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 택시 기사들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 출연자 : 나준수 개인택시기사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카카오택시가 일부 유료화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택시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출시된 지 3년째인 카카오택시는 가장 대표적인 관련 앱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택시 가입자 수만 1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택시기사도 96%가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이용하는 승객이 많으니까 당연히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가입하는 것이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택시가 부분유료화 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일부 추가 수수료, 그러니까 추가비용을 내면 예약이 밀려있어도 우선 배차를 해주는 식입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비스에 따라서 최대 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택시 이용자와 택시기사, 그리고 택시앱 사업자. 이 삼각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카카오택시 측에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요. 3월 마지막 주쯤에 자세한 내용이 확정되면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취자 의견도 받겠습니다.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받겠습니다. 오늘은 택시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분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나준수 기사님, 나와 계십니까?

◆ 나준수 개인택시기사(이하 나준수): 안녕하세요. 나준수라고 합니다.

◇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개인택시 운수업에는 몇 년 정도 종사하고 계십니까?

◆ 나준수: 개인택시 현재 2년 조금 넘었습니다.

◇ 장원석: 개인택시는 2년 정도 하셨고, 그전에 법인택시도 운행하셨나요?

◆ 나준수: 네. 법인택시 내년 2월 달 되면 30년 되죠. 30년이 딱 됐습니다, 이제.

◇ 장원석: 굉장한 경력의 운수업에 종사하셨는데. 운행하실 때 카카오택시 앱 당연히 이용하시겠죠?

◆ 나준수: 네. 거의 하루에 딱 출발하면서요. 근무 나가면서부터 앱 켜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까지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주변 동료분들도 사용하지 않는 분은 없으시죠?

◆ 나준수: 네. 거의 다 사용하시죠.

◇ 장원석: 예전에도 그런데 이런 비슷한 시스템들이 있긴 있었잖아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었을 뿐이지. 그때 그런 택시콜, 이른바 소위 말하는 택시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비율과 이용하지 않는 비율, 그리고 지금 카카오택시콜로 이용하는 승객과 그렇지 않은 승객 비율, 그 두 가지를 시대별로 놓고 비교해본다면 지금이 좀 더 많은가요?

◆ 나준수: 이전에는 카카오 앱 나오기 전에는 일반 다른 콜들이 몇 군데가 있었잖아요. 지명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몇 가지 콜이 있었는데 그 콜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별도로 있었고요. 카카오 앱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일반 택시기사들은 길에서 그냥 손님을 모시는 이런 추세였죠. 그런데 지금은 비율적으로 본다면 카카오 앱을 이용하시는 승객, 그다음에 일반 콜들을 이용하시는 승객, 그리고 길에서 타시는 승객들이 천차만별이지만 대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콜 이용하는 승객이 70~80% 정도 된다고 봐요.

◇ 장원석: 카카오택시 앱 이용하는 분들이 70~80%?

◆ 나준수: 예. 그리고 20~30%는 일반 길거리에서 승차하는 승객들이 많이 있었죠.

◇ 장원석: 카카오 앱을 정말 많이들 활용하시는군요, 생각보다 더.

◆ 나준수: 그렇죠. 많이 이용하시죠.

◇ 장원석: 시간대별로는 어떤가요?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시간, 주로. 

◆ 나준수: 시간대별로 본다면 낮에는 그렇게 카카오 앱을 많이 이용을 안 하세요. 아침 출근시간과 그다음에 퇴근시간이 약간 벗어난 10시부터, 이때부터 많이 이용하시죠.

◇ 장원석: 택시 잡기 어려운 시간대에 주로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하시는군요.

◆ 나준수: 그렇죠. 출퇴근시간 그 시간에. 그렇다 보니까 승객들 입장에서는 카카오로 불러도, 택시를 불러도 사실상 성공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죠.

◇ 장원석: 아무래도 그 시간대는 몰리는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이 택시 잡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고, 역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비슷하군요. 택시기사는 한정돼 있고, 부르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주로 택시 앱 이용하는 연령대는 어떤가요?

◆ 나준수: 앱 이용하는 연령대는 거의 30대, 20대. 그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 장원석: 20~30대, 역시 예상했던 대로네요. 스마트폰 이용을 잘하는 세대들은 택시 앱으로 많이 하는데, 나머지 중장년층들은 어플리케이션 활용에 있어서 좀 꺼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에 카카오택시에서 부분유료화를 이번 달 말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우선 호출’이라는 게 있고요. ‘즉시 배차’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호출’은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거고요. ‘즉시 배차’는 우선 호출보다 조금 비쌉니다. 근처의 빈 택시를 잡아주는 기능인데, 개념 설명해 드렸지만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만. 현직 택시 기사로서 이런 유료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 나준수: 지금 요금 체계가 기본요금이 3000원, 할증시간에 20% 그렇게 추가되지 않습니까. 승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요금인상에 어떤 수수료를 더 받는 거잖아요. 이게 승객한테는 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사 입장에서는 이게 다변화가 되는 건 좋을 수는 있겠지만, 택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택시기사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문제인데 기사한테 수수료를 떼느냐 안 떼느냐, 이 문제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게 계속 카카오에서 시장 확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미 ‘럭시’를 또 인수를 했고. 여기에서 배차되지 않은 것은 럭시로 넘어가서 또 이중삼중 배차하는, 이런 과적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카카오에서 계속 시장 확장을 통해서 넓혀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기사한테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 장원석: 결국 현장에서 뛰고 있는 택시기사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고. 일부에서는 이게 위법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국토교통부가 택시기사가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2015년인가요. 티맵 택시앱이 최대 5000원의 웃돈 기능을 넣었다가 삭제했는데, 카카오는 이렇게 설명해요. ‘흔히 말하는 콜비가 아니라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하면서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수료기 때문에 그 돈이 택시기사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택시앱 운영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부당 요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소리는 택시기사들에게 경제적으로 당장 뭔가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카카오 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운행 실적이라든지 평가를 반영해서 현금성인 포인트로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선순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나준수: 실효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기사들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실제로 포인트로 해서 나중에 이것을 현금화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변화에 대한 문제,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른 것들이 파생돼서 결국 가져간다 하면 기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계속 시장지배구조를 갖다가 기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굉장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도 택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못했는데, 법을 벗어나가지고 제3의 단체에서, 카카오에서 택시기사들의 일하는 풍토, 환경 등을 지배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게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콜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 장원석: 그러네요. 또 당장 그런 책임들을 택시기사들에게 떠넘긴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거요. 그걸로 인해서 서비스의 품질이 결정되니까 결국 비난은 현직 택시기사들에게 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경쟁을 시키는, 포인트 제도로 경쟁시키는 걸로 오히려 기사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 나준수: 그렇죠. 통제할 수 있는, 제3의 운영사에서 기사들 통제하고 옥죄이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도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주간에 1000원, 야간에 2000원 정도, 업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 나준수: 그건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가요. 어쨌든 이런 포인트성 경쟁체제가 만약 붙게 되면 실제로 이런 우선 호출, 즉시 배차를 신청한 고객들에게 우선 배차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 무료 고객들에게는 안 갈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시민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 나준수: 물론 우려성은 있죠. 지금도 단거리 콜들은 받지 않고 있어요. 안 받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하요. 장거리 콜만 받고 단거리 콜은 받지 않고. 그러다 보면 단거리를 가시는 승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택시를 잡기가 힘들죠. 그분들은 차라리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으면 빨리 이용할 수 있는데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집에서 부른다든가 사무실에서 부른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굉장히 어렵고. 길이 먼 거리 가는 승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잡기가 쉬운데. 한 예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제가 알기에는 카카오 측에 요구한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게 뭐냐면 목적지를 갖다가 기재하지 않고 콜을 배차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했었는데 카카오 측에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기사님과 승객들의 연결만 시켜주지, 그것까지 할 필요와 의무는 없다’ 그래서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뭐냐면 그런 걸로 인해서 카카오택시 입장표명 하고 그 이후에 대처 나온 게 뭐냐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이런 몇 개 구 있지 않습니까.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거리 콜을 잡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단거리 콜들을 몇 개 잡아야만 장거리 콜을 배차 받을 수 있는. 콜이 아예 안 떨어지죠, 단거리 콜을 몇 개 잡지 않으면. 보다시피 이런 문제가 기사들한테는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 시스템이 세분화되어 있었군요,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콜을 선택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 들어오는 것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도 있었군요. #0945로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328번 님, ‘택시기사입니다. 적당한 유료화는 정당합니다. 편리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8265, ‘허용해야 합니다. 파주 같은 위성도시는 불러도 택시가 안 옵니다. 정책을 정비해야 합니다. 유료화 찬성합니다.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8793번 님, ‘콜비 없이 이용하는 게 장점이었는데 이용료 부과하면 이용 안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콜택시 부를 것 같습니다’ 8736, ‘인천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통신3사에서 데이터 이용으로 인한 수입이 어마어마할 텐데 여기에 유료화까지 하면 이중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6467, ‘카카오택시 아주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유료화라니, 시기상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기사님들과 고객 윈-윈 수단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실망입니다’ 9255, ‘봉이김선달이 물을 팔 듯 택시 사업자와 승객 사이에서 고정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 이윤만 나눠가지는 형태의 서비스로 자리잡을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이용료를 부과할 거면 기사들의 서비스 정신을 높이자는 식으로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카카오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눴던 이야기에 기반한 그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고요.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이게 당장 제도화된다면 지금 나온 정책들 중에서 수정해서 보완해서 나올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 나준수: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서울시에서 택시정책에 대 한 부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택시정책을 주관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노사민정 차원에서 택시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구체적인 택시기사들의 어떤 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논의되고 있고 서울시 주관으로 가져가고 있다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사들한테 도움이 되는, 민생고에 대한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내놓지 않고 계속 제약하고 처벌하고 이런 정책들만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택시기사들을 갖다가 좌지우지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만 내놓고 있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서울시에서 다 주관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왜 민간 기업에서 이걸 갖다가 하는 건지에 대한 것은, 좀 불만사항은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앞서도 나준수 씨께서 말씀해주신 것이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셨잖아요. 역시 제도가 실행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도움 될 만한 그런 제도가 도입되길 바란다는 말씀 끝으로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준수: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 장원석: 지금까지 택시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나준수 씨를 연결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