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6월 안되고 9월 개헌? 현금 주기로 했다가 어음 주는 것“

이인영 "6월 안되고 9월 개헌? 현금 주기로 했다가 어음 주는 것“

- 개헌의 대혼란, 홍준표 대표 책임 제일 크다
- 자유한국당, 시간 끌기만 하고 개헌 의지 없이 시늉만 하는 것
- 사회주의 개헌저지 투쟁본부? 허공에 대고 빈 주먹질, 언어도단
- 개헌안 어디에도 사회주의 개헌 시도한 조항이나 사례 없다
- 개헌안 최종본 보지 않은 나경원 의원 실책, 본인 실책을 남에게 전가... 선하지 않은 행위
- 6월 동시개헌과 대통령제 근간 방향이라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어
- 6월 안 되고 9월 개헌? 우선 현금 주기로 했다가 어음 주는 것
-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있어, 이견 극대화해 개헌 약속 번복하려는 시도
-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많이 실패할 거라고 예상
- 한국당 국무총리 선출제, 겸상 차리자고 해놓고 사실상 국무총리 독상 차린 꼴
- 김기식 아쉬운 대목 있어, 선관위 유권해석과 법률적 확인 절차 결과 보면서 판단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 대담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헌정특위 민주당 간사)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4월 임시국회, 오늘로 12일째 파행입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6월 국민투표를 전제로 한 국회 개헌안 마련 시한도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형태와 개헌 시기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이죠. 여기에 더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역시 처리 마지노선이 코앞입니다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한편 오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개헌 공통분모 빨리 찾아라, 압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헌정특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인영)>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국회 개헌 논의가 막혀 있는 이유, 여당으로는 야당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이인영> 네, 그냥 야당 탓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봅니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개헌의 대환란이 조성됐고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당 대표 책임이 제일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홍준표 당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요. 

◆ 이인영> 또 한 가지는 70%의 국민이 선호하고 있는 정부형태인 대통령제를 폐기하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13%의 이원제 지지, 7%의 내각제 지지하는 국민의 여론으로 70% 이상의 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제를 폐기하려는 시도, 이것을 고집하는 자유한국당의 경직된 태도가 실제로 개헌 협상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 이인영> 오늘도 야 3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3당에서 8인의 정치협상 테이블을 만들자고 얘기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는 수용했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걷어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유한국당이 시간끌기만 하고 개헌 의지는 없이 시늉만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사회주의 개헌저지 투쟁본부, 이런 것도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영> 허공에 대고 빈 주먹질 하는 거라고 단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통령 개헌안 어디에도 사회주의 개헌을 시도한 조항이나 사례가 없습니다. 예컨대 사유재산을 부정한다거나 모든 산업이나 기업을 국유화하려고 한다거나 프롤레타리아의 일당독재를 시도하려고 한다거나 이러한 의도와 행위가 없었고 실제로 우리 헌법에서 23조에 재산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고요. 헌법 8조에 정당의 설립에 있어서 자유나 복수정당의 인정 부분들은 건드린 바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로는 더 나아가서 선거제도를 비례성에 맞게 개혁하자고 함으로써 다당제의 성립 근거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이해하고요. 법률로써 문구 논란이 있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 이인영> 법제처에서 일차적으로 심의한, 어떤 의미에서 초안을 보고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발의한 개헌안 최종본을 보지 않은 나경원 의원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본인의 실책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면에서는 졸속 개헌이라고 하면서 졸속 비난으로 전가하는 건데요. 선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이 의원이 개헌 논의가 막혀 있는 상황은 야당의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야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100석이 넘는 의석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여당에서 조금 양보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거든요. 

◆ 이인영> 저희는 6월 동시개헌과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분권과 협치의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그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뜻만이 아니라 절대다수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그러한 국민의 뜻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총리 선출, 이런 것은 다른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총리 추천과 굉장히 다르고요. 총리 추천 이런 것도 단수 추천을 하는 경우와 복수 추천을 하면서 해임권이나 거부권을 대통령이 가져가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에 6월 동시개헌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협상에 임하기만 한다면 저희로는 얼마든지 야당의 차이가 있는 점들을 감안해 협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6월 개헌은 안 되고 9월에 하자는 건 어떻습니까?

◆ 이인영> 6월 개헌은 안 되고 9월 개헌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선 현금 주기로 했다가 어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지도부의 교체가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개헌과 관련한 합의가 준수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을 파기했고요.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변수가 지도부의 교체 등 생기면 지켜지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약속을 번복하면 정치적으로 매장될 것이 자명하니까 헌법에 있는 130개 조문들, 수많은 조항들 속에서 서로 이견이 있다는 것을 극대화해서 이른바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있다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개헌의 약속을 번복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의 약속을 정치권이 지켜내지 못할 때 그와 관련해 국민들이 실망하고 정치권에 불신을 가져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개헌의 동력, 뒷받침해주셨던 개헌의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기에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 얘기를 듣고 있으니, 이번 지방선거에 자한당 참패를 예상하고 계시네요?

◆ 이인영> 저희로는 자유한국당이 많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청취자 의견 한 번 질문 드려볼게요. “개헌 협의에 소극적인 자한당도 문제이지만 개헌이라는 중대 사안을 전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알려서 숙성시키기보다 정부만의 의견을 고수해서 급박하게 날짜에만 얽매이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라고 의견 주셨어요. 

◆ 이인영> 그것은 대통령 개헌안을 중심으로 보시면 그러한데요. 국회에서 개헌안을 합의하기 위해 여러 시간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난여름부터 국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가지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했죠. 그래서 5천 명에 달하는 무작위 국민들을 초청해서 이른바 개헌과 관련한 심의 토론, 숙의 토론의 과정도 만들어보자고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불발했습니다. 그때 TV로 생방송 중계를 하면 국민들이 훨씬 더 국회에서의 논의를 소상히 알 수 있었는데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 작년 가을에 국회에서 40억 정도 홍보비용을 들여서 대형 캠페인을 국민에게 벌이자고 할 때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무산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로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아까 총리 선출권, 추천권 얘기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총리 선출권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외 다른 야당은 총리 추천제를 얘기하는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총리 추천 정도는 논의나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 이인영> 지금은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우선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총리 선출제와 다른 야당이 얘기하는 총리 추천제가 다르다는 점은 저희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통령 중심제로서 성격을 분명히 하는 상태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해임권이나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주자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사실상 내각제 주장으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자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해서 사실상 내각제를 지향하는 이 부분들, 우선은 태도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주력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유한국당에서 최근에는 대통령은 외치, 국무총리는 내치하자는 이원정부제와 같은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3부 장관을 비롯해서 11개 직위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15개 장관을 비롯해 41개 부처, 3개 본부까지 포함하면 44개 부처를 국무총리가 임명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건 분권, 말하자면 겸상 차리자고 해놓고 사실상 국무총리가 독상을 차리는 꼴인 거죠. 이러한 허구적인 자유한국당의 모습, 이 부분들을 우선 태도 변경을 이루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해서요. 그 점에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다른 사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거취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데요. 오늘 청와대에서는 선관위에 유권해석도 요청한 것 같아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것 같거든요. 결국 청와대나 여당에 부담이 안 되겠어요?

◆ 이인영> 저희로도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했고 법률적인 확인 절차들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략적 차원에서, 예컨대 재벌개혁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라든가 개헌으로 몰린 자유한국당의 궁지에 몰린 처지,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이동형>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인영>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헌정특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