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강행 하지 않을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일 (화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정은, 화통하고 예의 있어, 생각했던 이미지와 달라
-판문점 선언 불가역 상태로 만들려면 국회에서 제도화하는 과정 필요
-불가역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국당, 뒷짐 지고 화난 표정으로만 있지 말길
-국회 비준 강행할 생각은 없어
-홍준표 ‘위장평화쇼’ 발언, 국민 정서에 어긋나...당 내부서도 비판
-야당 설득해가며 국회 과제 풀어나갈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확신한다.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야당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바빠졌죠. 특히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더 애가 탈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우원식):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김호성: 대표님,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번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아주 짧게, 김정은 위원장과도 이야기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 우원식: 저희는 이산가족이에요. 저희 아내도 이산가족이고요.

◇ 김호성: 누님 계시지 않습니까.

◆ 우원식: 네, 저는 북한에 누님 두 분이 계시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102세시기도 하고요. 102세 어머니가 북한의 누님을 다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남한에 많다. 정말 분단의 아픔이 크고 이산가족의 아픔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선언으로 만들어진 이 길을 큰 길로 만들고, 이산가족들의 아픔도 빨리 달래줘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 김호성: 긍정적인 반응을 들으셨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이 TV로 생중계되면서 전파를 탔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미지가 다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어요. 대표님께서 직접 보시기에도 그러셨나요?

◆ 우원식: 우리가 그동안 TV로 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잖아요. 제가 찾아가니까 저를 맞이하면서 일어나서 맞이하고,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도 하고, 또 술 한 잔 같이 건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통하기도 하고 또 예의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한 장면 가지고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동안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른 이미지더라고요.

◇ 김호성: 정상회담 이후 추가의 대화 과정에서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우원식: 네. 그날 전체적인 분위기, 판문점 회담을 거쳐서 선언 내용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몇 가지 조치를 지금 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부터. 확성기를 없애고, 또 직접 제안해서 평양시도 표준시에 맞춘다고 하고. 그렇게 이행해가는 건데, 그 분위기도 그렇고 만찬장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지 같은 걸 엿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상황을 잘 보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약속도 지켜야 하지만, 자기 국민들에 대한 이해도 잘 관철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다 판가름되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새로운 태도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굉장히 희망적이더라고요.

◇ 김호성: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기 바란다”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국회 비준 동의, 여당의 계획이 지금 어떤 것인지요?

◆ 우원식: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의 원론적인 말씀이셨죠. 비준 동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두 차례의 합의서가 있었는데 그 합의서가 정권이 바뀌면 그냥 또 없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불가역,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데, 불가역한 상태로 만들려면 합의된 내용을 국회에서 제도화하고 확정지어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국회 비준인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 비준해야 하는 건지, 또 그리고 어디는 그냥 지지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판단이 확실히 서 있진 않습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이제 불가역 상태로 가게 하기 위해서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고요. 정부가 지금 법제처에 의뢰해서 그런 구분들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 김호성: 정부 쪽의 입장, 동의를 구하는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간 약속이 아니다. 따라서 비준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우원식: 남북관계 발전법에 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생기는 경우에는 결국 남북 합의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 김호성: 조금 전에도 이종훈 평론가도 지적한 사안입니다.

◆ 우원식: 그래서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제21조 1항)’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를 거쳐야 한다(제21조 2항)’ 이렇게 해서 남북합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남북관계는 서로 특수한 관계에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규정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양국 정상 간 의지를 넘어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해야 할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 거죠. 법적 근거도 있고요.

◇ 김호성: 일단 국회 담당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의안 채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현재 외통위원장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 우원식: 그런데 남북 간에 이런 합의는 가급적이면 남한 내부에서 서로 대립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해야 향후에도 지속력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한 간에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이 어딥니까. 남과 북 간의 갈등이었는데 그 남과 북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우리 민족이 함께 잘사는 길로, 평화로운 길로, 전쟁이 없는 길로 가자고 합의했는데 남쪽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갈등이, 이를테면 남과 북 갈등보다 여야 갈등이 더 크다는 겁니까. 그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자유한국당도 이제 국민들 대부분이 지지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발 세계평화 소식이기도 하고, 한반도가 또 대한민국이 살아나가야 할 길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살펴보시고 그냥 뒷짐만 지고 화난 표정으로만 있지 마시고요.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한다고 보고 국회는 이런 남북 간에 합의서는 국회가 다 동의하고 합의하고 축제의 분위기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여야의 공통된 고민, 과정 절차를 통해서 국회 비준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추미애 대표도 ‘국회 비준 필요하다’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과정에서 야권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요. 그리고 이 절차를 강행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꽉 막힌 국회 상황이 더 막힐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실제로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우원식: 저희는 당장 이걸 강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국민 안으로 들어가서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금요일 날 거기 갔다 와서 토요일·일요일 제가 노원구인데 동네를 많이 다녔거든요. 체육대회도 있고, 요즘 체육대회가 많습니다. 그렇게 다니면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반갑게 저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 부탁을 해요. 남북정상회담 정말 잘됐다, 국회에서 뒷받침 잘해야 한다. 또 하나는 국민들 민생이 참 어려운데 너희 국회는 뭐하느냐. 하나는 칭찬받고 하나는 야단 받고 그랬어요. 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 잘됐다고 하고 국회가 뒷받침 잘하라, 이게 국민들의 바람인데 국회에서 야당은 끝까지 뒷짐 지고 외면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야당을 외면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당은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을 걱정해서라기보다도 이런 일에 대해서 초당파적으로 그리고 초정파적으로 이 문제는 함께 해야 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저희들도 충분히 설득하고 하겠습니다만 야당이 정말 국회에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함께 해나간다, 이런 자세를 저는 가져주시기를 정말, 정말 정말로 당부 드립니다.

◇ 김호성: 글쎄요. 대표님 바람은 저도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도 만났는데 협상이 결렬됐고요. 오늘 4월 임시국회 회기 끝나는 날인데 야당이, 한국당이 단독으로 5월에 국회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당에서는 단독으로 국회 소집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 우원식: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겁니다. 그냥 정 꼭 필요하면 단독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자한당은 4월 국회 내내 정쟁용 특검을 제기하면서 4월 국회 내내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이콧 4월 국회 안 한다고 하던 정당이 5월 달 들어가니까 4월 국회 끝나고 바로 시작하게, 하루의 빈틈도 없이 국회를 소집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저희랑 상의도 안 하고. 이것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와 있는 그 당의 염동열·홍문종 두 의원에 대한 방탄용이 분명한 거죠. 5월 달 국회 필요한 점들이 있는데 그거 하려면 좀 합의해서 하지, 왜 이렇게 방탄용으로 일방적으로 하냐는 문제제기를 제가 한 거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도 봅니다. 5월 국회, 4월 국회에 다 못한 정말 심각한 민생법안들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일몰법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나, 또 건설·운수 노동자에 관련된 법들, 이런 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추경, 추경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도 있고, 지역경제가 아주 어려운 지역, 고용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문제도 있고. 또 판문점 선언에 대한 뒷받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할 일이 많기에 국회를 다시 소집할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회도, 날이 어두워지면 새벽이 오듯이 국회에 드리워진 깜깜한 어둠은 밝아지기 일보 직전의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머지, 이것이 방탄국회로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할 일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 김호성: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야당 측의 나오는 입장의 문장들을 보면요. ‘위장평화쇼’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든다는 것이죠.

◆ 우원식: 홍준표 대표가 ‘위장평화쇼’라고 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준표 대표가 배가 아픈가 보다. 위장에 평화가 오는 쇼부터 보시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걸 위장평화쇼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과한 거죠.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미 그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국민적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 여당으로서 충분히 야당에게 명분도 드리면서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 국회가 꼭 해야 할 일들, 앞에서 설명한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오늘내일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 김호성: 예.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 집권여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2부 순서에서는 야당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우원식: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