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安 국민의당에서도 인재영입위원장 맡았지만 1명도 영입 못해”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주한미군, 자신의 이익 위해서 한반도 철수 않을 것, 개의할 필요 없어
-시진핑,푸틴 급격히 가까워져, 문재인 대통령 외교 중요 업무 될 것
-분권형 개헌 원하는데 대통령 중심제 하겠다? 잘못 생각하는 것
-민주당, 대통령 지시 따라 4년연임제 요구한다면 개헌 힘들 것
-안철수, 국민의당에서도 인재영입위원장 맡았지만 한 사람도 영입 못해, 바미당서 성과낼 수 있을까 궁금
-전남지사 출마, 부엉이는 낮에 먹잇감 사냥 안 해, 민주당 경선 지켜보고 결정할 것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1부에서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결해 한반도 안보문제를 비롯해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백병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해서 상당히 파문이 있었거든요. 물론 백악관에서는 바로 ‘그런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걷어 들이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속내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지원: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주리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만찬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세 취소됐고. 또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이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해프닝이긴 하지만 일종의 엄포용 아니었을까요?

◆ 박지원: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FTA 재협상이나 통상압박 이런 걸 얘기하면서 주한미군도 한 번 단골메뉴로 들어갔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백병규: 한미관계가 혈맹관계다. 정말 제1의 미국의 우방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와중에 이렇게 주한미군 문제를 쉽게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싶기도 한데 말이죠.

◆ 박지원: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사업가 출신으로 손익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압력을 하면서 단골메뉴로 주한미군 철수 운운했지 않는가. 그래서 크게 개의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주석으로 재선출됐고요. 바로 지난 주말이었죠.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어제 선거가 있었는데 재선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중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고 굉장히 강력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 주석과 4 연임하는 대통령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지원: 글쎄요. 우리 주변 4국들에, 4강에 의거해서 항상 우리 외교는 지배되는데요.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제 황제로, 또 푸틴 대통령은 차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장기집권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일종의, 우리 표현대로 하면 3선 개헌에 대해서 미국 같은 데에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무엇인가 느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미국의 대중견제, 또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이게 오히려 푸틴의 4 연임을 돕고,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권력 집중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이런 시각도 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 박지원: 글쎄요. 최근에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특히 시진핑·푸틴이 급격하게 가까워짐으로써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이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니까 또 하나의 힘의 대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한반도도,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가장 중요한 업무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병규: 앞서 주변국의 상황이 썩 좋지 않다, 돌아가는 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혹시 북미정상회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으신지요?

◆ 박지원: 그러하진, 북미정상회담에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공히 북한의 핵무장을 바라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중국이 가장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 특히 비핵화를 위한 그러한 회담에는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 백병규: 개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26일까지 개헌안 발의를 미뤄 달라’ 이렇게 요청했고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면 국회 내에서의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박지원: 국회의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고 하는 분권형 개헌을 모두 정치권에서 국민들도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4년 연임제,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발의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헌을 합의하라. 하지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당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발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일단 26일 이후로 해 달라’ 하고 요구했지만 민주당도 대통령의 말씀에 지시에 따라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요구한다고 하면 개헌은 참으로 이루어지기 힘들 겁니다.

◇ 백병규: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 박지원: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국회가 합의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물론 어떤 여론조사는 4년 연임제를 60~70%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런 것을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87년 체제 종식, 즉 촛불혁명의 진정한 개혁은 분권형 개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권형 개헌을 하는 것이 좋다. 이원집정부제이든 내각제이든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병규: 그러나 내각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지원: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각제는 좀 아무래도 정경유착의 위험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그러한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이제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가 있겠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 박지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 백병규: 87년 개헌 당시에 ‘8인 정치회담’이 주 역할을 했고. 이번에도 ‘제2의 8인회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 박지원: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개헌 화두를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 하고 하니까 완전히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국회 구도로 볼 때 과연 합의가 되겠는가. 그런다면 또 한 번 개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신께서 공약을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네 후보가 전부 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공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그때의 요구와 조금 달라진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병규: 그래요. 지금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죠. “한국당이 개헌에 확고한 의사를 표명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박지원 의원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박지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 심상정 대표와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이러한 상태에서는 또 한 번 개헌의 기회가 상실될 수 있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우리 국회가 잘 협의해서 꼭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개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 박지원: 글쎄요. 바미당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 것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에서도 약 6~7개월 지난 대표 선출 후에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도 한 사람도 영입을 못 했는데 이제 바미당에 가서는 어떤 성과를 낼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백병규: 지금 민주평화당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후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그제였죠. ‘호남 지방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쓴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민주평화당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민주평화당도 마찬가지로 후보를 구하는데 나서는 사람도 그게 많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기간은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빨리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 백병규: 전남지사 출마는 완전히 접으셨는지요?

◆ 박지원: 접고 안 접고, 제가 언제 나온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아무래도 문재인 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서너 분이 경선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엉이는 낮에 먹잇감 사냥을 하지 않고 해가 지면 한다. 그것은 좀 때를 보겠다, 하는 의미로 해석해주셨으면 합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