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야당 반대로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선별 비용이 더 들어"-이성규 교수 3/17(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3월 17일 (토요일)
■ 출연 :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아동수당법 :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 지급

  ◦ 지난 2월 28일, 아동수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임.
  ◦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지난 9월 정부가 모든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하는 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소득 상위 10%(예상범위 : 2인 가구 559만원, 3인 가구 723만원, 순자산 6억 6천만원) 아동을 제외하는 안으로 변경, 최종 통과되었음.
  ◦ 2018년 아동수당 예산으로 7,096억 1,900만원이 최종 편성되었으며 9월부터 매월 약 238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예정임

2. 지원범위는 다르지만 저출산과 육아 문제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와 여야모두 아동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데요, 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아동수당

  ◦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아동 또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 사회를 짊어질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임.
  ◦ 현재, 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켜 본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동 빈곤 감소, 소득 재분배, 여성의 지위 향상, 사회통합, 출산 장려에 아동수당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 아동수당 도입 배경
  ◦ 아동수당은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다자녀 노동자 가구의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임금이외의 부가급여로 시작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과 같은 형태로 완성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아동수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재조명되었음.
  ◦ 이번에 통과 된 아동수당은 소득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소비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성을 추고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주요 기조 중의 하나인 소득 주도의 성장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음.

3. 아동수당 법안을 통과하기 전 수요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 선별적 지급 입장

  ◦ 부유층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제한된 자원을 소외 된 계층인 저소득층 아동에게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으며,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음.
  ◦ 또한,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없으며, 보육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국가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될 수 있음.

 □ 보편적 지급 입장
  ◦ 선별적으로 지급할 경우 수요자 선별 과정에서 인력과 기술, 시간, 자본이 소요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수시로 자격의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
  ◦ 영유아 부모들은 재산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상위 10%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년 입증하는 불편이 있으며, 납세자와 수혜자가 분리되는 현상 때문에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국민들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심해질 수도 있음.

4. 아동수당 지급을 선별적으로 볼 것인지, 보편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 아동수당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 아동수당의 구분
  ◦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각 국가별 제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대상아동 범위, 급여수준은 제각각이며, 연령기준은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 연령에 해당하는 만 16~18세가 일반적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조건에서 수급 연령을 연장하기도 함.
  ◦ 아동수당은 크게 보편주의형, 사회부조형, 고용연계형으로 나눌 수 있음.

 □ 보편주의형
  ◦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원은 국고를 통해 지출되며, 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면 제도의 대상이 됨.
  ◦ 보편주의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이며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이에 속함. 영국의 경우, 1인당 83파운드(약 12만원)를 기본으로 지급하고 둘째 아이부터는 55파운드(약 8만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사회부조형
  ◦ 소득이나 자산 조사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한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됨. 이 유형은 다른 제도의 보충적 형태로 제공되는 경향이 강하며 국고를 통해 빈곤 가구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 대표적인 국가로는 뉴질랜드, 스페인, 호주 등이 있으며, 스페인은 기본액이 24유로(약 3만원)로 적은 편에 속하는 반면 호주는 한부모가정 자녀인 경우 최대 739호주달러(약 61만원)를 지급함.

 □ 고용연계형
  ◦ 아동이 있는 임금생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고용 상태(노동시장 참가 경험이 있거나 참가하고 있는 경우)에 연계한 아동수당을 통해 근로 유인효과를 거두가 위한 목적이 있음.
  ◦ 재원은 사업주 분담과 정부 보조금을 통해 마련되며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스 등이 이 유형에 속함.

5. 아동수당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형 아동수당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 한국형 아동수당 설계
  ◦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이 여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긍정적임. 세계 각국에서 아동수당을 시행하지만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따라 적용범위, 수급자격, 급여액 등이 다른 만큼, 우리나라도 현재 우리의 기준에 맞는 아동수당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 나가야함.
  ◦ 이를 위해서는 급여의 적절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제원 조달을 위한 조세방식도 개선되어야 함. 또한, 타 제도(한부모가정수당, 양육수당 등) 및 정책(보육정책, 휴가정책 등)과 중복되지 않게 하고, 아동 정책 간의 조화와 연계성을 강화시켜 나 갈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 확대
  ◦ 아동수당이 출산율 증가에 일부 기여할 순 있어도 해법이 될 수는 없음. 인구의 인위적인 변화를 아동수당과 같은 정부 예산으로 조절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현금성 복지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체계 구축 등의 사회서비스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투자로 첫 발을 내딛는 아동수당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아동수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