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공동 선언문, 이상가족상봉-정상회담 정례화 담기나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 출연자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정은 비핵화 운운, 빈말 아닐 것
-핵실험-ICBM발사 시험 중지는 핵 동결 행동개시
-김정은-美폼페이오 간 허심탄회하게 논의된 결과일 것
-北주민 생활 향상, 경제 건설 명분으로 비핵화 수위 높여갈 것
-김정은 조치,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 기능
-中, 미국의 대북 인도적 조치 완화 필요하다 생각
-회담서 종전 선언 필요성, 협력 합의만 이뤄져도 큰 성과
-선언문에 군사당국회담, 이산가족상봉, 차기 정상회담 날짜 명시 중요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주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의 폐기를 선언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 그리고 풍계리 핵 실험장도 폐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외부일정을 일절 잡지 않고 회담 성공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선언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지금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에 포함돼 있기도 한데요. 양무진 교수,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하 양무진): 안녕하십니까.

◇ 백병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핵 실험장 폐쇄,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핵 동결을 선언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 남북·북미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있고, 특히 비핵화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운운,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 백병규: 그런데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쓸 수 없게 되어 있고, 핵 폐기를 선언한 게 아니라 핵 동결을 선언한 것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핵무기를 완성했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그냥 생색만 낸 것 아니냐, 이런 인색한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양무진: 생색만 내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 중단이라든지 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중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 중지, 이것은 협상 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상 칩으로 활용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행동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밀히 평가해야 하고. 특히 우리가 비핵화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죠. 동결, 불능화, 폐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적어도 핵 실험 중단과 ICBM 발사 시험 중지 이것은 핵 동결의 행동개시라고 볼 수 있고, 풍계리 핵 실험장의 폐쇄·폐기 이것은 불능화의 시작 단계 이렇게도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 백병규: 이 같은 북한의 발표가 나오게 된 것, 북미 간에 접촉의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 양무진: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남북관계가 좋고 북미관계 좋으면 정책 전환에 있어서 사전에 요약해서 알려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지난 4월 초죠.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폼페이오 CIA 국장이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가지고 적어도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에 있어서 미국이 취할 행동, 또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이 취할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북한이 취할 행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겼다, 이번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북한에서는 이번에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계속 유지해왔던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북한 사회에 이게 미칠 파장이랄까요. 북한 주민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기도 해요.

◆ 양무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핵무력이, 또는 핵무기가 정의의 보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경제 건설로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의 생활 향상, 경제 건설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나름대로 비핵화로 가겠다, 이렇게 아마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렇게 병진노선 종료 이것은 실패기 때문에 종료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핵무력 완성했다는 그런 나름대로 설득 명분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핵화에 대한 수위를 높여가면서 설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 백병규: 북한에서도 북한 주민들도 지금 한반도의 아주 급변사태라고 할까요, 사태까진 아닙니다만 아주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격하게 전환, 변화되고 있다. 이걸 알고는 있다고 봐야겠죠?

◆ 양무진: 북한이 좀 뭐랄까 폐쇄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정보 획득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북한도 지금은 핸드폰이 약 450만 대 정도 보급돼 있잖아요. 또 그리고 내부적입니다만 인터넷, 스마트 이런 것들 조금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구전으로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서로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장마당 이것이 좀 움츠려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보가 유통된다. 그런 차원에서 깊게는 모르지만 뭔가 남북정상회담 일단 알려졌고, 또 북미정상회담 곧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주민들도 좀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 백병규: 청와대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게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 양무진: 글쎄요. 문재인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것을 북미정상회담의 길라잡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이런 결정, 이것이 저는 오히려 이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왜냐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또 종전 선언의 시급성에 대해서 인식만 같이 해도 큰 성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몇몇 행동적인 조치 이것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분명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청와대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일단 환영했어요.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이다. 진전이다. 정상회담이 기대된다”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참모들은 좀 더 신중한 모습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줬으니 이제는 미국이 성의를 보일 차례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도 뭔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요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워낙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환영을 표시할 것이고, 백악관 관료들은 북한에 대한 시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소위 동시 언행의 원칙을 강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협상도 하기 전에, 그것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은 백악관 관료들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성의를 보일 차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체제 보장이잖아요. 간단히 말한다면 미국으로부터 불가침 조약을 맺고 수교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 이것이 북한의 요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도 지금쯤 대화의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인도주의적인 문제라든지, 또 사람과 관계되는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있잖아요. 이 정도는 완화하는 그런 정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은근하게 중국이 미국에게 보낸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미국도 어느 정도는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남북관계 진전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슈들이 다뤄질까, 이게 가장 저희로서는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가 과연 남북정상회담에서 혹시 종전 선언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 양무진: 정전 선언이 아니고 종전 선언이겠죠. 종전 선언은 전쟁 중지 상태를 완전히 끝장내고 평화 상태로 가겠다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안보 우려 상황을 해소시켜주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종전 선언이 필요하겠죠. 또 북한도 우리와의 경제협력을 이끌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종전 선언의 시급성,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선언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이 정도의 합의만 하더라도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른 정상회담 일자 같은 것을 같이 잡을 수 있을까요?

◆ 양무진: 글쎄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문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개념,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또 나름대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큰 원칙과 방향 합의는 필요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 국제사회가 바라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군사당국회담 개최도 필요하고, 또 이산가족 상봉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정도는 나름대로 합의서에 명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기 정상회담, 날짜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수시로 정상들이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는 일종의 정상회담의 정례화, 수시 정상회담 이런 차원에서 이번 회담에서 차기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핫라인 개통도 정상회담 전에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무슨 이야기들 할까요?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무진: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통화에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해서 기쁘다. 또 역사적인 통화에 73년이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 지금 한반도 평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북한이 대화, 협력, 국제사회와 대화·협력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 전쟁을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 정책을 위해서 오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기대된다.    이 정도의 통화는 가능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양무진: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