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분석과 향후 전망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30일 (월요일) 
□ 출연자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남북정상회담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 두 분, 남북정상회담 특집을 이어가도록 하죠.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그리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하 양무진):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감개가 무량하실 텐데요. 어쨌든 주말 보내시면서 이것저것 정리가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먼저 양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정상회담, 딱 그냥 한 줄로 정리해주신다면?

◆ 양무진: 상상을 초월하는 판문점 선언이었다. 평화의 문은 열렸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 김호성: 예. 홍현익 위원님께선 어떻게 보셨는지요?

◆ 홍현익: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정부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을 계속 기대합니다. 

◇ 김호성: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요. 앞으로 전개될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제 윤영찬 수석이 브리핑을 가졌어요. “북부 핵 실험장 폐쇄를 5월 중에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 양무진: 5월 달이 참 바쁘겠습니다. 5월 달에 한중일 또 그리고 한미, 더 나아가서 북미정상회담도 예상돼 있잖아요. 더구나 지금 5월 달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 장성 회담 열리죠. 참 바쁜 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5월 달에 이렇게 서로 남북 간에 한미 간에 합의한 사항, 이것이 잘 이행된다면 지금까지 평화의 문을 열은 것, 이것이 더욱 더 활짝 열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홍 의원께서도요?

◆ 홍현익: 네. 지금 물어보신 게 핵 실험장 폐쇄 물어보셨잖아요. 사실 좋은 방향으로 계속적인 진전이고 북미정상회담의 청신호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핵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고, 핵무기 아직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실험 하나하고 실험장 폐쇄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무기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마침표는 찍지 못한 거거든요. 언제까지 완료되는지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신고나 사찰 이런 부분까지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평화가 완전히 왔다,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다.

◇ 김호성: 두 분 온도 차이가 좀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지난 2008년에 영변 냉각탑 폭파 화면을 보면서 말이죠. 마치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것과 같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구나, 오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다가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무게감이 다르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양 교수께서요?

◆ 양무진: 북한의 2008년 냉각탑 폭파, 이것은 역시 3년 걸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북미 간에 불신이 그 과정에 계속 고여 있었죠. 이번에 지금은 거의 풍계리 핵 실험장 해체,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핵화 하면 동결, 불능화, 폐기 이렇게 3단계 나눌 수 있습니다. 적어도 풍계리 핵 실험장을 해체한다는 것은 불능화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핵무기 폐기 전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일어난 사항,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많이 행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냉각탑 폭파와 완전히 다르게 언론에 공개하고. 특히 일부 언론에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냉각탑 폭파 형식으로 거의 무용지물 된 상태를 보여주기식이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풍계리 핵 실험장 내부의 도면도 보여주고, 이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준 상태에서 아마 해체식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 김호성: 미국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홍 위원께서 말씀해주시죠.

◆ 홍현익: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솔직담백하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인들을 겨냥해서, 영광스러운 미국이라고 했나요. ‘위대한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칭찬을 해놨어요, 이미. 남북정상회담 잘됐고. 그다음에 제가 좀 놀란 게, 미국에서는 상당히 지금 남북관계가 이번 합의 내용 보면 굉장히 빨리 진전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당혹스러워할 수도 있다고 봤는데, 남북관계 진전도 환영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다가 양념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면 회담장 박차고 나오겠다’ 또 폼페이오도 ‘행동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로써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고무돼 있고, 그러나 고무만 되어 있어선 안 되고 김정은이 계속 양보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이 무조건 양보하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보면 두 사람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일괄타결,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 단계적이라는 걸 전제를 깔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양 교수께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양무진: 이번 판문점 선언에 보면 비핵화의 개념과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다’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다’ 이것은 다수의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국제사회가 다 CVID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행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봤을 때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체제 보장. 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이 단계에서 서로 주고받으려 하면 성실한 신고가 있어야 하고, 또 사찰 검증이 있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북한의 체제와 미국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게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이 원샷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도 원샷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구조상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원샷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북한에 대한 일종의 불가침 조약, 또 평화협정, 수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권한보다도 의회의 권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호성: 국회 비준 과정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 양무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의회와의 관계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얼만큼 빨리 의회로부터 지지를 받을까, 이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호성: 앞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요.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얘기에 대한 언급도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홍 위원께서 말씀해주시죠.

◆ 홍현익: 이번에 보도다리 회담. 그게 한반도 운전자론에 상당한 지렛대를 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30분 또는 40분 정도 양 정상이 배석자 없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아마 관심이 지대하고, 특히 우리 주변 4강국의 수뇌들은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얘기 했을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 김호성: 정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 홍현익: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저께 태도로 봐서는 이번에 ‘저의 비핵화 의지는 진짜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가 있습니다. 단언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냥 저만 양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믿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나를 믿어주니까 고맙다. 우리도 진정성 있고 북한과 같이 평화공존 하겠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양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권력이 분리돼 있고, 우리도 분리돼 있지만.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해봤지만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만 확실히 하면 상당히 진정성 있게 보장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적극 설득하겠다. 그리고 단순히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체제 안전 보장이 실질적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 대사관을 설치한다든지,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든지, 또 경제적 지원까지도 갈 테니까 당신은 정말 현명한 결단을 한 거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지도자가 돼라. 그러면 체제 안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 길로 가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호성: 방송기자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도보다리에서의 이야기도 이야기겠지만, 화면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두 정상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런 모습들이었잖아요. 남북정상회담 특집, 대한민국 대표하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 계십니다. 양무진 교수, 그리고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은데요. 북한이 NLL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흔히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이 우리 쪽에서 설정한 것이다, 이런 걸로 해서 북한은 인정하지 않곤 했는데 이 구역을 평화수역으로 하자. 그리고 DMZ도,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이런 굉장히 상징적인 발언들이 나왔어요. 큰 성과라고 봐도 될까요?

◆ 양무진: 지금까지 우리 남북한이 항상 군사적 긴장고조 하면서의 NLL 붐이죠. 그런데 서해 NLL, 바로 북방한계선이죠. 북방한계선에 대해서 우리는 해상경계선을 북방한계선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경비계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방한계선과 경비계선 사이에 15km 정도의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항상 북방한계선은 유령선이다, 반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정상이 합의한 선언문 여기에서 북방한계선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것을 노동신문이라든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밝혔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아마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북미 간의 군사당국 회담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지, 아니면 다시 경비계선으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봐야 할 사항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정전협정이 종전협정으로 가기에는 NLL 이슈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머나먼 길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홍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홍현익: 이게 사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 공동으로 수역 만들고,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 지역에서 어장을 남북한이 중국한테 다 뺏기고 있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그 지역의 평화도 지키고 어족 자원도 우리 민족이 채취하는 그런 일석이조 내지 삼조의 효과를 생각하시고 한 건데. 그 당시 국내적으로도 논란이 뜨거웠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남북기본합의서에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현재 상호간에 관리하는 지역을 인정하되 경계선 획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획정하기 위한 회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NLL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렇게 북한에서 보도했다고 해서 그걸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NLL을 재획정하기 위한 회담을 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재획정을 하든지, 그런데 재획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영토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변경하겠어요. 그래서 나온 안이 그것을 선의 개념에서 면의 개념으로 바꿔서 NLL에 남북을 같은 면적으로 해서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남북 간에 다시 공동어로수역 하는 것은 합의될 수 있을 텐데, 이건 한국 내부에서 문제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도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좀 더 성숙했다면 그런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어느 정도 정부를 견제하고 잘하라고 하는 건 좋지만 이것을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김호성: 영토 논쟁인데 결국 평화지대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쪽에 속해있는 것이냐,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적극 추진한다, 이런 의지를 담은 것으로 봐야겠죠?

◆ 양무진: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서해에서의 분쟁,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평화수역, 또 그리고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자, 이런 부분의 인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단지 평화수역에 있어서 기점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주장하는 북방한계선을 기점으로 할 것인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방한계선과 경비계선 사이에 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남북한에 있어서 일종의 대화, 교류, 또 더 나아가서 영사기능을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개성에서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이것은 나름대로 실천 가능한 대목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유의미한 합의다, 생각하고. 단지 개성 지역에서 한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일단 북측 지역이잖아요. 또 지금 개성공단이 잠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이런 문제하고도 조금 연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특히나 지금 이산가족 상봉, 8·15 계기 즉시 회담. 그래서 우리 이산가족 되시는 어르신들이 1년에 연간 4000명 정도 세상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번 8·15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한다 하더라도 좀 뭐랄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다시 말해서 전면적인 생사 확인, 또 서신 거래, 더 나아가서 완전히 풀어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고향 방문, 또 그리고 상시 대면 상봉,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좀 더 통 큰 결단이 필요한 하나의 대목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공동연락사무소 이런 것들은 타이틀에 비해서는 내용이 말이죠. 제대로 실현되기가, 소극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적지 않아요. 홍 위원께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홍현익: 글쎄요. 공동연락사무소는, 본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접경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게 사실 맞겠죠. 그런데 개성에 굳이 설치한다고 하는 건 아마 북한 측에서 거기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걸 우리가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 게, 사실 개성이란 게 6·25 전쟁 전에는 남한 지역이었고, 결국 북한의 관문이고 그런 성격이 있고. 개성공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성공단이 가능하면 조속히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공동연락사무소가 오히려 개성공단 재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과거에 개성공단이 운영될 때 거기에 남북경협사무소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성을 오히려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역으로 선용해 가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산가족 상봉은 양 교수님께서 잘 얘기하셨듯이 사실은 생사 확인부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서신 교환, 영상편지 교환, 이런 것부터 해서 대량으로 해야지, 이산가족 상봉 8·15에 일단 한 번 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100가족 만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양이 적죠. 그래서 좀 더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크게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호성: 남북정상회담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한미, 한중일 정상회담 곧 다가오고요. 여러 가지 큰 숙제들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 앞으로 정부가 이렇게 해줬으면 한다,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어떤 말씀하고 싶으신지요?

◆ 양무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라는 것은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기본이 남북관계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만 평화라든지 또 그 이후의, 평화통일 기본조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회의가 중요한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조금 고되시겠지만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이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예, 홍 위원님.

◆ 홍현익: 양 교수님 말씀을 적극 지지하고요.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정말 우리 민족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너무 우리가 지금 판문점 선언에 고무되어 있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한중일 정상회담도 잘 하시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잘 설득하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북미 간에 합의를 이뤄야 하지만 그 합의문은 우리가 작성해준다는 각오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안을 내서 북한과 미국 양측을 계속해서 정상회담 할 때까지 설득해서 결국 우리의 안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래야 성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주체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시겠습니다.

◆ 양무진, 홍현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