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 일이고요. 목돈 드는 것을 가령 20년이나 30년간에 걸쳐서 할부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부담을 줄여서 빨리 리콜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 김호성: 누진제 얘기하신 김에요. 누진제 폐지가 안 된 상황이니까요. 이게 지금 누진제 하에서 무조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전기요금을 아끼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 홍준희: 전기라는 것은 실제로 쓰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효용, 기쁨보다 가격이 굉장히 낮은 재화입니다. 전기를 100원 내고 쓰시면 10만 원어치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해요, 경제적으로는. 그러므로 너무 아껴 쓰셔도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쓰셔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부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누진제 자체는 지구의 화석연료라든지 미세먼지 줄인다든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든지 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만한 소비는 막아야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누진제의 제도적 근간은 지키되, 누진 구간의 폭을 늘려서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김호성: 가정용 전기요금 말씀 나오신 김에요. 이게 지금 누진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불평등한 지적도 있고 그러는데,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홍준희: 대체적으로 국제적인 동향과 크게 이탈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진제를 안 하는 나라가 오히려 드물고요. 대체로 다른 나라는 깎아주는 구간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1단계는 깎아주는데. 깎아주는 몇 나라가 있는데 대만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고요. 그런 나라들은 대체로 전기를 적게 쓰는 소비자들이 큰 혜택을 보시는 구조입니다. 그런 점은 정확하게 알려져야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호도한 측면이 있어서 그게 아쉬운 거죠.

◇ 김호성: 커다란 불이익을 받는 피해의식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홍준희: 그럼요. 그것들이 이번 고지서에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고요. 너무 겁을 내시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인 거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준희: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가천대 에너지IT학과 홍준희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