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노조, 조건부 면허 유지? "정부, 직원들 볼모로 총수 일가 압박"

진에어 노조, 조건부 면허 유지? "정부, 직원들 볼모로 총수 일가 압박" 

- 국토부 발표, 전제가 면허 취소... 아시아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빼고 진에어만? 장관, 정무적 판단한 것 아닌가
- 총수 일가, 단 한마디 사과한 적 없다
- 정부, 직원들 볼모로 총수 일가 압박해... 제재의 피해는 직원에게 돌아와
- 총수 일가에게 진에어는 일부지만, 직원들에겐 전부
- 조현민, 직접 조사 없었다
- 항공기와 노선, 두 가지 묶어놓고 정상운영 어불성설
- 총수 일가, 사과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 대담 : 박상모 진에어 노동조합 위원장 

◇ 이언경 위키트리 방송위원(이하 이언경)>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공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 취소가 검토됐는데요. 오늘 국토부 결정에 따라, 면허는 유지하게 됐습니다. 면허 취소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불안, 소액 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진에어의 신규 노선 허가는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진에어 노조는 어떤 입장인지 들어봅니다. 진에어 노동조합 박상모 위원장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박상모 진에어 노동조합 위원장(이하 박상모)> 네, 안녕하세요.

◇ 이언경> 오늘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박상모> 일단은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면허 취소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안은 취소 아니면 유지라는, 법적으로 귀속 사유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다시 조건을 걸어서 진에어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입니다.

◇ 이언경> 네, 위원장님 참 죄송합니다만, 국토부의 잘못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총수 일가가 원인제공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보다도 국토부 책임이 크다고 보시는지요?

◆ 박상모> 일단은 그 경중을 어떻게 따질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총수 일가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잘못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진에어 취소 절차를 강행한 것, 아주 무리하게 진행했는데요. 이것의 잘못은 국토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아시아나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되어야 하고요. 오늘 밝혔듯이 면허 취소 자체가 사회의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건데,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4월이거든요. 6월 30일에 청원 절차를 하고 아시아나는 빼고, 저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4월하고 6월 사이에 이 사안을 몰랐겠는가? 국토부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것을 몰랐겠는가, 저는 그 점이 가장 의문스럽고요. 저의 바람이 있다면 어차피 이렇게 결정이 난 것, 6월 말에 아시아나와 함께 면허가 유지되는 상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이언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 절차를 두 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날 것이었으면, 말하자면 노조원들이나,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그때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상모> 네, 맞습니다.

◇ 이언경> 그런데 국토부 차관 말은 그렇습니다. 관계 법령상 청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 박상모> 네, 그런데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은 전제가 면허취소입니다. 그게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었다면 아시아나도 같이 청문 절차를 했어야죠. 그런데 아시아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빼놓고 저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을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으로 국토부 장관이 관료들과 함께 진행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이언경> 국토부 면허 관리의 문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신 건가요?

◆ 박상모> 네, 맞습니다.

◇ 이언경> 논란을 만든 총수 일가에 대한 징계. 물론 이번에 노선 제한이 있었죠. 신규 노선 시작하는 것은 제한이 한동안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 박상모>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총수 일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도 저희 불만이 이점입니다. 총수 일가가 저희에게도 한 마디 사과를 한 적도 없고요.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 한 마디 저희에게 사과도 없고, 유감의 뜻을 표하지도 않았고, 국민적으로도 사과를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집회를 할 때부터 총수 일가가 책임지고 직원들을 살려내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들은 정말 리더로서 자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토부에게도 가장 불만인 것이 총수 일가가 잘못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직접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국은 면허 취소 절차를 강행하면서 직원들을 불안감에 떨게 하고, 직원들을 볼모로 해서 결국은 총수 일가를 압박하려고 하는. 지금의 제재의 수단도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는 저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분명히 이익이 떨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다시 직원들에게 올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이언경> 네, 사실 위원장님 이야기 듣고 보면, 저도 먹고사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현민 전 부사장이 한 잘못에 대하여 국가가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 박상모> 맞습니다. 그 처벌을 찾아야죠. 직원들을 볼모로 잡을 것이 아니라.

◇ 이언경> 그렇기는 한데, 그분들이 돈에 민감하시니까요. 돈을 못 벌게 하는 방법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 박상모> 그런데 그분들 돈의 부분에 있어서 진에어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이언경>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

◆ 박상모> 네, 그분들은 정말 이 진에어를 통해서 일부지만, 저희는 전부거든요. 

◇ 이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도 먹고살아야 하는 한 명의 생활인으로 하시는 말씀 이해되면서도 조현민 전 부사장이나 이번에 면허 취소건 말고도 대한항공 일가가 어떻게 한 집안이 다 법원 앞에 서는 모습을 국민들이 다 보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유수의 그룹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서글픈 것도 있거든요.

◆ 박상모> 저도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 이언경> 열심히 사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등기이사로 있으면 안 되는데 있었던 거잖아요. 외국인으로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현민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 박상모> 없었죠. 직접 조사도 없었고, 그쪽이랑 무슨 컨택을 했는지도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이언경> 아니, 왜 그럴까요?

◆ 박상모> 그러게 말입니다.

◇ 이언경> 혹시 사실은 예전부터 국토부 안에 그동안 연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지난번 회항 사건 있을 때도 그 얘기가 있었고, 혹시 그런 의혹들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 박상모> 저희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관리 감독하시는 고위 분들께서는 아마 저희하고 그런 관계까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불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총수 일가가 갑질을 해서, 오늘 발표문에도 나왔죠. 그 갑질 때문에 저희를 제재한다. 그게 저는 논리가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 이언경> 총수 일가를 제재하거나 잘못했다면 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노동자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 박상모> 네, 맞습니다.

◇ 이언경> 그리고 지금까지 그 문제를 파헤치지 않았나, 그것도 궁금하실 테고요. 신규 노선은 기간은 안 정해져 있고, 당분간 배분하지 않겠다. 국토부가 제시한 일정은 진에어의 경영 형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언제까지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상모> 그런데 저는 더 웃긴 게요. 경영 정상화가 되려면 정상적인 영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항공사는 원래 자산이 항공기하고 노선입니다. 여기는 제조업, 서비스업하고 달라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묶어 놓고, 정상 운영이 되면 이걸 풀어주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이언경> 총수 일가가 버티고 있는 한, 경영 형태 정상화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노조의 주장은 이거죠. 다시는 진에어 경영에 총수 일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건데요. 본인들이 겉으로야 안 오고, 사퇴하고 하겠지만 또 자기랑 가까운 사람 심어서 하면 똑같은 것 아닌가요?

◆ 박상모>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총수 일가들이 모두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물러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 또 직원이 피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앞에, 진에어 직원들 앞에 사과하시고 일선 경영에서 다 물러나는 것이 이번 일을 처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언경> 진에어 노조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박상모> 저희가 1차 집회를 하던 7월 중순에 만들었습니다.

◇ 이언경> 그전까지 노조가 없으셨어요?

◆ 박상모> 네. 10년 동안 노조가 없었죠.

◇ 이언경> 이유가 있습니까?

◆ 박상모> 딱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동안은 아직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는 다 젊은 직장인들이 다니던 회사이다 보니까요. 그런 경험도 없고, 그것에 대한 필요함은 느끼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 이언경> 회사가 설립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말씀 같은데, 앞으로 노조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만, 혹시 험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 박상모> 네,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진에어는 이렇게 외람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에어 직원들이 살린 회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노조 없이 회사가 주는 월급 받고, 시키는 일 다 하면서 10년 동안 직원들이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일단 조만간 단체 교섭을 요구해서 이번 2018년도 임금 협약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 이언경> 유니폼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 박상모> 유니폼은 근본적으로 개선을 저희가 요구할 것이고요. 단체 협상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니지 않나 싶긴 하지만, 직원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사에 요구할 겁니다.

◇ 이언경> 저도 들으면서도 갈등이 되네요.

◆ 박상모>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 그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이언경> 네, 알겠습니다. 진에어 노동조합의 박상모 위원장과 인터뷰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상모>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