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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월) 아동 지문 등록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04 11:10  | 조회 : 2309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다운입니다.
최근 아동 지문등록을 의무화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 지문 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혹시나 내 아이를 잃어버릴까 불안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 아이의 지문을 경찰서에 등록하는데요
최근 실종아동들이 경찰에 등록해둔 지문덕분에 신속히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 아동 지문등록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이 지문등록이 아동을 빨리 찾는데 도움이 되긴합니다.
최근 5년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한 아동이 보호자에게
인계된 시간은 평균 39분인 반면, 등록하지 않은 경우엔 평균 8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 노홍래 의원은 지난 4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지문 사전 등록제를 4세 미만 아동에게 의무화하자는게 골잡니다.
이 지문 사전 등록제는 아동이나 치매 어르신의 지문을 미리 등록해놓고
실종 됐을 때 빨리 찾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는 18세미만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 치매 질환자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인권위원회는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한 법률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현행법상,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강제로 하면 과잉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아동 지문 등록제에 대해 알아봤구요. 아나운서 정다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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