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안희정 사건에 대한 민주당 입장 분명, 사정상 논평 발표 어려울 뿐”

정춘숙 “안희정 사건에 대한 민주당 입장 분명, 사정상 논평 발표 어려울 뿐”

- 안희정 판결문, 김지은이 피고인인 것 같은 착각... 상당히 놀랐다
-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가에 초점, 이상한 상황
- 위력적 지위 자체가 위력, 지위와 행사 떼어보는 것 자체 굉장히 기계적 논리
- 폭행과 협박만 위력으로 해석
- 성폭력 한 번 피해 입으면 파탄 지경? 실수였겠지 다음엔 안 그러겠지 생각하게 돼
- 민주당의 안희정 사건에 대한 입장 분명, 사정상 논평 발표 어려운 상태
- 화해 치유 재단 유지, 개점휴업 상태에서 5명 인원 일해... 운영비 10억 엔 중에서 사용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 대담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언경 위키트리 방송위원(이하 이언경)> “성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고, 국민의 법 감정과 변화된 성 의식과 무관한 처벌기준을 적용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무죄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입장문인데요. 판결 이후, 민주당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초선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밝혔습니다. 이 입장문을 SNS에 올렸는데요. “욕을 먹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춘숙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춘숙)> 네, 안녕하세요.

◇ 이언경> 첫 질문 이렇게 드려서 죄송한데, 욕을 먹고 있다, 어느 정도이신가요?

◆ 정춘숙> 그냥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요. 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댓글들도 많이 있고요. 반면에 지지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보면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 이언경> 어제도 저희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댓글이 진짜. 이정미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댓글,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따지시는 댓글까지 굉장히 많은 댓글이 올라왔었거든요. 초선 의원이신데, 사실 당에서는 공식 입장은 아직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신 발언하기가 눈치 보이지는 않으셨습니까?

◆ 정춘숙> 아무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 젠더 폭력 특위 간사이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이와 관련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언경>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간사이신 거죠?

◆ 정춘숙> 네.

◇ 이언경> 무죄 선고가 난 1심 판결에 밝힌 내용 중에서 전문가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참 납득이 안 된다, 어떤 것 있으십니까?

◆ 정춘숙> 일단은 1심 판결문 전체적으로 안희정이 아니라 김지은이 피고인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판결문이 작성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안희정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다든지,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은 것. 이런 증거 부족에 대한 거론은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행실에만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재판부가 김지은 씨에게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왜 저항하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전형적인 피해자 상을 염두에 두고,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건 아주 전통적인, 전근대적인 피해자에 대한 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판결문에 쓴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 이언경> 스웨덴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쪽으로 법체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책에서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본인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 정춘숙> 그렇죠. 지금까지 강간의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 이언경> 어떻게 거절 의사를 격렬하게 설명했는가, 표현했는가? 

◆ 정춘숙> 네, 맞습니다. 그게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자신이 얼마나 저항했느냐를 밝혀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 이언경> 위력. 말하자면 유력 대선 주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력을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데, 위력을 사용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죠.

◆ 정춘숙>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력적 지위라는 것 자체가 위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력적 지위와 위력의 행사를 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계적인 논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2007년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폭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세를 이용하는 것. 그래서 폭행과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위력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판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이번 판결은 위력의 범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폭행과 협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에 깔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고 얘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이언경> 네, 윽박질렀다거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만 위력으로 해석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정춘숙> 네, 그렇습니다.

◇ 이언경> 피해자답지 못했다는 지적 부분에 있어서 첫 성관계가 이루어진 당일 저녁에 피해자가 안 지사와 와인 바에 갔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여성의 전화에서 일을 하셨다면서요.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거나,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 정춘숙> 김지은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 예를 들면 한 번 성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마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이분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실수하신 거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는 안 일어날 거라고 기대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억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한 번 피해를 입으면 모든 것이 다 파탄 지경이 돼서 아무것도 못 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정형화된 모습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사건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한 번 성폭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실수 하셨을 거야,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이분이 또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 이언경> 그런 부분이 있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논평을 낸 것은 없죠?

◆ 정춘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안희정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미투 사건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즉시 제명하고, 출당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정상 발표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건데,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 이언경> 그러면 그래도 발표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정춘숙> 글쎄요. 당에서 그것은 판단해서 마땅한 때가 있으면 발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언경> 얼마 전 광복절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본이 출현한 10억 엔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나눠주겠다며 재단을 만들었죠. 화해 치유 재단인데요. 이것을 해체하겠다,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 정춘숙> 네,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언경> 의원님께서 이 문제 지적하셨던데요?

◆ 정춘숙>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해 치유 재단이 생긴 것 자체가 2012년 12월 28일 있었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일본군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고, 진정한 사과도 없었고, 법정 대상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이름으로 화해 치유 재단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요. 이미 이 화해 치유 재단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점휴업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아직도 사무처장이나 이런 5명의 인원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 이언경> 운영비를 어떻게 합니까?

◆ 정춘숙> 이 운영비를 과거에는 그 10억 엔을 썼다가 지금은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103억 원을 지난 7월에 예비비로 만들어서 넣거든요. 거기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재단 인건비를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 재단은 빨리 해산을 해야 합니다. 

◇ 이언경>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해체되지 않는 한은 운영비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정춘숙>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가부에 강력하게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여가부에서도 이 재단을 해산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 이언경> 외교 현안과 얽히는 문제는 없나요?

◆ 정춘숙>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번에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우리 정부 공식 첫 번째 행사였는데요.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 간의 외교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이것은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인권과 정의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하는, 아주 위안부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해주셨거든요. 이것에 입각한다면 외교적인 것을 중심으로 두기보다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 가를 중심으로 두면서 재단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언경>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춘숙 의원과 함께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한 의견 들었고요. 그리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며 만들었던 화해 치유 재단의 유지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춘숙>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