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특검 하려면 드루킹 아닌 삼성특검해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

-특검하려면 드루킹 아닌 삼성특검해야 
-드루킹, 개인 온라인브로커가 권력에 접근했던 것, 검경수사가 우선
-드루킹 사건 터지자마자 야당 정치공세, 문제 있어
-한국당, 요구 안들어주면 매번 국회 뛰쳐나가, 용납하기 어려워 
-한국당, 9월 개헌 국민투표 약속 지켜야 
-한국당, 북한 변화 상황 모르고 싶은 듯. 북한 의지 이전과는 달라
-남북정상회담 전후 일주일만이라도 국회 머리 맞대고 준비해야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앞서 1부에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야3당이 공조해 드루킹 관련 특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이 같은 야당의 공조에 빠진 야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인데요.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기도 하죠. 정의당은 왜 이 같은 야권의 공조에 함께 하지 않은 건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 백병규: 야3당이 어제 국회에 특검법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정의당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 이정미: 사실 지금 국회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삼성 특검이나 삼성 국정조사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은 한 개인 온라인 브로커가 자신의 회원망을 가지고 권력에 접근해왔던 이런 과정이고요. 그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접근과정에서 활용했던 여러 가지 메신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수사,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밝혀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거기에서 굉장히 검경 수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발견되면 그때 특검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러나 야3당은 ‘경찰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초기에 경찰이 분명히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또 경찰이 그런 질타 때문에 한마디로 더 오버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경찰 수사에서 부족한 점들은 검찰 수사에서 보완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도 이건 도저히 검경에서 해결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때는 정의당도 특검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검경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야당 쪽에서 정치공세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마치 특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국회 정상화의 전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병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야3당에서는 ‘4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려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정미: 그런데 이게 새 정부 들어서고 지난 1년 동안을 지켜보면요. 자유한국당이 매번 이런 식으로 국회를 뛰쳐나가고 국회에서 뭐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밝혀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매 사안마다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수용되거나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국민들도 상당히 용납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모든 사안을 정쟁화하는 방식, 이것은 동의하기 곤란하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저나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이랄까, 아니면 이번 같은 특검 문제나 등등에서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 이정미: 평화와정의 모임의 구성 자체가 모든 일을 함께 판단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통의 과제를 함께 추진해나가되, 각 당의 정체성에 맞게 각 사안에 대해서는 각 당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합의 속에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 같이 조금 인식을 달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당의 목소리를, 정의당은 정의당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백병규: 어제 야3당이 공조한 합의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 이외에도 개헌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정의당에서는 이 같은 야3당의 개헌 관련 제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정미: 당연히 개헌은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이번 국회의 사명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여당이나 대통령 안에는 4년 대통령 연임제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그런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개헌안에 우리 30년 간 변화된 상황들을 수용하고 국민들의 삶의 기본권을 더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도 담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두 개의 의견 사이에서의 어떤 절충점, 타협점을 찾아나가 볼 수 있지 않는가. 정의당이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일정하게 보완하면서도 또 국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들, 이것을 반드시 실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야 없이 5당이 함께 노력해가야 할 문제라는 뜻에서, 또 어제 3당이 그 부분을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협력도 함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백병규: 그러나 어제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이죠. 개정 시한의 최종 시한이었는데 이걸 결국 넘긴 꼴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못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계속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한을 넘겨버리게 된 것인데요. 정개특위, 헌정특위 안에서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를 조금 더 축소시키면 27일까지는 시한이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27일도 이것이 해결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그러면 개헌이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이냐. 이렇게 봐서는 또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6월 달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그러면 9월 달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투표법이 끝났기 때문에 20대 국회 안에서는 개헌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병규: 그런데 지금까지 여야의 논의 전개과정이나 논의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무산된 마당에 앞으로 어떻게 타임테이블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일단 대통령께서는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이제까지 표명해왔습니다. 그리고 개헌안도 먼저 내놓으셨고.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무산에 대한 유감표명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단 대통령께는 절대로 이것이 개헌이 끝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되고, 국회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국민들과 함께 개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다른 타당들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도 이제까지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정말 일언반구가 없다가 이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문제까지도 합의를 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정당들도 그러면 개헌과 선거제도를 함께 풀어나가자고 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6월 동시투표가 어렵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국회가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백병규: 남북정상회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전격 핵 동결을 선언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이런 신중한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측이, 핵 동결에 대한 화답측면이랄까요. 대북 확성기를 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같이 동조하고 있다는, 북한도 같이 끄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 이정미: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위장 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된 상황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싶은 것인지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변화 의지는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 국무장관 내정자를 만나서 핵 사찰 수용 의지까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핵 동결, 그리고 핵 사찰, 그다음에 핵 폐기 수순으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까지는 와 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핵무기가 아니라 국제 평화세력에 함께 가담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 변화는 전례 없는 상당한 큰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나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전환의 기회로 우리가 잘 이것을 관리해나가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남북보다도 여야 간의 거리가 더 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제 이정미 대표께서 ‘남북정상회담 기간까지만이라도 정치적인 휴전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여당들의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 이정미: 이것도 다 특검을 전제로 해서 정쟁 중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반세기가 훌쩍 넘은 분단체제가 허물어질 수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인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문제들도 각 당마다 굉장히 중요하시긴 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체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때만이라도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때 어떤 논의를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인지, 국회에서는 뭘 준비해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