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앞둔 북한의 태도변화, 긍정적? 우려?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3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순섭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져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한 주가 열렸습니다. 지나친 기대 속에 만약 결과가 안 좋으면 절망하게 되지만, 조심스러운 우려 속에 결과가 좋게 되면 희망을 보게 되겠죠. 저는 조심스럽게 우려하는 쪽으로 택하겠습니다.

◇ 백병규: 김남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남국 변호사(이하 김남국):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이번주 금요일인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지난주 20일이었죠.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개통되고, 또 주말에는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모두 중지하는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70년 동안의 대결과 불씨는 뒤로 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한 주, 그리고 평화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다시 한 번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해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청취자 여러분의 행복한 한 주를 바랍니다.

◇ 백병규: 청취자 여러분의 행복한 한 주까지 다 챙기셨습니다. 

◆ 이종근: 반칙입니다, 이건.

◇ 백병규: 그러게요. 저도 좀 챙길 테니까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이종근 실장께서는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 이종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경수 멋있다'라고 쓴 트윗을 삭제한 박원순 후보, 이유 밝혀라"라고 한 말을 꼽았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물론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먼저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박원순, 후보가 됐죠, 이번에.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0일 새벽에 ‘김경수 멋있다’라는 글을 올리고 21일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론 박원순 시장 측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특정 후보의 기자회견 영상을 링크한다는 건 선거법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내렸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선 때 친문 표를 얻기 위해서 김경수에 대해서 응원했다가 경선이 끝나고 김경수 의원이 계속 소환되는 상황이 될 것을 예상하자 그 트윗을 삭제하지 않았느냐, 라는 의혹이나 비난을 받게끔 글을 올리신 것. 이미 선거 2번이나 치르셨는데 이것이 만약 링크 걸면 안 된다는 걸 모르셨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사실 그러셨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부적절하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 백병규: 그러니까 올린 게 부적절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린 게 부적절했다는 건가요?

◆ 이종근: 그걸 올리고 내린 그 자체죠, 사실. 올렸다면 계속 가져가야 하고. 그런데 삭제한 시점이 하필이면 경선 끝난 다음에 바로 삭제했으니까. 의도는 좋았다 하더라도,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었다.

◇ 백병규: 친문 표를 노린 가벼운 행보 아니었느냐, 처신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군요. 김남국 변호사께서는?

◆ 김남국: 저는 홍준표 대표의 21일 페이스북 발언을 가져왔는데요. “북한이 핵 동결을 발표한 것을 두고 마치 핵 폐기 선언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 말라. 북한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망각을 이용하고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또 다시 남북 평화 쇼를 하고 있다. 참으로 위험한 도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냉정히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안보를 강조하고 북한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다 공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난 주말에 있었던 북한의 결정서 채택은 미국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발표했고, 또 북한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면서 우려보다는 대환영,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을 불신하면서 정쟁의 소지로 잡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남북 정치 쇼라고 비난하는 것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북한의 발언이나 이런 것을 의심하고 우려하는 건 좋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잘되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먼저 이 문제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다룰까 궁금해서 앞에 1면 톱기사들만 훑어봤습니다. 3가지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떻든 전향적인 조치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풍계리 정치 쇼냐, 아니면 정말 비핵화로 가는 길이냐, 첫 걸음이냐, 이렇게 의구심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하나는 중간 정도 될까요? 김정은식 비핵화의 시동이냐, 이런 시선도 있던데. 어떻든 이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해야겠죠? 

◆ 이종근: 저는 지금 김남국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이 세계적으로 대환영했다, 특히 미국도 환영했다고 했는데 오늘 보도를 아마 보시지 못한 게 아닌가. 오늘 아침 방금 전에 YTN 뉴스부터 사실 어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트럼프가 트윗을 했습니다. 트위터에 “북한 문제 종결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지금 미국의 언론들, NBC 방송이 마크 쇼트 수석비서관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아주 몰아붙였거든요, NBC 앵커가. 어떻게 몰아붙였느냐면, ‘아니, 도대체 미국은 아무것도 지금 해결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 내주느냐’라는 식으로 물어봤어요. 특히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모두 다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번 핵 실험장 폐기는 북한이 핵 폐기 전에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freeze trap’이란 말을 썼습니다. freeze trap은 ‘빙결의 덫’ 상대가 다가오면 얼어붙게 해서 뒤에서 총격을 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 백악관 관리들과 전직 대북 전문가들, 크리스토퍼 힐 포함해서, 빅터 차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 자체는 사실 진전된 게 없다. 도리어 굉장히 핵보유국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것이 미국의 거의 모든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홍 대표의 아까 그 말씀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우려의 목소리다. 특히나 핵 폐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풍계리 같은 경우는 이미 마지막 실험 때 갱도가 붕괴돼서 중국 동북부 지방 지반까지 흔들렸거든요. 그때 시진핑이 굉장히 분노했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고위 관료가 이야기한 걸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분노 때문에 이미 풍계리는 폐쇄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한 상태라는 거죠. 그것이 무슨 특별한 것이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신호가 나쁜 신호는 아니지만, 그러나 증폭해서 해석할 건 없다는 것이죠.

◇ 백병규: 김남국 변호사께서는?

◆ 김남국: 이종근 실장님께서 미국의 일부 언론을 가지고 미국의 거의 모든 목소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 이종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LA타임스, NBC가 뉴욕의 일부인가요?

◆ 김남국: 똑같은 논조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김정은의 핵과 ICBM 실험을 중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을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결정이 비핵화의 로드맵으로써, 첫 걸음으로써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는데요. 우선 이번 결정이 노동당 전원회의의 공식 결정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집권한 이후에 5년 내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올인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경제와 핵 병진노선을 채택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전략으로 삼았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비핵화라는 의제 이런 말을 꺼내기만 해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냈는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고 하는 공식 결정에 의해서 결정했고,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노동신문 1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 국내적으로도 이것을 알리는 것인데, 이것을 함부로 자기의 5년 동안 계속했던 정책을 뒤집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한 것은 핵을 포기하고 경제 쪽으로 나가겠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것이 그냥 나온 결정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중국의 압박에 의해서 이미 사전 결정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요. 저는 오히려 미국과 우리나라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앞서서 분명한 비핵화를 보여 달라고 계속해서 북한에 요구했고, 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김정은을 만났다고 한 다음에 지금 이 결정서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사전조율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진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결코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미국이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북한의 이번 조치는 그게 제대로 다 시행된다 하더라도 핵 동결 수준이라는 거죠?

◆ 이종근: 예. 저는 지금 결정문을 자세히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변호사님. 결정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단계인데요. 하나는, 핵은 이미 무기화됐다, 병기화됐다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풍계리를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세 번째는, 이것은 군축의 일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이것을 다른 나라에 이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4단계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핵실험을 안 하겠다는 것만 떼어서 보면 이제 핵실험 안 하겠다고 하네, 라고 하겠지만, 나머지 3개는 뭐냐면 이미 핵을 완성했다고 작년에 선언했고,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이전 안 한다는 건 이미 핵을 가진 나라들이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핵을 가졌다고 이미 선언하는 것이고요. 군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군축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핵보유국인 미국과 함께 이것을 군축하겠다는, 그러니까 핵 실험장 폐쇄나 시험을 안 하겠다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 세 항목은 모두 다 내가 핵을 가지고 있다, 라는 선언을 하는 선언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빅터 차 교수도 이 점을 바로 명시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세계일보 사설 제목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김정은이 지금 폐기해야 할 것은 핵 실험장이 아니라 핵이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싶은 거죠.

◆ 김남국: 제가 짧게, 실장님께서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협상과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일순간에 이뤄질 수 없는 겁니다. 지난 20년, 30년 동안 세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 못 했습니다. 동결, 핵 문제 비핵화 만드는 것, 단순하게 폐기 선언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세계가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있어서 북한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중요하다고 보이지만, 이런 결정 자체가 나왔다는 것. 사실 비핵화로 가는 것, 한 번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단계 초기 단계로써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앞서 결정서에 이렇게 이야기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김정은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선대의 유훈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비핵화와 관련한 의지를 무조건 의심만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백병규: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바로 나흘 후에 남북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아마도 다뤄질 거고, 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갈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더 계속 이야기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사태 이야기를 해야죠. 지난 주말에도 몇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사태 진전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야3당이 만나서, 대표·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일단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주말에 청와대에서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만. 특검 문제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볼까요?

◆ 이종근: 특검 문제부터 말씀을 드려볼까요. 특검 문제는 사실 김경수 의원이 ‘특검을 한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말 속에 사실 많은 게 암시돼 있는 게 아니냐. 김 의원으로서는 사실 특검이라는 것을 언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요, 자기가 소환된다면. 그런데 특검을 언급했다는 것은 청와대와 이미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당에서. 특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 당이 특검의 하나의 카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특검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당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미 지난주에 두 가지, 김경수 의원한테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돈의 흐름이죠. 500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 보좌관이 받았고 보좌관이 나중에 돌려줬다는 거지만 돌려준 것도 사실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돌려줬다는 것이고요. 일단 돈의 흐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시그널’이라는 엄청나게 보안이 잘 돼 있는 미국의 메신저로 39회, 드루킹이 39회에 걸쳐서 김경수 의원한테 메시지를 줬고, 김경수 의원은 16회에 걸쳐서 드루킹한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정치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정 정치인이 아주 보안이 뛰어난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는지. 불리하다면 김경수 의원은 빨리 그것을 공개하면 됩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 김남국: 사건의 본질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수사 사실관계만을 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문제를 삼고 지나친 추론과 의혹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공세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본질 내용을 보게 되면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라는 것이 50건 나왔다고 하는데, 기간, 1년여 간이 넘는 기간에 비춰봤을 때 결코 많지 않은 것이고요. 또 기사를 보냈다고 하는데, 김경수 의원은 당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직접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돕던 의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기사를 본인을 지지하는 여러 팬과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게, 적극적으로 보내는 게 맞는데 오히려 10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2시간 전에 단독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돈 건네고 공개사진 찍고…드루킹, 김경수 엮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 500만 원 받은 것이 지금 이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이 대선 직후에 너무 바빴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드루킹을 만나주지 않고 경공모 모임을 소홀히 하자 드루킹이 본인의 측근을 이용해서 500만 원을 건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500만 원으로 김경수 의원과 보좌관을 낚으려고 했다고, 엮으려고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이렇게 대하지 않자 드루킹이 매크로를 통해서 여권을 공격한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오히려 정치 브로커에게 뭔가 협조하지 않자 김경수 의원이 피해를 본 거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한참 더 해야 하는데 저희가 시간상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500만 원이 어떤 성격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500만 원 돈의 흐름과 성격, 이게 아마 이 사건을 결정적으로 규정짓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 이종근, 김남국: 감사합니다.

◇ 백병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