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야3당, 대선 불복까지 가겠단 건가”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북정상회담 국면, 특검 안 맞아
-야당, 지난 1년 동안 8번째 특검 주장.. 상투적 이야기로 들려
-드루킹, 우리 당과 별 상관없어
-국회, 드루킹 때문에 안 열렸던 것 아냐
-야당, 6월 개헌 안 하려 드루킹 사건 얹어놓은 것
-야3당, 대선 불복까지 가겠단 건가. 야당의 프레임일 뿐
-야3당, 드루킹 사건 침소봉대, 국민 현혹시키나 
-김정은, 핵 필요 없다고 말해, 핵 폐기까지 가겠다는 것
-트럼프, 중간선거에 재선까지 걸려.. 쉽게 북미회담 깨지 않을 것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이 어제 드루킹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특검법과 별개로 국정조사 요구서도 같이 냈습니다. 여당은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백병규: 어제 야3당이 특검법안을 내놨고요. 이른바 패키지들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왜 그랬나요?

◆ 설훈: 네,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우선 상황을 둘러보죠. 사흘 뒤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리고 5월 말이나 6월 초면 북미정상회담도 하게 되는데. 이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졸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급전직하로 남북이 평화체제, 또는 동북아 전체에 평화가 도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과연 특검을 하는 게 맞느냐. 적어도 안보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좀 마음을 하나로 해서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것 아닌가. 이게 우리 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지난 1년 동안 8번째 특검입니다. 건건이 일이 있으면 다 특검하자, 특검하자 그랬습니다, 국정조사 하자. 그러니 이게 상투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지금 정리됩니다. 그래서 드루킹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별 상관이 없다. 적어도 민주당이, 또는 권력이, 청와대가 드루킹 사건에 관련이 있다면 특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검찰에서 충분히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낼 수 있다.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만일 드루킹과 연관돼 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하겠습니까. 검찰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내용을 알죠, 청와대가 내용을 알죠. 그러니까 이건 특검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다. 검찰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백병규: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 경찰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고,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걸 알면서도 초기에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경찰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시국이 시국인 만큼 오히려 여당이 특검을 받으면, 제대로 특검해서 수사하게 되면 국회도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설훈: 네. 그 이야기는 일견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국회가 안 열리는 게 이 문제, 드루킹 때문에 안 열리는 거 아닙니다. 그전부터 야당은 계속해서 국회를 안 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같이할 수 있죠. 같이할 수 있는데, 야당이 6월 선거에 개헌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를 안 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지금 얹어놓은 겁니다, 드루킹 사건을. 얹어놓은 거기 때문에 국회가 안 열리는 건 야당이 기본적으로 6월 선거에 개헌을 안 하기 위해서. 지난번 대선에서 여야가 다 같이 6월 선거에 동시에 개헌하자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서. 그러던 걸 지금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니까 국회를 계속해서 보이콧해왔던 거죠. 그러다 지금 특검 사건, 드루킹 사건을 얹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안 하는 것처럼 뒤집어씌우고 있는데, 야당이 원래 개헌을 않기 위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던 것을 여기다 지금 드루킹 사건을 얹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거부한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 백병규: 그러나 야당에서는 개헌 문제도 여야 간의 시각차가 크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번 김기식 전 금감원장 문제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 너무 여당이 야당의 주장이나 의혹에 대해서 귀를 안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4월 임시국회가 꽁꽁 묶여있는 것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 설훈: 네. 그 부분에 일견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이 공세를 취하는 것은 오로지 정치쟁점으로 바꿔가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야당이 드루킹 사건을 보는 시각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드루킹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 사건으로 바뀌고, 이제는 정부 전체가, 여당 전체가 드루킹 사건에 연관된 것처럼 몰고 가고 있습니다.

◇ 백병규: 이걸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 야3당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 설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말하자면 대선 불복으로까지 가겠다는 이야깁니다. 야당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이건 기본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정치공세로 이용하고, 그리고 잘되면 이건 대선 불복으로 몰고 가자. 이게 지금 기본적인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그걸 뻔히 보고 있는데 이걸 따라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 백병규: 대선 불복으로 가려 한다, 야당의 기본적인 의도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어제 야3당 합의문에 개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간을 사실상 넘겼습니다. 그러면 6월 개헌은 이제 어렵게 된 거 아닌가요?

◆ 설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6월 개헌을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야당은 6월 개헌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참패한다, 이런 계산법으로 지금 6월 동시 개헌 문제를 안 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지방선거에 참패할 요인은 야당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면 정국이 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계산 하에 정국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국회 안 여는 쪽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처지에서 드루킹을 받을 수 있느냐. 드루킹은 조사를 해보면 검찰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침소봉대해가지고 사건을 막 만들어가지고 드루킹이 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여당이,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이렇게 몰고나가니까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특검 아니라도 충분히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사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면 이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정리가 될 수 있는 사건이다. 이게 우리가 드루킹을 보고 있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불가능해졌는데요. 그렇게 되면 개헌은 영영 물 건너가는 건가요, 아니면 달리 시간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 설훈: 정치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헌은 물 건너갔다고 말하기에는 좀 앞섭니다. 적어도 6월 동시선거는 안 되는 입장이죠. 6월 달에 개헌은 안 되는 입장이죠. 그러면 9월 달에 할 수 있느냐. 9월 달에 하기에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내각제입니다. 그런데 국민 일반은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의 대통령제가 좋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 뜻과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권력구조 문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정리해내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면 쉽게 동의가 돼죠.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자, 하면 이건 정리가 되는데, 야당은 지금 그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9월에도 가능할까. 야당이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를 바꾸면 쉽게 정리돼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나, 야당이나 조건은 같습니다. 다음 선거를 해서 다시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정하고, 그 대통령이 5년 단임을 하는 게 아니고 4년 하고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 구조로 가자는 건데, 여야 공히 같은 조건이에요.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은 국민의 뜻하고 다르게 내각제로 가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합의돼기 어렵죠. 야당이 국민의 뜻과 같이 간다면 쉽게 개헌 될 수 있습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난 주말이었죠.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 그리고 풍계리 핵 실험장도 폐쇄하겠다’ 전격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설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대단한 문제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하느냐. 김정은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떤 판단이냐. 베트남이나 중국을 보더라도 공산당 정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경제 진출을 이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한 모범사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이 아니더라도 경제를 튼튼히 해내면 국가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정상국가로 갈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지금 핵 폐기를 선언하고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핵 폐기가 아니고 유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처음에 핵 필요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핵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핵 폐기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핵 폐기까지는 금방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핵을 폐기하겠다면 핵을 폐기하는 대가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따라 나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선언은 했고, 이 선언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될지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합니다.

◇ 백병규: 이게 상대가 있는 협상 아니겠습니까. 특히 북미회담이 중요할 것 같은데. 트럼프 미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북미 간의 협상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 설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남북회담이 지금 4월에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큰 줄기가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하나도 속이지 않고 내용을 공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회담의 진전될 내용을 미국하고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북미회담에서도 크게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11월 중간선거가 있고 또 재선을 해야 하죠. 그렇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공조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북미회담을 깨고 나올 이럴 성질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 핵 폐기까지 가는 기간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봅니다. 그 걸리는 시간에 충분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을 설득하면서 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질 거라 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에 바라는 점 있으면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 설훈: 제발 좀 바랍니다. 전쟁 직전에서 지금 평화무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대한민국 전통적으로 안보 앞에서는 여야가 함께해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잘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할 게 아니고, 정말 통 크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여당에서도 통 큰 자세를 보여줘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 백병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