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패싱론 우려...문 대통령 국빈방문 요청 응할 것"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 출연자 : 문일현 중국 정법대학교 교수

-이례적 만장일치, 중국 내 시 주석 눈치 많이 보고 있는 듯
-주변국 입장에선 만장일치 이해하기 힘든 측면
-시 주석, 국정 전반 총괄 관리 지휘...1인 천하 반열 올라서
-중국 권력 집중 체제, 반대 여론 있을 수가 없다, sns에서도 금지어 지정할 정도
-미중 힘겨루기 속 왕치산 통해 대미외교 진두지휘할 듯
-한반도 둘러싼 스트롱맨들 집권, 우리에겐 기회이자 도전
-시 주석의 대북정책 강경 변화 예상
-중국 패싱론 우려,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 응할 것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주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재선출됐습니다. 3연임 제한 규정도 없앤 상황에서 그야말로 시진핑 독주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국 베이징 현지에 계신 중국 정법대학교 문일현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문일현 중국 정법대학교 교수(이하 문일현): 안녕하십니까.

◇ 백병규: 개헌안 때는 반대가 2표, 기권이 3표 있었고요. 첫 국가주석 선출 때도 반대 1표, 기권이 3표였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표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 문일현: 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 백병규: 원래 이렇습니까?

◆ 문일현: 원래는 그렇지는 않죠. 어느 정도의 반대표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또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만장일치가 많네요.

◇ 백병규: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문일현: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병규: 눈치를 많이 본다?

◆ 문일현: 네, 네.

◇ 백병규: 그렇군요. 인민일보 칼럼 논조도 상당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지금 만장일치의 이런 투표결과가 나오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대외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옹색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것은 당과 인민, 군대, 그리고 국가가 모두 시진핑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방 입장에서 보면 만장일치라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죠. 

◇ 백병규: 2011년엔 말씀하신 것처럼 ‘만장일치가 계속되면 반항의식이 침묵 속에 쌓여서 폭발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논조를 폈는데, 이번에는 ‘당과 인민, 국가 의지의 단결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다고 하죠.

◆ 문일현: 네, 그렇습니다.

◇ 백병규: 아무튼 언론도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개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3연임 제한규정까지 없앴고요. 마오쩌둥 이래 최강의 권력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 문일현: 지금 이번에 연임 규정을 없앴고, 그리고 또 시진핑 사상이라는 것을 현임 지도자가 자기 이름을 넣은 이른바 지도사상이라는 것을 헌법에 넣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오쩌둥이나 등소평 같은 분들은 죽은 사후에 들어갔고,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주석 같은 경우도 퇴임 이후에 사상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시 주석은 이번 현임, 본인이 지금 재임 중에 그걸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특히 연임 제한도 규정을 없애가지고 지금 서방에서 말하는 ‘절대권력’이라는 표현이 사실 적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과거 같으면 집단지도체제라고 해서 7인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서열과 직책에 상관없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동등한 한 표를 행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게 깨지고 시 주석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정 전반을 총괄 관리·지휘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등소평이나 마오쩌둥과 같은 1인 천하 절대권력, 그 동급 반열에 올라섰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 백병규: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지도부 내, 권력집단 내에서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문일현: 그 부분이 바로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종합해보면 네 가지 정도의 공통된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시대적 상황이 강한 리더십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 백병규: 미국에 도전, 이런 거죠?

◆ 문일현: 네. 국내적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도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 5년간 반부패 사정작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주로 정적, 반대 세력과 특히 군부 내에 있는 반대세력들을 제거한 것이 주요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시 주석이 중국 내에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중앙영도소조라고 있는데요. 그 중앙영도소조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실권을 장악했다, 미흡했던 실권을 장악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드는 게 전임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부채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쩌민 주석이나 후진타오 주석 같은 경우는 덩샤오핑이 지명을 했는데, 시 주석은 그런 지명 없이 자력으로 올랐다. 그래서 정치적 부채가 없이 이렇게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백병규: 아무래도 여론의 향방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 내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민심이라고 할까요?

◆ 문일현: 중국 내에서는 반대 여론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권력이 고도 집중돼 있는 체제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 원로들을 비롯해서 학계나 문화계, 그리고 언론계 등이 주축이 돼서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것으로 홍콩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당국에서 SNS 상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갖다 금지어로 지정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진핑 장기집권’이라든가 ‘시황제’, ‘종신제’, ‘시대역행’ 등등의 이런 직설적인 표현은 물론이고, 또 황제를 연상시키는 이른바 ‘원세개’라든가 ‘연호’라든가 ‘만세’ 이런 등등의 단어도 금지어로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로 그게 밑바닥의 민심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 백병규: 17일 날이었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화려하게 복귀한,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왕치산 전 중앙기율위원회 서기가 국가부주석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퇴임한 상무위원의 복귀, 그동안에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문일현: 그게 직전 정권에서 사정작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시 주석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한 일등공신이 바로 왕치산입니다.

◇ 백병규: 해결사 역할을 했다고 하죠.

◆ 문일현: 그렇습니다. 사정작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68세 이상 고령자는 상무위원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한 '7상 8하(七上八下)‘ 규정 때문에 이번에 물러났다가 시 주석이 국가부주석으로 다시 재등용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왕치산의 역할이 시 주석 입장에서는 재시작하는 그런 방점인 걸로 보고 있고요. 왕치산은 미국 쪽 인사들과 관계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미국과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시 주석이 왕치산을 대미외교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포석으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주변을 보면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의 4연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스트롱맨’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만만치 않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를 두고 이러한 스트롱맨들이 집권한 우리 주변국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문일현: 저희들로서는 이게 기회이자 어떤 도전이라고 보이는 건데요. 지금 중국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 주석 본인의 의사가 곧 정치하고 연결되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스트롱맨, 즉 개인적인 강한 성향이 그대로 외교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거고. 당장 미국과의 정책에서 무역에 있어서 무역전 같은 것을 강하게 대결하는 정책으로 나올 겁니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 외교에서도 그동안의 평화 외교보다는 힘을 앞세운 강압 외교를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로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강압 외교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 문일현: 우선 기본적으로 보면 북중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계속 달래 오고 이른바 중국한테 모욕을 줘도 중국이 참고 그래왔지만, 과연 앞으로 북한을 그런 식으로 대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특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바뀌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한 평가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 주석이 본인의 개인적 성향이 다시 거기다 가세한다고 하면 대북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북중 간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북중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일현: 지금 북중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남북한, 그다음에 미국, 3자 연쇄회담에 대한 그런 걱정과 우려를 표현하는 건데요. 추진한다고 하지만 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하는 건데. 지금 중국의 걱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이나 북한이 자꾸 중국을 배제할 수 있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끼어들고 싶지만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게 걱정스러운 겁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국빈방문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문일현: 저는 올해 내 국빈방문은 반드시 응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문일현: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중국 정법대학교 문일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