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정체불명 '환경정보평가원'의 4대강 반대 인명사전, 배후는 국정원”

이상돈 “정체불명 '환경정보평가원'의 4대강 반대 인명사전, 배후는 국정원”

- 원세훈, 특정적으로 이상돈 개인을 어떻게 하라는 문서 나와
- 국정원, 2010년 6월까지만 회신? 국정원법 권력 남용죄 공소시효 7년
- 4대강, 2007년 대통령선거 경선과 무관하지 않을 것
-4대강 반대 인명사전 편찬한 환경정보평가원, 느닷없이 정체불명 듣도 보도 못한 기관 출연... 원장 4대강 홍보로 훈장까지 받아
- 환경정보평가원, 국정원 배후 있을 것... 수사 기소하면 앞의 것도 기소 가능
- 4대강 옹호 학자들,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라도 혜택 누린 것 공개해야
- 4대강 상류 구조물, 영주 댐부터 철거해야
- 4대강 완전한 복원 불가능할 수도... 하천 복원하는 것이 후세에 대한 의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8월 20일 (월요일)
■ 대담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환경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돈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교수, 환경운동가들을 불법으로 사찰했다. 이것은 이번에 알려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꽤 오래전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 이상돈> 네,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확증이 드러난 것은 사실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저와 관계되어서는 작년 이맘때쯤 이것이 어떤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에서 저와 관련한 것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대충 짐작은 많이 했던 건데요. 오늘 기자회견하게 된 계기는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서 국정원이 회신을 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그것이 2008년 말부터 2010년 여름까지 약 1년 반 동안에 걸쳐서 국정원에서 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 교수 등등 인사들을 여러 가지 사찰하고 불이익을 주고, 또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한 장짜리 회신을 했어요.

◇ 이동형> 그것은 국정원 정식 문건이지 않습니까? 

◆ 이상돈> 네, 그렇죠. 국정원이 환경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회신을 한 것이죠.

◇ 이동형> 그 문건을 보면요.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건도 있고, 화이트리스트도 있는 것 같아요.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사람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한 사람들은 사찰하고 한 것인데요. 사찰 내용을 보면, 세무조사 압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 이상돈> 그러니까 교수의 경우에는 동향 수집하고, 그리고 제대로 강의를 하느냐. 또 연구 용역비, 이런 것 안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심지어 망신 주기 위해서 개인 비리를 파헤쳐서 언론에 보도하도록 하라, 또 규탄하는 관제 시위를 하라, 이런 겁니다.

◇ 이동형> 내부 갈등 유도하고, 핵심 인물 활동을 파악하고요. 상부에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에게 설득해서 이 사람들 애를 먹이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민정수석실에 보고했고요. 그런데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고 민간인을 사찰했다, 이것은 군사 독재 시절에 있던 이야기 같은데요.

◆ 이상돈>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사실 과거에는 사찰 정도가 아니라 불러서 두드려 패고 고문도 패고 그것에 비하면 양반이다 할 수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가 그렇게 아팠던 거죠.

◇ 이동형> 어쨌든 민주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의원님은 그러면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왜 들어가시게 된 겁니까?

◆ 이상돈> 저는 4대강 사업 얘기 나올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목적도 없고, 전례도 없고, 이거 완전 망국적인 사업이다. 그런 글을 많이 썼고, 또 본격적으로 2009년 가을에 이걸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른바 국민소송단을 결성하고 제가 소송단의 사실상 대표 격을 지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이동형> 당시 교수셨으니까 반대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건데요. 이게 KBS에서 공개한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의원님은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검찰 조사는 어떻게 돼가는지 아세요?

◆ 이상돈> 그 당시는 국정원 적폐청산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하던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아주 특정적으로 저를 어떻게 하라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저 개인에 대해 특정적으로요. 그 당시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09년 초부터 한 해에 관계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국정원 법에 권력남용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11년 이전 사안이 공소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이 회신하는 것도 그것을 고려해서 2010년 6월까지만 회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공소시효가 7년밖에 안 되니까요.

◆ 이상돈>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그 이후에도 이런 활동이 지속되었다고 대충 보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오늘 환경단체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이 아니고 그러면 청와대 수석들입니까?

◆ 이상돈> 그러니까 우리가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원장,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국정원의 실무들이겠죠. 그리고 이 문서에 거론된 보고 채널이죠. 청와대의 민정수석, 홍보기획단, 정무수석 등 당시 수석비서관들을 상대로 고소·고발할 것입니다.

◇ 이동형> 이명박 정부에서 무엇 때문에 민간인 사찰까지 해가면서 4대강을 밀어붙이려고 했을까요?

◆ 이상돈> 그게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제 나름으로는 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서 보고 꽂혀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토목 사업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 토목 사업을 많이 했던 현대 건설의 사장을 지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2007년 대통령 선거 경선하고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리해서 사업 추진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죠.

◇ 이동형> 토목 공사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만, 홍보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 이상돈> 그렇죠. 홍보뿐 아니라 또 부수적으로 그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넣은 것, 보완하고, 어쩌고 한 것, 홍보하면 30조 원은 훌쩍 넘는다고 봐야죠.

◇ 이동형> 결국은 토목 공사에 눈먼 돈이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업 돈으로 환경정보평가원을 통해 발행한 4대강 반대 인명사전, 관련한 내용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 이상돈> 그것은요. 그 후에 알려진 건데, 그 당시 기억해보면 2012년에 느닷없이 정체가 불명한 단체, 연구원의 명의로 국책 사업에 반대한 인물과 단체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이 나왔어요. 그걸 베끼다시피 한 이른바 보수 성향의 월간 잡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무엇보다도 환경정보평가원이라는 게 듣도 보도 못한 기관이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것으로서 당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비상시에 환경정보평가원이라고 하는 대표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위스콘신 대학교수로서 4대강 사업을 열렬히 앞장서서 홍보하고, 그래서 훈장까지 받은 박재광이라는 사람이 있죠. 박재광 교수가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원이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자금을 지원했다거나, 이런 의심이 있다는 거죠?

◆ 이상돈> 네. 상당한 심증이 가는 것이고, 아마 이것을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관적으로 계속된 범죄 행위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아서 수사하고 기소하게 되면 앞의 것도 계속 범죄로서 기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뒤늦게 밝혀졌습니다만, 박근혜 정권에서도 여러 가지 보수 단체를 동원해서 관제 데모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MB 정권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의원님이 교수일 때 이 논리에 열렬하게 반대했습니다만, 당시 학자 중에 4대강 사업에 열렬히 옹호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요즘에 언론에서 인터뷰하자고 하면 다 피하고 있던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그 사람들이 훈, 포장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 공사 같은 데 무슨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 또는 수자원 공사 등에서 많은 연구 용역을 하고, 몇몇은 학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현재 우리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공개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는 건드리지 못하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쪽을 살펴보겠다는 말씀이죠?

◆ 이상돈> 위원회 위원 지낸 것, 또 정부 연구비 지출한 것은 공식적인 거니까 기록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그때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이런 혜택을 누렸다는 것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 사람들은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어용 지식인 노릇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이상돈> 그게 진정으로 4대강 사업이 옳다고 믿어서 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4대강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써놓은 글, 발언 이런 것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쓴 것은 하천을 복원해야 한다는 글을 썼고, 그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하천 복원이 앞으로의 하천 관리가 갈 길이다, 그랬는데 별안간 학설을 180도 바꿔서 보를 해서 물을 확보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은 지금 4대강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환경단체에서는 보를 철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이상돈> 저는 장기적으로 상류에 있는 구조물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한 시간의 주도면밀한 준비, 연구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류부터 손을 쓰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보만 철거하면 됩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구조물, 시멘트로 거의 다 발라놨거든요? 그쪽도 다 철거해야 하는 겁니까?

◆ 이상돈> 그런 것이 재자연화하게 되면, 지금도 시멘트나 석층 쌓아놓은 것이 비만 조금 오면 무너지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걸 계속 보완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쓰는 것인데, 그리고 낙동강 최상류는 내성천이라고 영주 댐 세워놓은 것은 완전히 아무 용도 없이 짓지 않았습니까? 최상류에 있는 영주 댐부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4대강 사업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이상돈> 네, 그런데 완전한 복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하천을 복원하는 것이 저는 우리 후세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