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청원게시판 “JP 훈장추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이유”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라디오 청원 게시판’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 출연자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라디오 청원 게시판> 오늘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죠.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하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JP, 고 김종필 전 총리의 훈장 추서 문제 있고요. 월드컵 축구와 관련된 여론이 과연 어떤 것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한 인터뷰를 한 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지역색을 상징하는 정치인한테 굳이 훈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진 않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거물급 정치인을 예우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의 정착이 필요해서 저는 긍정합니다”
“이분은 그래도 제2인자로서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바도 많고. 하지만 충청도 쪽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기여해준 것 같아요. 전국적인 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훈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기반은 결국 지나온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록 그분이 시대적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의 역사, 한 50여 년 동안의 역사 속에 나름대로의 발전의 주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은 나쁜 단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기반이, 초석이 됐던 분위기 때문에 훈장으로써 그나마 보답하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고 사랑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견이 있으시면 #0945로 보내주시면 방송 진행 도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종필 전 총리가 지난 토요일이죠.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일단 국민훈장이요. 이 훈장 추서를 놓고 지금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민훈장 무궁화장이란 게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죠. 본부장님,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죠?

◆ 배종찬: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훈장은 국가에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 수여되는 훈장의 한 종류가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훈장 중에서 최고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입니다. 지금 김종필 전 총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무궁화장입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또는 배우자에게 수여되는 것이고요.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민간인 중에서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운 그런 인물이 되는데. 1951년 이후 지금 813번째 무궁화장 수훈자가 김 전 총리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로 받는 분들은 전직 총리입니다. 전직 총리분들인데 역대 총리 40여 명이 다 받은 것은 아닌데, 2010년 이후는 계속해서 관례가 되고 있습니다. 박태준 전 총리도 받은 바가 있었고요. 이영덕·남덕우 전 총리 역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고. 강영훈 전 총리는 생전에도무궁화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분들은 관례적으로 받는다. 여기서 주목해볼 부분은 김부겸 장관이 25일 김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아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관례에 따라 역대 국무총리를 지낸 분들은 훈장을 추서한다. 관례라는 것도 존중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누가 훈장을 받았을지, 무궁화장을 받았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유력인사들도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금 재판 거래 의혹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호성: 최근에 뉴스의 중심에 계시죠.

◆ 배종찬: 받았고요. 그래서 역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는 게 또 관례였습니다. 그 다음 누구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 김호성: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받았을 것 같아요.

◆ 배종찬: 받았습니다. 너무 힌트를 드렸네요.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는 이 훈장을 수여했는데 올해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변호사가 받았고요. 금연운동 선구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박재갑 국립암센터 초대 원장도 수훈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고 김종필 전 총리의 훈장 추서 반대한다’ 이런 청원이 마구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나요?

◆ 배종찬: 지금 관련돼서 수백 건 정도가 올라오고 있는데, 100건 정도는 이미 넘어섰고요. 그런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 지금 논란이 이뤄지고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건데, 5·16 쿠데타부터 DJP 연합까지 현대사에서 상당히 주역이면서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의 주역이다. 또 반대로 쿠데타로 민주주의에 역행했다. 이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논란 되고 있는 인물을 지금 훈장을 주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먼저 정치권 반응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 및 보수야당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줘야 한다. 그런데 진보정당에서는 독재 권력에 부역한 인물이지 않느냐, 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낙연 총리, 김부겸 장관, 홍영표 여당 원내대표는 대체적으로 고인의 공을 존중하고 추서에 찬성 입장인데요. 박지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명암은 엇갈리지만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어르신으로 국민은 기억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다고 하니 좋은 일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중당에서는 훈장 추서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공과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느냐. 공과의 평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이 전제될 때 추서가 논의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 김호성: 이게 지금 보면 역사의 평가를 지금 당장 훈장이라는 형태로 한다는 것에 대한 찬반양론이 아주 많이 갈리는 거예요.

◆ 배종찬: 네. 그래서 국민 여론도 궁금하실 텐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산업화 세대는 훈장 추서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민주화 세대는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딱히 와 닿는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 세대에서는 ‘민주주의에 역행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아 보입니다.

◇ 김호성: 의회주의자라는 평가도 있지만, 무슨 소리냐, 의회를 오히려 더 망친 군사쿠데타의 주역 아니었느냐, 이런 평가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 배종찬: 네. 아주 이게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네티즌 글들이 눈길을 끄냐면, 다음 아고라를 보면 ‘진보층이 애도를 표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진보 세력에서 큰 공을 세웠다. DJP 연합을 해서 최초로 정권교체에 기여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요. MLB파크,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되겠는데, ID가 ‘뭉치야’ 이런 ID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 ‘대통령이 조문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훈장 추서도 안 했으면 하는데. 훈장까지 줬으면 됐지 무슨 대통령까지 조문을 하네, 마네’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 김호성: 훈장 추서는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분위기에서 대통령의 조문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은 이런 여론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 배종찬: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문을 하게 되면 또 조문한 것에 대한 평가는 뒤따르겠지만 대통령 지지층 쪽에서는 조문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 김호성: 청취자분들 문자를 한 번 소개해드릴게요. 5929분은 ‘반대합니다’ 간단하게 보내셨고요. 0031번 님이 어떻게 보내셨냐면요. ‘언제까지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나눠야 합니까. 고인은 운명하셨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국립묘지도 아닌 가족장 선택하셨네요. 유족은 차라리 훈장 안 받고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9980님은 ‘충분히 받을 자격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만으로 과거의 공적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9537님은요. ‘훈장을 줬다가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는 마당에 역사적 공과에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 결정이 아쉽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들이랑 대충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 배종찬: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이고요.

◇ 김호성: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 주시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전 국무총리에 대한 여론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