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경제 파탄 워스트 5, 나중엔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 할까 걱정”

홍익표 “경제 파탄 워스트 5, 나중엔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 할까 걱정”


- 경제 상황, 불평등의 대가... 보수 정권 10년 거치며 양극화 심화돼
- 고용 88% 차지하는 중소, 중견 기업 취약 구조가 고용 악화 구조적 원인
- 세계적 불황 확산 속에 정책 효과는 시간 더 필요
- 경제 어려워진 이유? 자유한국당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할 말 없다
- 소득 주도 성장, 경제적 이념 공세에 더 견뎌야... 경제 구조 전환에 다소 진통
- 경제 파탄 워스트 5, 일종의 정치 공세...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 할까 걱정, 힘 실어줘야
- 장하성-김동연 불화설, 보수 언론의 악의적 프레임, 두 사람 의견 차이 크지 않아
- 은산분리, 대기업들 인터넷 은행에 뛰어들 수 있는 여지 없어, 대기업 사금고화 없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8월 20일 (월요일)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금융 위기 이후 고용 상황이 최악이다.’ 최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당·정·청 모두 비상입니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겨냥해 정책 폐기와 경질을 주장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건데요.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어쨌든 7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특히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오늘 민주당 긴급 의원 총회 열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연 건 아닙니까?

◆ 홍익표> 오늘은 은산분리와 규제 개혁법 관련해서, 물론 그것도 고용이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고용문제와 관련된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오늘 대통령도 청와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한 것 같은데요.

◆ 홍익표> 대통령님께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고용상황이 어려워지고, 경제 상황이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하셨고요. 어제 당·정·청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제는 크게 보면 하나는 구조적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심리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선은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하게 이 문제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안심시켜 드리는 것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순환론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그리고 우리가 정책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고용 창출에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도 있을 테고, 대통령이 청와대에 현황판까지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지표는 계속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정책의 실패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반면에 보수 정권에서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저는 사실 불평등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불평등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 상실되고, 소비나 투자가 침체되면서 고용도 약화되늰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보수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너무 심화됐습니다. 지난 19일에 OECD 한국 경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양극화 순위가 4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나라가 라트비아, 미국, 이스라엘. 미국 정도가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중에서 앞에 있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양극화가 심한 겁니다. 이런 양극화가 심한 것이 요인이 돼서 기업들도 일부 대기업을 빼놓고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성장의 동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고, 국민들도 전반적으로 소득이 저하되면서 소비 심리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생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을 창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고용의 88%가 중소, 중견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소, 중견 기업이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 고용을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가장 큰 원인은 양극화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양극화가 고용의 창출도 높이지 못했고, 고용의 질도 떨어뜨렸다는 분석인 것 같은데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지금 출범하고 1년이 조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1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전 정권 탓하는 것은 너무 무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죠.

◆ 홍익표> 도리어 저는 이 경제 상황이 물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경제의 구조적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외적 요인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세계적 불황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현재 소득 주도 성장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측면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 중견 기업에서 생산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 삶과 함께 소비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소득 수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정책 효과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인내심과 믿고 기다려주실 것을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은 결국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야당은 결국 이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동력은 달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장 철회하라는 야당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홍익표> 말이 안 되죠. 사실상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은 정말 자유한국당하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 투자나 또는 경제 성장률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시기에 사실은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한 것이지요. 당시 재정을 가지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무언가 마중물 역할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시장에 내맡기고, 또 일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양극화가 확대된 것이 현재의 잠재 성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의, 그리고 현재 양극화가 이렇게 극심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소득 주도 성장론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조금 기다려달라는 입장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보수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청와대 내부나, 혹은 민주당 내부, 또는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흔들기에 약해지지 않을까, 의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 홍익표> 저는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종의 경제 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념 공세거든요. 그러면 다시 국민에게 우리가 과거와 같은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낙수 효과 이미 자기 정부에서 효과 없다고 당시 경제 부총리가 선언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 이동형> 그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증명된 것이고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낙수효과는 더 이상 효과가 없는데, 그러면 다시 대기업 위주의 성장으로 가야 하는지, 그다음에 소수의 부자들에 의해서 성장이 갈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는지, 이미 그런 방식의 자기들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낙수효과가 있었고,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한 것이 있었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가시 효과가 있었어야 하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경제의 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의 큰 축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다소 진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전 정부 소위 말하는 민주개혁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 개혁 문제, 또 재벌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결국 버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한 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김영주 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문재인 정부 경제 파탄 워스트 5라고 했습니다. 경제 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네이밍 같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분들 경질하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협조하겠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이건 일종의 정치공세죠. 그러면 뭐 어떻게, 최경환 전 장관 같은 사람 모실까요? 이것은 일종의 정치공세고, 그러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보고 물러나라는 얘기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물론 저는 책임이 있거나 능력을 보이지 못한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교체를 얘기할 시점은 아니고 이분들에게 당분간은 힘을 실어주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다른 것 하나 여쭤보죠. 장하성 실장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김동연 장관과 장하성 실장 간의 대립이 있다는 의견,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엇박자가 난다는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이게 일종의 악의적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마치 장하성 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이고, 그다음에 김동연 부총리는 과거 자유한국당이 했던 재벌 위주의 낙수 효과론에 기대고 있는 경제 관료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김동연 경제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두 분 다 저하고 아주 가까워서 그런데요. 두 분간의 의견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이미 낙수효과나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은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어떤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의견 차이는 충분히 두 분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정책 간 이견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이견이 모아져서 하나의 통일된 정책 방향이 나왔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원칙입니다. 청와대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간의 이견을 자꾸 이렇게 대립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의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견이나 토론은 있을지언정 지금 언론에서 쓰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기본 방향을 유지하는 것과 방향을 유지하면서 가는 속에서 미세하게 정책 내용이나 콘텐츠를 미세하고 수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얘기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회의하시면 굉장히 두 분간에도 원만하게 얘기하고 있고, 큰 정책 방향에서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 이동형> 당에서 만들어낸 정책이라든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청와대하고 소통이 잘 되나요?

◆ 홍익표>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년 동안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신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정책 협의회를 정말 당·정 간에 당·정·청 간에 정말 많이 진행해왔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당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고, 당의 의견을 청와대나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 의총 열렸잖습니까? 여기서 은산분리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 지지자들이 반발한 것 같거든요.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고, 결론은 어떻게 된 겁니까?

◆ 홍익표> 일단은 매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은산분리에 대해 지지하는,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고요. 은산분리에 대해서 원칙이 허무는 것 아니냐, 또는 그것에 따른 대기업의 금융 산업 진출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은 많이 제기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수용되는 것은 이미 상당히 많은 보완 장치나 이후에 제도적으로 대기업들의 금융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지배력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를 비롯해서 금융 산업이 요동치기 때문에 전통적 금융 산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금융 산업이 ITC 산업과 연계되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의 변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동해가고, 대비해야 하는 시기 아닌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그렇습니다. 진보 지지자들이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그동안 재벌, 또 대기업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것 같은데요.

◆ 홍익표> 네, 우리가 만드는 제도에서도요. 은산분리가 전혀 원칙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결코 삼성이나 또는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이 인터넷 은행에 뛰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 이동형> 그러니까 하나를 열어주면 계속해서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 홍익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약속드리는데 인터넷 금융에 대해서 일부 완화하는 거고, 그것도 ICT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은행 산업에 뛰어드는 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상장할 때라든지, 또는 기업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해서 추가 보완 입법 작업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결코, 금융 산업이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은 절대로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산가족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경제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다 뺏겨버리고 말았는데, 다른 문제는 의원님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