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해도 기각될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확정적 물증 없는 상황에서 대질심문 의미 없다고 보여
-특검, ‘한 번 소환’ 입장 밝혔어...되도록 원칙 지켜질 것으로 생각
-김경수 경남지사, 본인 휴대폰 직접 제출...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봐야
-특검, 구속영장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 높아보여
-국회 사무처 업무용 컴퓨터 반납·로우포맷 본래 업무방침
-특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 새로운 사실인양 보도
-문재인 정부, 앞으로의 2년 중요...당이 중심 잡아야
-회의 발언 넘어서 구체적 역할 맡는 최고위원 될 것
-선체조사위 활동 기간 자체 짧았어...2기 특조위에서 점검 필요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에 소환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오늘 새벽 김경수 지사 조사 마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셨나요?

◆ 박주민: 아닙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 김호성: 대질심문 관심이 높았는데 무산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주민: 대질심문의 경우도 조사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확정적인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수사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로 나온 바로는 지금 주요 혐의에 대한 특정 증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호성: 물증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물증이라든가 관련된 진술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박주민: 아닙니다. 지금 보도가 김경수 지사 소환 전에 나왔던 것들을 봐도 확정적인 증거는 없는 것 같다는 보도가 많았고요. 실제로 김경수 지사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나왔던 보도들도 봤을 때에는 유력한 증거 제시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혐의가 지금 입증될 만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호성: 본인 얘기예요.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가 소환이 있을까요?

◆ 박주민: 원래 특검이 소환 전에 밝혔던 입장은 한 번 소환한다, 이렇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야겠습니다만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발부될까요, 기각될까요?

◆ 박주민: 글쎄요.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영장이 발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신에 대한 영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주 우려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서는 지금 김경수 지사가 스스로 본인이 쓰던 핸드폰도 제출하고 있고 압수나 수색 같은 걸 하려면 얼마든지 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김호성: 어제 하태경 의원은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요. ‘본인 컴퓨터가 완전히 삭제돼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증거인멸이지 뭐냐. 출국금지 시키고 구속수사 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주민: 제가 알기로 아마 그것이 중앙일보가 보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 쓰던 컴퓨터가 로우포맷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런데 국회 사무처에 보면 쓰던 업무용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반납하는 거고, 반납된 컴퓨터는 로우포맷을 하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원래 업무방침이었고 매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특별하게 증거인멸을 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거꾸로 역지사지 해서요. 정치특검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만약 한국당이라면 의원께선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까?

◆ 박주민: 저희도 지금,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지만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할 거면 제대로 수사하라고 저도 이야기한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가져가면 그것이 오히려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훼손하게 되면서 말만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할 거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특검 기간을 절반 정도가 돌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물론 나오는 얘기지만 유력하고 확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는 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 김호성: 정치특검 진실특검, 이런 이야기가 어제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박주민: 특검의 여러 가지 태도에 관련한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여러 번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들을 마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특검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거죠.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는 것입니다.

◇ 김호성: 화제를 좀 돌리겠습니다. 최고위원 도전장 내밀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8명 후보들 가운데 5명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5명 가운데 여성 후보자 한 분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몇 위가 될 거라고 자신하시는지요?

◆ 박주민: 제 등수를 예측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현재는 당선만 되면 좋겠다는 각오와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 김호성: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고 있으시겠지만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 당의 역할을 어떤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실 계획이신지요?

◆ 박주민: 앞으로 2년 동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저는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에 당이 중심을 잡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당원분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잘 소통해서 당이 잘 단합되고 또 당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소통과 교육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보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논평만 하는 최고위원이 아닌 실질적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 박주민: 사실 최고위원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셨겠지만 지난 최고위원분들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당 안팎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주로 최고위원위에서 논평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부여받아서 또는 책임져서 그것들을 수행해나가고 완수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회의에서 발언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역할들을 맡고 그 역할을 완수해나가면서, 그래서 당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 김호성: 당대표에 출마하신 분들이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만, 이재명 경기지사 탈당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박주민: 제가 전에도 한 번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면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처분을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호성: 세월호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변호사로도 열심히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변호사 역할을 하신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는데요. 침몰 원인 관련해서 명쾌하게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체결함설과 외부충돌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주민: 선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원래 법에 예정돼 있었던 기간 자체가 좀 짧은 데에다가 세월호 선체 인양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후반기에 이뤄졌어요. 그러면 사실 침몰 원인에 있어서 선체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쓰기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선체조사위원회 입장에서는 섣불리 어느 한 쪽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현재까지 조사한 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둔 채로 조사를 마치게 된 거죠.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준비되고 있고 또 곧 조만간에 조사에 착수할 제2기 특조위가 있죠. 2기 특조위에서 선체조사위원회의 여러 조사 과정이라든지 조사 결과를 이어받아서 추가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설정해놨던 여러 가능성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해나가겠죠.

◇ 김호성: 두 가지 결론에 대한 반론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심 부식은 침몰 후의 장기간 수압으로 인한 것이지, 조사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은 원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지적까지도 있고요. 솔레노이드 밸브 관련된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는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 박주민: 분명 세월호 가족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가능성들을 점검하면 되는 것이지, 사전에 어떤 것이 맞는 결론일 것이라고 미리 선언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조위도 그런 차원에서 결론을 열어두고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을 2기 특조위가 받아서 하나하나 각 가능성과 각 시나리오가 어떤 게 맞는지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다 정확한 침몰 원인을 밝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세월호 변호사로서 일하시면서요.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이 주는 교훈을 앞으로 어떻게 확장시켜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정리해주십시오.

◆ 박주민: 다른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 세월호 참사는 사실 생명이나 안전보다는 이율 추구했던 것들. 그리고 그렇게 이율 추구하는 기업을 관리감독 해야 했던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결탁했던 부분들.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국민을 잘 아울러야 하는데 오히려 적으로 돌렸던 정부의 행태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뤄진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극복해나가야만 보다 안전하고 국민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과제로 삼고 다 같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