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은 발의될 수 있을까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9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순섭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져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비가 내리고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때에 맞춰서 내리는 비를 ‘때비’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시우(時雨)’인데요. 이 비가 그치면 아마 꽃이 만발할 것 같습니다. 정치도 때비처럼, 때에 맞춰서 내리는 비처럼 꽃을 피우는 정치가 됐으면 합니다. 이종근입니다.

◇ 백병규: 김남국 변호사님, 소개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김남국 변호사(이하 김남국):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작곡가 윤상 씨가 실검 1위에 올라 있었는데요. 오는 4월 평양 공연을 이끌 예술단 음악감독으로 내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중음악가인 작곡가 윤상 씨가 남북접촉 수석대표가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더 나아가서 대중음악가이기 때문에 북측에 가서 많은 남측의 대중음악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 백병규: 두 분의 인사경합 만만치 않은데요. 그러나 이종근 논설실장님이 오늘 ‘때비’ 때 맞춰 오는 비가 때비다, 이런 이종근 어록을 만드셨는데요. 김남국 변호사께서도 뭔가 어록을 하나 준비해오셔야 할 것 같아요.

◆ 김남국: 제가 그럼 어록을 하나 만들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오늘 내리는 비가 MB가 될 수도 있다’

◇ 백병규: 때비와 MB. 김남국 변호사가 또 이렇게 순발력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상당히 묵직하게 생겼는데 순발력이, 스프링이 있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한주 동안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이종근 실장님,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 이종근: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제가 골라봤습니다. 시사평론가로 유명한 진중권 씨,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를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짐작할 것” 이 내용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보도를 한 프레시안과 정봉주 전 의원 간에 공방이 벌어지자 사실은 누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얻을 것이냐. 프레시안과 피해자가 이득을 얻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즉 정봉주 전 의원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진중권 교수나 혹은 정봉주 전 의원이나 사실 굉장히 친한데도 불구하고 진중권 시사평론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영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깝다 안 가깝다, 또는 같은 진영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지식인의 자세가 아닌가 싶고요. 아마도 머리를 액세서리로 진짜 달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면 누가 진정성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이 부분은 진실과 사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전개가 될까 싶은데. 김남국 변호사님!

◆ 김남국: 저는 박범계 의원의 16일 언론브리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경찰 수사국까지 관여된 댓글공작에 경악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한다’고 하며 감정 실은 언론브리핑을 했는데요. 제가 이 발언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국정농단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알려드리고자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건 내용, 경찰청에서 진상조사팀에 의해서 일부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요.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경찰이 조직적으로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댓글을 달았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댓글을 단 조직을 보게 되면 보안국 산하에 보안사이버수사대뿐만 아니라 수사국, 그리고 대변인실, 정보국 등이 동원되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룡조직의 본체가 아예 조직적으로 댓글과 여론조작에 동원되었다, 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또 국회에서 사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에 조직적으로 댓글조작을 했던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밝혀진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지금 의문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정말 수사권을 가져가고 싶다면 경찰에서 먼저 더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적으로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혁신하고 고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병규: 이는 경찰조사에만 맡겨둘 일은 아니고 검찰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 진상이 규명돼야겠죠. 당초 이번 주 수요일, 21일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로 발의 날짜를 미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청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소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끝까지 설득한다. 사실 강행한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의 2/3를 확보 못 할 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명분 싸움을 했다, 라는 그런 비판도 사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시간을 늦춰가면서 끝까지 야당을 설득했다는 명분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함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어, 정의당이 배반을 해?’ 이런 생각.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정의당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리로 해서 야당이 모두 다 공조를 하는 형국입니다. 만약 야당이 모두 다 공조를 해서 지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6월 달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굉장히 명분을 빼앗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병규: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6월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처리할 게 아니라,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죠. “한국당이 정말 개헌에 확고한 의사를 표명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데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남국: 지금 형국을 보게 되면 여당이 고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된 안을 도출해내고 합의를 하면 된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써 헌법을 발의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대선 때 모든 대선후보와 각 정당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개헌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국회에서 1년 동안 아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국회에 개헌안과 관련된 논의가 2012년, 그전부터 계속해서 되어 왔는데, 국회의 결단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발의를 통해서 국회를 최대한 압박하겠다, 라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아침에 지금 새벽에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 구체적인 발의 시점과 프로세스, 그리고 구체적인 개헌안 내용 전문을 밝히겠다. 공개하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닷새간의 말미를 둬서 국회를 그사이 최대한 압박하겠다, 라는 지금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백병규: 두 분 한테 이 점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는 ‘닷새 정도 말미를 더 달라’ 이런 이야긴데, 과연 닷새 말미를 더 준다고 해서, 더 있다고 해서 여야 간에 개헌논의가 얼마나 진척되겠는가, 이게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점은 이런 점입니다.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못 믿고 있는 게, 지금 한국당에서 ‘우리가 조금 늦추자’ 6월 말에 발의를 하고 처리는, 개헌안 투표는 9월이나 10월 이때쯤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긴데. 일단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약속이 무너진다면 과연 정치권의 합의, 그 어떤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단 말이죠. 이 두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볼까요?

◆ 이종근: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사실 정의당을 포함해서 소수당이 원하는 겁니다. 전체 100명이 만약, 300명이지만 100명이라고 했을 경우, 득표율에 따라서 그 당의 의원 수를 보장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20% 득표를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5석의 지역구 의원에 비례대표 1~2명에 불과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13석을 그냥 비례대표로 다 주겠다.

◇ 백병규: 299석의 5%의 의원수는 확보해준다는 거죠?

◆ 이종근: 예. 완전 확보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당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당, 집권당으로서는 무조건 불리해요. 2015년으로 갔을 때는 새누리당이 그 반대였습니다. 정의당이 단식까지 했는데. 집권여당은 어차피 자신들이 계속 정국을 수행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 백병규: 제1야당도 반대합니다.

◆ 이종근: 제1야당도 반대하죠. 자기도 줄어들긴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제1야당이 이걸 받겠다, 하고 만약에 진짜 약속을 해서 6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과연 진짜 진정성 있게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또 미지수예요.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지방선거 이후에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 백병규: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합의를 이루기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종근: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될 거예요, 입장이. 완전히 호헌과 개헌이 거꾸로 될 텐데. 지금 사실 변호사께서는 이걸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진정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말씀하시지만 그 이전에 당대표 시절에는 개헌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난망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 백병규: 김남국 변호사님, 저희가 이 문제는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할 게 많아서.

◆ 김남국: 짧게 말씀을 드리면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이고요. 개헌안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다안이 도출되어 있고 권력구조, 지방분권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선거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각 정당이 결단만 내리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끌기를 자유한국당에서 자꾸만 약속을 바꾸면서 그 약속을 바꾸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백병규: 오랜만에 이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죠. 바른미래당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정치일선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를 영입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건데. 이게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떨까요?

◆ 이종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총대를 멨다.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자신이 사실은 어떤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할 수 있는 동인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단독으로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자신이 인재 영입할 때마다 아마 언론에 나갈 겁니다. 누구를 영입했다, 그러고 보도되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인재영입위원장이었거든요. 인재 영입할 때마다 사진 크게 실리고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가 고양되고 벨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는 좋은 선택인 것 같고.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누구를 실제로 영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겠죠.

◇ 백병규: 아무튼 어떤 분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이종근: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구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서 예를 들어서 새 바람을 일으킨다거나, 혹은 어떤 전문가 바람을 일으킨다거나, 어떤 구도를 만들어야겠죠.

◇ 백병규: 네. 김남국 변호사님.

◆ 김남국: 안철수 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이 되어서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라고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지난 대선과 지난 정치과정에서 보여줬던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철수 대표가 새롭게 나왔다. 정치일선으로 나왔다는 것만으로 지지율이 오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이종근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재영입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 20대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으면서 여러 신선한 인물들을 영입하면서 당의 어떤 성장동력과 이미지를 바꿨듯이, 이번에도 안철수 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는 유승민 전 대표와 함께 선거구도를 가져가려는 그런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백병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죠. 민주당,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결정을 할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 이종근: 민주당의 가장 큰 상처는 김용민 전, 도봉갑이었나요? 어쨌든 나꼼수의 멤버 김용민 씨가 총선에 나왔을 때 사실 김용민 씨의 설화가 빚어져서 총선, 아마도 과반 이상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참패가 됐습니다. 이번에 만약 정봉주 전 의원을 복당시킨다고 하면 전체 이슈가 완전히 미투 이슈가 되어버리거든요. 아마 복당 보류 정도로 결론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병규: 김남국 변호사님.

◆ 김남국: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하고 싶다고 아주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미투운동, 사회적인 그런 민감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복당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터넷 매체와 함께 정봉주 전 의원이 서로 맞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복당과 관련한 심사를 법률적인 문제, 법의 수사기관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가려진 이후로 심사를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백병규: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 무소속으로라도 나올까요?

◆ 김남국: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 하면서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모든 음해와 모함을 뚫고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백병규: 무소속으로 나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이종근: 그런데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무소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명예를 회복해야죠. 여기서 만약 드롭하게 되면 끝까지 자기는 성추행과 관련된 정치인으로 이미지가 사장되거든요. 아마 무조건 나올 겁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남국: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