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회 비준 말고 정치권 초당적지지 형태로"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판문점 선언, 과거와 합의 과정 여건 달라...반드시 이행될 것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요건 갖추지 않았다, 동의 필요 없어
-변수 많은 남북관계, 비준했다고 다 지켜지는 것 아냐
-판문점 선언 초당적지지에 동의
-비핵화 안 된 상태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성급해 
-검경, 권력 무서워 드루킹 수사 제대로 안 이뤄져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1부에서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된 정치권 입장 들어봤습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야당 입장 한 번 들어보도록 하죠.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이하 박주선): 안녕하세요.

◇ 김호성: 조금 전에 우원식 대표님 이야기 들으셨죠?

◆ 박주선: 저는 못 들었습니다.

◇ 김호성: 그러셨어요? 그러면요. 질문을 통해서 답변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먼저 이번 남북정상회담,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대표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말씀 먼저 듣고 싶습니다.

◆ 박주선: 저는 회담 자체는 매우 성공적이고 환영합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남북 간에 대치와 긴장만 고조됐지, 어떤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공통 목표를 확인했고 남북의 발전, 한반도 군사적 위협 완화 등등, 이건 참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이 들어있는 회담 자체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다만 그전에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남북 간의 합의가 여러 개 있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번 합의도 지켜지지 않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회의와 조금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 지켜지는 것은 회담이 먼저 합의가 나와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키려고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과는 좀 달리, 북한이 그동안 핵-경제 병진노선 정책을 추구하다가 이번에는 경제 총력 건설 정책으로 바꾸고, 또 미국과의 비밀접촉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한 것처럼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돼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 내려와서도 여러 가지 비핵화와 관련한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선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5월 중순에 북부 핵실험장을 공개 뒤에 폐기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표준시도 우리 남한과 맞추고. 이런 것은 국제적인 여건과 환경도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이 더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옛날 합의하 는 과정이나 또는 환경이나 여건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저는 성공으로 끝난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이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긍정 평가로 저희들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대표시잖아요. 유승민 대표와 함께 지금 공동대표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두 대표의 의견이 약간 온도 차이가 있어요. “예전의 선언들보다 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비핵화 시한·방법 구체적인 약속이 없었다. 갈 길이 멀다” 이런 것이 유승민 대표의 평이었거든요. 두 대표님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 박주선: 아닙니다. 유승민 대표 말도 옳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미를 볼 때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이냐, 아니면 줄기의 가시를 보는 거냐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처럼 비핵화가 잘되기를 기대하는데 비핵화가 잘되려면 이러이러한 합의를 다 같이 함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 없다거나 무용론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할 사안인데요. 이 부분, 정치권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박주선: 우선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이 통일된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준은 대통령이 하고,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합의 내용 중에 국민이나 국가에 재정적 부담이 크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입법 사항에 관한 경우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번에 판문점 선언 속에는 국가에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크게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되는 데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부속합의가 없어서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더라도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번에 북미회담에서 비핵화가 완전히 실행된다는 것이 회담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이번 판문점 선언도 원점으로 다시 회귀돼서 무의미한 선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미회담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실현된다는 전제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너무 빠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비준을 서두를 일은 아니고, 비준할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 김호성: 비준 동의 절차가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신데요. 현재 외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권상정할 경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실 건가요?   

◆ 박주선: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에게 재정적 큰 부담이 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판문점 선언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비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언이어서 이 상태에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김호성: 그동안 일각에서는요.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이 나오면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서 정권 교체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손바닥 뒤집히듯 왔다갔다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주선: 우선 필요성을 떠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준이 필요한 정상 합의가 있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한 합의는 반드시 국회 동의도 해야 하고 대통령이 비준도 해야겠죠. 그런데 남북관계라는 것은 항상 가변성이 있고 돌발적인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지, 비준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지켜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준만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상생 발전하는 수단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에 비준을 하고, 비준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국회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죠.

◇ 김호성: 야당의 입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당이 비준 동의를 강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만약 강행할 경우,

◆ 박주선: 강행 못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되지 않으면 강행할 수 없습니다.

◇ 김호성: 지금 의석수로 보면 직권상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박주선: 본회의 상정이 안 돼버리는데요. 본회의 상정이 안 됩니다.

◇ 김호성: 지금 법사위 통해서 상정 안 된다는 말씀,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박주선: 네, 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원내교섭단체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상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회법상.

◇ 김호성: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말이죠, 대표님. 국회 비준 동의 대신에 말이에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 결의안 형태 이런 걸,

◆ 박주선: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 김호성: 그런 부분은 그럼 적극적으로 동의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주선: 예, 예. 그럼요. 그건 반대할 이유가 없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반도 신경제 구상’ 이런 걸 제안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공동대표 입장에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박주선: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이 안 돼버리면 그것은 너무 지금 성급한 합의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핵화가 실현이 안 되면 그 합의 내용이 실천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벌써 병아리 까지도 않았는데 숫자 세고 있는 거나 똑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논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비핵화를 관철시켜서 비핵이 실현되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비핵화가 안 돼버리면 국제사회에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찬성하는 제재·압박이기 때문에 그걸 위반해서 북한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김호성: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로 여야가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단독으로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박주선: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도대체 야당인지, 여당인지. 어느 시대의 여당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희망의 그림자가 덮어놓은 민생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너무 커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정상회담은 정상회담대로 하고, 또 드루킹 대선 조작 의혹이니 이런 사건은 사건대로 특검에서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는 민생 문제를 협의해야 할 텐데 모든 것을 지금 여당이 야당이 옛날 했던 그 행태를 보여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당은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드루킹 사건만 보더라도 무슨 적폐를 청산한다 해가지고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사를 몇 개월씩이나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검찰도 수사를 안 해버리지, 경찰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지금 관계자들 전부 증거인멸의 시간만 주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 어느 나라 검찰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검찰·경찰이 권력이 무서워서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면 우린 무서워서 못하겠다, 특검으로 해 달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 김호성: 드루킹 특검 여부 관련해서는요. 대표님, 드루킹 특검 요구 여당 측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다음번에 한 번 모시고 말씀 한 번 듣도록 하죠.

◆ 박주선: 예, 예.

◇ 김호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선: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