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대권 도전 절대 안해...특검 흔들지 말아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

-자율, 공정, 혁신, 기회보장 등 정책 중심으로 당 깃발 세울 것
-정부, 아무 데나 들어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 문제
-시장과 개인 자율에 맡기고 국가는 보충적 역할 해야 한다고 생각
-공천권이 계파 만들어...쉽지 않지만 공천권 혁신 묘안 짜낼 것
-지지율 하락,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 냉소...혁신 동력으로 삼아야
-표심과 당 지지도 다른 문제, 홍준표 前 대표 사퇴로 극적 변화 어려워
-정부, 안보에 있어 대화, 타협만 강조하고 국방력 강화 등에 소홀
-종전선언, 비핵화 전제 되어야 한다 생각
-대권 도전 계획 전혀 없어...정치할 거였으면 국회의원이라도 도전했을 것
-김경수 경남지사 수사, 여야 어디든 특검 너무 흔들지 말아야
-비상대책위원장, 당 대표로서 모든 권한 행사...전권·관리 의미없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위기돌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대위 소위 구성이 완료됐죠. 말 그대로의 ‘비상’이 아닌 ‘정상’으로 향하는 첫 발을 내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와 정국현안들이 산적해 있죠.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다.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하 김병준):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취임 3주째 되셨습니다. 임명 20일 만에 비대위 세부구성이 마무리 된 것인데요. ‘좌표 가치 재정립소위’를 강조하셨는데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설명해주십시오,

◆ 김병준: 쉽게 말해서 깃발을 새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동안 깃발이 사람 중심이었는데, 말하자면 박근혜당 이명박당 이런 식의. 이제는 그 이전에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라는 가치를 저는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래서 좌표를 말씀하신 건가요?

◆ 김병준: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율이라든가 공정, 혁신, 기회보장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담았고요. 그러면서도 다른 소위에서 역시 공천제도 혁신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 김호성: 말씀하신 김에요. 가치에 대한 언급을 해주셔서 거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주의 논쟁과 관련해서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입니다만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실까요?

◆ 김병준: 좀 전에 제가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한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던 게 오히려 정부가 왜 이렇게, 문제가 어딨느냐 하니까 정부가 아무 데나 들어올 데나 안 들어올 데나 들어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게 문제다. 제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부가 시장 자율에 맡길 때는 시장 자율에 맡겨둬야 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 정부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 때가 됐다. 이제는 좀 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뛰게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뛰고 기업이 뛰고 공동체가 뛰고, 거기서 못하는 것을 국가가 보충적으로 하는. 말하자면 복지 문제라든가 또 안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가 챙기는 이런 시대를 열어야 할 것 아닌가. 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김호성: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시장, 공동체 언급하셨는데요. 시장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를 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김병준: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 옛날 관행들이 계속 남아서 제가 작게는 먹방 규제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알아서 보고 판단하면 되는 일을 그걸 규제를 하겠다. 그리고 크게는 더 나아가서는 말하자면 정말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것을 강화해서 기업경영에, 지배구조에 지나치게 하겠다,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제가 경계하는 겁니다.

◇ 김호성: 그럼 예를 들자면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개입, 

◆ 김병준: 시장이 우리 국민이에요.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정보력도 있고 자원동원력도 있고, 기업들은 더더욱요. 이런 뛸 수 있는 사람은 다 뛰게 해주고, 규제를 풀어서 뛰게 해주고. 다만 뛰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빈부격차도 더 심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정하지 못한 일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세구조를 통해서 해결한다든가, 또 시장에서 어려워진 사람들은 국가가 보호하고, 또 패자부활전을 열어준다든가. 이런 것이 국가가 할 일이지, 이런 사람을 자꾸 붙드는 것은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호성: 위원장님, 초창기에 직을 맡으시면서 ‘힘도 없고 계파도 없고 공천권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여러 활동을 해나가시는 과정에서 소위를 통한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공천권 부분 개혁이 큰 관심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 김병준: 공천권이 정말 이때까지 공천은 보면 당권을 쥔 보스가 공천을 한다든가 이랬거든요. 이게 계파를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줄을 서야 하니까 계파를 만들고. 또 그다음에 아래로부터 상향식 공천을 하라고 하면 기존 국회의원들이나 기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의원이라든가 당원들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득권을 챙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향식으로 해서 보스가 공천하는 것을 좀 막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득권이 유지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묘안을 저희들이 짜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 김호성: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보수의 틀 안에서 이뤄졌던 시스템이 많은 저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해결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 김병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국민들의 눈, 여론, 지지 이런 것이 오히려 힘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없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 김호성: 보수를 보수하는 당 혁신안 관련해서요. 최근에 보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병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다 일단 이제 좀 멈춘 것 같고요. 일단 멈추고 약간 올라오고 그런 상태인데, 아주 미세하게.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차가운 시선이나 냉소나 이런 것을 저희들 혁신하는 데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잠시 여론조사 관련 언급을 드리자면요. 이것은 7월 31일 ~ 8월 2일까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3명 대상으로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겁니다. 표본오차는 ±3.1%p이고요. 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6%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청취자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 관련해서 지방선거 이후 특히 유독 선거구도에 ‘문재인 VS 홍준표’ 이런 식의 이해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준: 표심하고 정당 지지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표심은 즉각적일 수 있는 데 반해서 정당지지도는 상당히 지속적이고 복합적이죠. 그래서 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홍 대표가 빠졌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이미지가 변하고 바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복합적인 고민들을 더 많이 하라는 국민적 메시지라고 읽습니다.

◇ 김호성: 정부에 대한 평가인데요. ‘없어야 할 곳에 있고 있어야 할 곳에 없는 정부다’ 이런 비판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죠?

◆ 김병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정말 국가가 없어도 될 때에 국가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반면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평화라는 것도 보면 한편으로는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를 이룩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국방력이라든가 그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제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요즘 대화와 타협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 강화라든가 이를 바탕으로 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는 제가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북한산 석탄 문제 같은 것. 이쯤 되면 말하자면, 이게 들어왔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국민들이 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나 정부가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 김호성: 지금 평화, 한반도 이슈 관련된 말씀하셔서 질문을 드리면요. 8월에 정상회담 개최설, 9월에 종전선언 전망, 이 같은 이야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 김병준: 그건 정부가 앞장서서 할 일이라서 입을 대기가 그렇습니다만 종전선언 같은 것은 반드시 미국이라든가 우리 한국, 그다음에 종전선언 당사자인 여러 국가들이 같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종전선언부터 하기 보다는 정말 비핵화를 전제로 한 여러 가지 협상을 하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호성: 지난주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출연해서요. 위원장님 의사하고는 무관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을 지목해서 ‘대권행보에 치중하는 듯하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병준: 너무 높이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서문에 첫 문장이 뭔가 하면 ‘권력의 속살은 잿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무겁다는 이야깁니다, 험하고. 그 무겁고 험한 짐을 질 만큼 큰 인물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그리고 제 정치를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진짜 제 정치를 하면 뭘 하든 당에 들어가서 작은 칼이든 큰 칼이든 휘두르면서 당협위원장 교체부터 하고 인적청산 한다고 야단을 치고 그러겠죠. 그러면 인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욕도 먹고 그러면서도 제가 인적청산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인적청산은 그 뒤다.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권력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제 스스로 그렇게 물어봅니다. 

◇ 김호성: 권력욕심이 없다는 이야기는요. 대권 도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 김병준: 예. 그것뿐만 아니라 총선이다 뭐다 하는데 제가 무슨 정치를 할 것 같으면 벌써 어디 시장이라도 출마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이라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 김호성: 오늘 새벽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특검 출두한 이후에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김병준: 우선 여권이든 어디든 간에 특검을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검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댓글이든 선플이든 악플이든 지나치게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여론을 조작하고 영향력을 지나치게 행사하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줬음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뭔가 이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정말 언론 쪽에서도 아웃링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정부여당이나 야당도 같이 노력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위원장님은 친노 정책실장에서 한국당 비대위원장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평을 받고 계십니다.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의 출두하는 모습,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이 출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만감이 교차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난번에 노회찬 의원 사건이 있을 때도 그랬고. 똑같이 느낍니다만 우리 정치가 이렇게 험해서 되겠느냐. 좀 더 합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정신이 좀 더 크게 지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정말 가슴이 쓰립니다.

◇ 김호성: 극단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위원장 입장으로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김경수 경남지사가 출두하는 모습이라든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김기춘 실장이 나올 때 극단적인 언행들이 난무하는 모습들에 대한 지적들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 김병준: 우리 사회가 결국 세상이 어렵고 또 이해관계와 신념이 지나치게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맡은 일, 지금 정치를 바꾸고 당을 바꾸는 일에 더 매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을 좀 달래주고 그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이런 막말이라든가 지나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들 말을 해도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위로하고 좋은 방향으로 같이 나가고 하는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을 수행하시는 것이 전권형으로 가는 건가요, 관리형으로 가는 건가요?

◆ 김병준: 저는 전권과 관리라는 의미가 별 관계가 없는 것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다 행사하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가진 권한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당협위원장 교체라든가, 굳이 인적청산을 이야기하자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공천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를 바꿈으로써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정치제도나 문화를 자리 잡게 하는 것, 이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얼마만큼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할 수 있느냐. 이거겠죠. 그게 관건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병준: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