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安 나 때문에 온 것 아냐...경제수장 ‘정치적’ 책임져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 출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고문

-두 당이 합쳐져 안심,유심 당연하지만 이대로 가면 공중분해 
-安 정치적 노출 극도로 꺼리는 상황, 자기도 모르게 피해갔을 것, 가십거리
-안철수, (손학규) 지원위해 온 것 아냐 
-대통령, 일자리위원장으로 사과하고 ‘내탓이오’해야, 남탓하면 망해 
-경제의 기본은 시장,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단 철학 가져야 
-文대통령, 잘못된 생각으로 소득주도성장론에 집착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한 정책아닌 정치적 아젠다
-대통령, 경제정책기조 바꾸고 정책 추진자 바꿔야 
-하태경, 김영환, 이준석 모두 안고 가겠단 각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9월 2일로 다가온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1강 5약 구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후보 중 한 분이시죠. 손학규 상임고문입니다. 다른 경쟁자의 견제도 많습니다. 정부여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쓴 소리도 뉴스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이후 오랜만에 만나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입장, 경제정책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고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고문(이하 손학규):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고문님, 지금 출마선언 후에 ‘손학규 대 反손학규’ 이런 구도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손학규: 저 개인으로서는 선거는 항상 어려운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손학규 대 반 손학규 구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당의 어려움, 통합과 개혁, 혁신의 요구를 실현할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고 거기서 손학규가 앞선다, 이런 이야기일 테고. 또 하나는 손학규 대 반 손학규 이러면서 소위 전당대회 의미가 축소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전당대회 후에 당이 새롭게 태어나서 활력을 찾고 이기는 정당으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김호성: 일각에서는요. 대세론도 있지만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하는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해석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 출마가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경륜 있는 사람들의 다시 권토중래라고 보시는지요?

◆ 손학규: 나이나 정치 경력으로만 본다면 올드보이 맞죠. 그런데 왜 제가 나왔고, 손학규 대 반 손학규 구도가 언급되죠? 당이 요구하는 통합의 리더십, 개혁의 리더십, 혁신의 리더십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학규가 통합의 정치를 해온 통합의 아이콘 손학규. 또 그 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당을 개혁한다고 하는 그런 손학규. 또 혁신 리더십, 경기도지사 때 보였던 첨단기술산업, 일자리 창출의 아이콘 손학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마 나이가 아니라 시대정신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당과 정치를 바꾸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지금 보면 물리적으로 두 당이 결합해서 잘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화학적 결합은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심’, ‘유심’ 이런 표현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지만 계파갈등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 손학규: 안심 유심을 떠나서 민심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친 것이니 모인 사람들이 안심을 따르고 유심을 찾고 이러는 건 당연하기는 하겠지만, 선거가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당의 미래 이러다가 당 제대로 가겠나, 공중분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당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는가 하는 통합과 개혁의 리더십을 찾고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다음 총선에 당선은커녕 출마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계파를 떠나서 진정한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하여튼 저희는 앞으로 깊이 반성하고 겸허하게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안심 언급하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물론 가십 같은 이야기긴 합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에 계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서울에서 기자와 맞닥뜨린 장면이 화면으로 나왔어요. 저도 백팩을 메시고 계단을 황급히 내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 손학규: 그런데 그것은 안철수 대표가 이달 말에 간다는 것은 전부터 알려졌던 사실이고,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본인도 정치적인 노출, 사회적인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었을 텐데 기자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대로 피해서 갔는지,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크게 중요합니까. 가십거리 이상은 아니죠.

◇ 김호성: 크게 염두에 두고 계시진 않으시군요.

◆ 손학규: 그렇죠.

◇ 김호성: 왜냐면 일각에서 손 후보님 지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 손학규: 지원하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 안 후보가 저를 만났다든지 저하고 가까운 사람을 만났다든지 그랬다면 모르지만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 김호성: 경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요. 태풍 솔릭 때문에 다소 묻힌 감이 없지는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많은 분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소득과 하위소득자의 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긴데요.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손학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무척 어렵죠. 도무지 고용이 작년 7월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5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일자리 추경을 벌써 두 번이나 했고 합해서 54조 원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배정했고, 실제로는 43조를 썼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작년 동기 대비 5000명밖에 안 된다.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이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잘못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날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만드는 것이고 자신이 위원장으로 취임했고,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장관과 참모들에게 ‘직을 걸라’ 이렇게 호통을 쳤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일자리 위원장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가톨릭교의 가장 좋은 게 ‘내 탓이오’입니다. 몇 년 전에 한참 동안 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는데, 남의 탓이나 하면 망합니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새로운 정책의 시작이 될 겁니다.

◇ 김호성: 책임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흔히 전 정부 책임 이런 이야기와 관련해서 고문님께서 ‘그러면 왜 이승만 정부 탓은 안하나’ 이런 일갈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책임 논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어떻게 가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 손학규: 남의 탓하면 망합니다. 결국 내가 잘못했고 우리가 정책을 잘못 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반성부터 해야겠죠.

◇ 김호성: 어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 시간에 출연하셔서요. 소득주도성장은 계속 추진하고 최저임금 등 부작용은 보완해나가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수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손학규: 소득주도성장은 수정이나 폐기나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되는 게 뭡니까. 저소득층에게 임금을 인상해서 수요를 늘리고, 수요가 늘어가면 생산이 늘어가고,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임금 지불능력을 생각해야죠. 늘어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자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성장의 여파 부작용으로 빈부격차가 상당히 문제가 됐죠. 사회적 불평등, 부정의.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임금이나 최저임금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경기가 나쁘니까.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줄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자르는 거죠. 문제는 이들이 노동자들과 착취 관계가 아니라 공생 관계거든요, 노동자와 자영업자라고 하는 건. 그래서 노사 간 착취와 빈부격차라고 하는 낡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그런 최저임금 정책이 지금과 같은 불경기 속에서는 고용악화를 낳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의 기본은 시장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가를 보고 일자리 만드는 기업이 제대로 지불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봐야 할 겁니다.

◇ 김호성: 일자리 문제, 해법 대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손학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시장논리로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철학을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부터 가져야 한다, 이야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예산으로 일자리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무원 숫자 늘려서 81만 개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지금도 그 차원에서 소득주도성장론에 집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기업이 투자하고 왕성하게 기업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첫째입니다. 적폐청산, 아주 좋은 거죠. 그러나 적폐청산의 이름하에 기업을 옥죄고 죄인시하고 반 기업정서를 부추기면서 어떻게 일자리 만들려고 기업에게 강요하겠느냐 얘기예요. 정부는 기업활동을 규제완화를 통해서 사회간접자본을 지원해주고, 또 금융지원 등을 해서 기업활동을 돕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상당히 약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저도 어제 밤에 태풍 와중 속에서도 이란과의 축구경기를 보면서 볼 배급을 하면 배급한 볼을 골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면서요. 투톱, 장하성 김동연 투톱 경제사령탑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썩 그렇게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손학규: 참 장하성 실장이 국회에서 지금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하면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 단순한 정책 아젠다입니까, 아닙니다. 정치적 아젠다예요. 정부의 성격을 결정하는 정책은 바로 정치죠. 그래서 이걸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을. 그걸 재정 확대를, 대통령도 재정 확대해라, 장하성 실장도 재정 투입 확대하겠다. 또 김동연 장관도 재정을 확대하겠다. 그런데 그것 갖고 안 됩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하튼 기본적으로 청와대 참모가 최고의 정책 결정권자가 되는 지금의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 김호성: 청와대 말씀하셔서요. 지금 협치 관련해서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노력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주신다면요?

◆ 손학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협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협치라는 게 야당의 일방적인 협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줄 것은 주고, 그다음에 받을 것을 받는 게 협치입니다. 우선 정책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정에 대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한 깊이 있는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협의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저 장관 자리 한두 개 줄게. 또 한두 사람 어떻게 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간이나 보고 말이죠. 국민을 눈속임하려고 한다면 협치는커녕 그런 것은 오히려 국민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적으로는 엇박자는, 파탄만 가져올 겁니다.

◇ 김호성: 두 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아까 화학적 결합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당내 화합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누가 된다 하더라도요. 당대표가 되신다면 하태경, 김영환, 이준석, 이 같은 후보들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요?

◆ 손학규: 제가 강조하는 것이 통합과 개혁, 이것이 바른미래당을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했습니다. 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화학적인 결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왜 그렇게 바른미래당이 완전 참패했습니까. 분열이었습니다. 리더십이 그냥 분열돼서 싸우는 걸 보면서 우리 찍어 달라, 그러면 찍어주겠습니까? 여하튼 제가 당대표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 당의 대표가 되면 당을 내부적으로 혁신해서 당을 새롭게 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래서 당의 어른으로서 당을 하나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저를 대표로 만들어주는 것일 테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서 공정한 인사를 하고 또 새로운 인재영입을 하고, 민생을 챙겨서 현장을 찾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에 앞장서겠다. 이런 모든 분들을 같이 안고 가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대표님 되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선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학규: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