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몰랐던 휴대폰요금 할인, 지금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 출연자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 선택약정 할인폭, 25%로 상승
- 통신사 114로 신청해야... 대상 되는지 확인
- 지원 대상 아니어도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지 안내 받을 수 있어

- 통신3사 내놓은 신규 요금제들... 자신에게 맞는지 따져봐야
- 기존 요금제와 비슷하거나 실효성 없는 경우도... 꼼수 지적 이어져
- 자급제폰 구매해서 알뜰폰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

- 정부 추진 ‘보편요금제’ 개선 및 도입 되어야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이동통신사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우리 가정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이동통신사별로 무약정 이용자들도 어느 정도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무약정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요금제 속도제한 해지, 그리고 포인트제도, 데이터 용량을 늘리는 등의 개편을 했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개편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핵심은 무엇이고 아쉬운 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하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오랜만에 연결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 안진걸: 고맙습니다, 예.

◇ 장원석: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이후에 휴대폰 살 때 구매자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공시지원금, 즉 단말기 휴대전화 기계값을 할인받거나, 혹은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해서 달마다 내는 요금의 일정 부분을 할인받는 건데. 요즘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번 달 안으로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 누구나 전화 신청을 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에서 개편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안진걸: 보통 보조금이라 하잖아요. 보조금을 20만 원 안팎, 또는 10만 원 안팎밖에 안 주기 때문에 25% 요금할인을 달리 선택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요즘 대다수가 핸드폰 가입할 때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20%였던 것을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렸거든요, 할인율을.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할인율이 올라갈 때 기존에 가입돼 있는 분들을 20%만 적용돼 있는 걸 25% 다 재가해달라고 주장했는데 통신3사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내놓은 게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이 남아있으면 25%로 올려주겠다, 위약금 반환 없이, 이렇게 해준 건데.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이제 통신재벌 3사가 다 약정기간이 얼마 남았는가에 상관없이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에 20%였던 모든 고객들을 25%로 요금할인을 상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수도권투데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통신요금 인하를 바라는 그런 여러 액션을 취한 게 그런 좋은 제도변경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통신사 114로 신청하셔야 돼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거나. 그러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114로 다 전화하셔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제도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도 두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지원금을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기간이 6개월,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지원금 받은 고객들은 선택약정할인을 0%도 적용을 못 받거든요, 현행 제도상. 6개월 미만만 남아 있으면 지금 바로 전화하면 25%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또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이미 끝나서 자기는 아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이 1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도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도 약정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 25%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천만~2천만 명의 국민들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통신재벌 3사가 제도 홍보를 안 해서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 혹시 모르니까 무조건 114로 전화하셔서 나도 적용대상이 되느냐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도 혜택을 꼭 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헷갈리면 그냥 통신사 연결해서,

◆ 안진걸: 예. 114로 전화하시면 지금은 안 된다 하더라도 언제부터 가능한지도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당장 오늘 신청하면 만약에 적용대상이면 오늘부터 25% 할인이, 20%였던 분들은 25% 올라가고, 하나도 할인 못 받았던 분들은 2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 되면요.

◇ 장원석: 원래는 약정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한 부분만큼 할인반환금이라든지 일종의 위약금을 내야 했는데 이제 6개월 미만이면 그런 거 상관없이 20%에서 25%로 적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 안진걸: 맞습니다. 기존에 20% 받았던 분도 25%로 올라가고. 아예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던 분들 중에도 지원금을 받아서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약정기간이 지났다. 그럼 바로 지금 전화 한 통이면 25% 요금할인이 적용되니까. 10만 원짜리 요금제면 2만5000원이나 할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통신비 인하 공약이 일부 이행된 제도로써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 장원석: #0945로 여러분들 질문,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9435번 님이 ‘이동통신 3사 말고 알뜰폰 무제한요금제 사용 중인데요. 이런 경우도 혜택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건 어떨까요?

◆ 안진걸: 알뜰폰은 이미 기존의 요금보다 절반 정도 저렴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60% 저렴하거나 절반 저렴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서 선택약정할인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데. 다만 알뜰폰에서도 지원금이 있었던, 단말기 일부 할 때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 지원금을 안 받고 선택약정할인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선택약정할인, 그때 지원금을 준다 그랬는데 선택약정할인을 신청이 안 돼 있는 상태다, 지원금을 안 받았다. 그럼 선택약정할인이 가능하니까 역시 알뜰폰도 빨리 알뜰폰 소비자센터로 연락하셔서. 알뜰폰이라는 게 폰이 저렴한 게 아니라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도매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50만 명이나 가입되어 있습니다. 역시 거기 계신 분들도 전화해서 대상이 되는지 빨리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 외에 또 우리가 잘 몰라서 요금할인 못 받았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 안진걸: 일단 선택약정할인이 대표적인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통신 3사들이 요금제를 내놨는데 사실은 요금 인하라고는 볼 수 없는 일종의 기만적인 행위라고 저희는 비판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일부 늘어난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LG유플러스에서 8만8000원짜리, 기존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라는 것도 보면 제공량이 다 소진되면 속도를 늦춰놓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제한이 아닌데. 완전히 정말 데이터를 자유롭게 쓰려면 10만 원 이상으로 요금을 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LG유플러스가 8만8000원이면 속도를 늦추지 않고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5만 원, 6만 원, 7만 원대 쓰시던 분들도 조금 더 내고 그리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금 인하가 아니라 요금 인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만 원, 10만 원 그 이상의 요금제를 냈던 분들 입장에서는 8만8000원대 요금제로 이동하게 되면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찾아서 조금 검토해본 다음에 빨리 이동하면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약정 요금제라는 걸 통신 3사들이 내놨는데, 약정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약정기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곧 있으면 폰을 바꿀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은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고 계시거든요, 25% 요금할인 때문에. 그러니까 무약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요. KT에서 3만2900원 요금제에서 무약정으로 가입하면 지금은 데이터를 300MB밖에 주지 않는데 앞으로 1GB를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마치 요금 인하가 대폭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KT에서 1GB를 주던 요금제가 3만8000원대 요금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선택약정할인 25% 적용하면 2만8,9000원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느 국민께서 2만8,9000원에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지, 무약정으로 선택해서 3만2900원을 내고 1GB를 사용하겠습니까. 이 비교만 해도 지금 통신 3사들이 기본요금을 순차적으로 폐지하거나 보편요금을 도입해서 2만 원대의 서민들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요금제를 도입해 달라는 정부나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약간의 꼼수로 마치 요금 인하책을 내놓은 것 같은 꼼수를 부렸다, 이런 지적이 금방 가능할 것입니다.

◇ 장원석: 말씀하신 것처럼 KT는 무약정 요금제를 냈고, LG유플러스는 지난해에 무약정 요금제를 처음으로 출시했고, SK도 무약정플랜, 비슷한 취지의 무약정 요금을 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전화카드 사서 카드에 들어있는 금액만큼 쓰듯이 통신사 요금제에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공기계를 사다가 선불 유심칩 끼워서 정해진 금액만큼 쓰는 선불폰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무약정 아닌가요?

◆ 안진걸: 예, 그것도 일종의 무약정이죠.

◇ 장원석: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이런 이동통신 3사와?

◆ 안진걸: 일종의 무약정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별로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런데 마치 그게 통신비 인하 방안인 것처럼 내놨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똑똑하시잖아요. 금방 파악해서 이게 무슨 통신비 인하 방안이냐는 지적이 벌써 일고 있는 것이죠. 방금 마침 자급제폰 말씀하셔서. 또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안에, 예전에는 자급제폰을 사면 10% 정도 더 비싸게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가계통신비협의회라는 것을 정부랑 시민단체랑 학계랑 통신재벌 3사까지 참여해서 9번의 회의를 열면서 통신 3사가 통신요금 인사 방안을 모두 사실 반대했지만 그나마 제조사에서는 자급제폰을 확대하겠다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갤럭시S9이 자급제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자급제폰은 10% 정도 비싸게 팔았는데 지금은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가격이. 그걸 사가지고 알뜰폰으로 만일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이 40~50% 정도 저렴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알뜰통신은 통신 3사의 망을 그대로 빌려쓰기 때문에 통화품질이나 데이터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존 통신 3사보다는 조금 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게 좀 인프라가 취약하든 지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알뜰폰 회사들이 30여 개 되거든요. 그리고 다 중소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CJ헬로비전이라든지 세종텔레콤 같은 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폰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 이미 750만 가입자가 가입돼 있는 상황인데 더 할인혜택 더 통신비 인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택약정할인제도, 그다음에 알뜰폰을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또 자급제폰을 이용해서 유심 전용 요금제가 나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유심카드를 끼워서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지금보다 분명히 요금 인하가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조금 발품을 팔아보고 알아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지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가 정말 과도한 상태인데 통신료 조금은 인하해야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기본요금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인하하거나,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 제안한 보편요금제, 2만 원대 요금제에서 음성통화나 데이터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신 3사가 거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 장원석: 일부 중고폰을 신규 개통하는 고객들은 단말기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무약정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고가 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방금 언급하신 보편요금제. 왜냐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이통사들한테 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응이 없다가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수를 두니까 이번에 부랴부랴 이런 요금제를 만든 것 같거든요. 

◆ 안진걸: 그런데 그래도 부랴부랴 만든 것까지도 좋은데, 그래서 선택지가 일부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방금 아까 무약정 요금제 제가 문제점 바로 말씀해 드렸잖아요. 기존의 요금제에서 선택약정할인 하면 무약정 요금제보다 더 더저렴하게 1GB를 쓸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이동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하라고 정말 간절하게 촉구하고 당부하니까 마치 인하할 것 같은 시늉을 하는데 실제로는 인하가 아니다. 오히려 더 비싸진 꼴이 된다. 1GB를 더 비싸게 사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고. 정말 통신 3사가 작년재작년만 봐도 영업이익이 3.7~4조 사이입니다. 그러면 통신 3사 평균으로 1조가 넘잖아요. 1.2~1.3조쯤 되는데. 우리나라 재벌대기업 통틀어서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회사가 30~40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거고. 그 돈으로 너무나 많은 마케팅비를 사용하고 있고, 한편 통신비 인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반국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통신서비스가 완전히 시장의 자유서비스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주장하지 않겠죠. 그런데 딱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3개 사업자만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전파나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하고 있는 특수한 시장이잖아요. 서비스의 공공성이 굉장히 짙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보면 통신서비스는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해놨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 어느 한 분이라도 저렴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집집마다 15~16만 원씩 평균적으로 나오고요. 식구가 많은 집은 30~40만 원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쯤은 대폭 인하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모든 이용하는 통신요금제에서 만약에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1만1000원씩 인하 효과 발생하는데, 그게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순차적으로. 예전에 가입비도 마치 폐지하면 망할 것처럼 해서 순차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요금을 순차적으로 폐지하게 되면, 예를 들면 올해는 5000원 정도 인하하고, 내년에는 3000원 인하하고, 내후년 2000원 인하하면 지금 이용하는 모든 요금제에서 1만1000원 정도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방안을 통신 3사가 이제는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보편요금제가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이 정도 수준은 돼야 한다고 제시하던 것하고, 이번에 통신사들이 개편한 요금제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까?

◆ 안진걸: 예. 일단 통신 3사 이번에 무약정 요금제 내놓은 것,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요금이 올라가는 정말 황당한 꼼수라고 지적할 수 있고요. 물론 선택지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요. 정부는 지금 현재 딱 2만 원 요금을 내면 음성통화 200분에 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통신 3사가 대부분 고액요금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치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고 있어요. 오늘 좀 이따 10시에 제가 국회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하고 시민소비자단체들이랑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최근에 KT 등이 아예 노골적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고가 요금제를 유도해라, 그럼 수수료를 더 주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 판매점·대리점 가면 우리 예전에도 다 호갱 돼보신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전문적인 용어를 구사하면서 어떤 요금제 유도하면 우리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판매점·대리점 하시는 분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같이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분들도 통신비 인하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조치다. 그래서 KT 본사의 그런 정책을 강력 규탄하겠다고 오히려 판매인·대리인의 양심을 걸고 대리점·판매점의 양심을 걸고 저희랑 오늘 기자회견을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단통법 이후에 통신사들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요금제를 비싼 것을 가입하도록 해서 돈을 벌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정부가 보편요금제 추진을 계속 강행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철회할 거라고 보십니까?

◆ 안진걸: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을 곧 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원만 내면 월 200분의 음성통화와 1GB의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통신 3사가 모든 요금이 똑같고 담합해서 데이터 전용 요금제를 기준으로 3만2900원 요금제가 최소 요금제이고, 거기서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량은 300MB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300MB면 카톡 하다가 다 데이터가 소진돼버리잖아요. 동영상 하나 보면 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있으나 마나 한 요금제인데 그 이하의 요금제는 내놓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2만 원대 요금제는 심지어. 그런데 저희가 외국을 조사해보면 2만 원대 요금제에서는 심지어는 10GB까지 쓰고 있는 요금제들이 발견됩니다. 굉장히 저렴한 요금제들이 외국에 많이 있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조사도 되고 실제 거기 살고 있는 교포들이나 유학생들이 저희들한테 제보도 보내주시거든요.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가 좋기는 한데 음성통화 200분에 1GB 제공은 너무 작다, 통신 3사안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서 저희는 음성은 기본적으로 요즘은 다 데이터로 함께 치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성은 무제한으로 제공해주고, 데이터는 2GB 정도는 제공해주는 2만 원대 요금제가 필요하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3만2900원에서 300MB를 쓰는 것보다 요금도 저렴하고 데이터 제공량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제일 먼저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지금 국회 미방위에 추혜선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련 법안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말로만 민생을 챙기지 말고. 또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슨 시장원칙에 어긋난다고 이걸 반대한다는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시장에 지금 튀김이나 사이다 값을 깎아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안 먹으면 되잖아요, 비싸거나 맘에 안 들면. 그런데 통신서비스는 지금 생활필수품에 공공재에, 그다음에 심지어는 안전필수품이잖아요. 우리 집 나갈 때 지갑 놔두고 가면 그냥 가지만 통신 놔두고 가면 바로 돌아가서 갖고 오시잖아요. 그 정도로 생활과 생존의 필수품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통신 3사가 제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 더 이상 탐욕과 독과점과 담합을 해선 안 된다, 라고 정말 간절히 호소해봅니다.

◇ 장원석: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