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정부, 日에 책임 떠넘기기? 피해자 할머니들 지쳤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0일 (수요일) 
□ 출연자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자체가 아냐, 원천적으로 무효
-모든 노력 다하겠다던 日에 법적 책임 추궁해야
-재협상 없다는 정부, 우리 뜻 잘못 이해하고 있나
-정부, 의견수렴 절차, 과정은 충실했다
-일본에 스스로 자성하라? 정부 의무 도외시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 시간 끌어선 안 돼
-피해자 할머니들 많이 지친 상태...할머니들 뜻 제대로 받아들여야
-일본 생떼에 끌려가면 안 돼...외교 재정립 필요
-무효화 선언 아닌 완전한 무효화 조치가 이뤄져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가 2015년 합의안의 문제점을 발표한지 2주 만인 어제였죠. 정부가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안은 잘못된 합의였다. 하지만 일본에게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바로 이건데요. 그동안 정부는 위안부 합의 문제에 관련해서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했었는데. 정말 피해 당사자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결과인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분이시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이하 윤미향):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 들으셨죠. “재협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윤미향: 사실은 저희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서 재협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문제는 해결책이 아니었다고 공식 선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지금 재협상이라고 얘기할 때 한일 합의에 대해서 문구를 수정한다든가 내용을 더 보완한다든가, 하는 의미로 그동안 재협상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한일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재협상하라고 저희들은 그래서 요구하지 않았어요.

◇ 신율: ‘재’라는 단어 사실 자체가 포함하는 것은 기존의 협상을 협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협상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재협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윤미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정말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니, 법적 책임을 당당하게 추궁하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에게도 추궁하지만 국제사회에서도 그 합의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다시 국제사회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하고, 또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인권회복뿐만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고 노력할 것을 저희들은 사실은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어요.

◇ 신율: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발표한 것에, 그정도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윤미향: 아니죠. 왜냐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정부가 아직도 재협상이라는 어떤 요구에 대해서 우리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라고 지금 받아들였고요. 여전히 일본 정부에게 자발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게 여전히 어떤 법적 책임을 추궁하거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거나, 역사 교육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일본 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국 정부의 의무를 일종의 도외시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국고에서 10억 엔을 전액을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하면서 화해치유재단은 또다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사실은 그동안 피해자들과 저희 단체들, 또 국민들이 대다수가 어떤 요구를 해왔냐면 이 한일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러므로 그 한일 합의로 인해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왜냐면 그 10억 엔을 받기 위해서 이 재단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복동 할머니도, 또 다른 할머니들도 목소리만 여시면 그 화해치유재단 당장 해산하라, 왜 그 10억 엔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느냐, 라는 울분을 토로하셨던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10억 엔은 우리들이 너무 굴욕적으로 느낀다, 그러니까 반환하라, 라고 저희들은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에 대한 방침은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 이건 우리들에게, 또 피해자들에게 아직도 한국 정부가 제대로 어떤 한일 합의를 완전하게 원상회복하기 위한 그런 결정은 미루고 있구나,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 신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정부는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러거든요, 나름대로.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 윤미향: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을 청와대 오찬을 초청해서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한일 합의가 진실과 정의의 측면에서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합의를 해버렸다는 그런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사과드린다’라고 하시면서 그 한일 합의는 해결이 아니었다, 다시 한 번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할머니들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그날 의견도 그거였어요. ‘10억 엔 돌려줘라, 화해치유재단 해산하라,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사죄를 받게 해달라’ 그 얘기는 일본 정부에게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할머니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 내용 속에는 한국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일본 정부에 대한 노력은 자발적인 조치로 기대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는 것. 이건 더더욱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를 향해서 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어제 보도된 것 중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보도된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의 말을 빌린 얘긴데요. "할머니들 가운데는 10억 엔을 반환하거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일부 할머니들은 부족하지만 지난 2015년 합의 선에서 정리하고 싶다고도 밝혔다" 이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까?

◆ 윤미향: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외교부가 방문하거나 여성가족부가 방문할 때 저희들이 그 자리에 동석을 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개석상에서 할머니들이 의사를 전달했을 때는 거의 모든 할머니들이 그렇게 절규를 하셨어요.

◇ 신율: 그러니까 정부는 아마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 윤미향: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해선 안 되죠. 피해자 몇 분이 그걸 그대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 피해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왔는가, 그동안.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를 향해, 국제사회를 향해 피해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정부가 침묵하고 있을 때도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요구해왔는가.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연세도 있으시고 많이 사실은 지쳤죠, 할머니들이. 저희도 지쳐 가는데 할머니들도 안 지쳤겠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의 그 마음을 ‘한국 정부가 똑바로 일본 정부에게 우리들을 대변해서 공식 사죄도 받고 법적 배상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나는 그만하고 싶어요’라고 진짜 할머니들의 목소리 그 언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중간정리를 해보면, 정부가 의견 수렴은 나름대로 했고 절차는 어느 정도 잘 만족할 만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 윤미향: 네, 그렇죠.

◇ 신율: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과정이 괜찮으면 결과도 괜찮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 윤미향: 여전히 일본이 지금 위안부 문제를 모든 외교에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일 합의 자체도 사실은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발표되었지만 미국의 압력이 강하게 있었다는 것이 이미 사실로 드러났고요. 이 합의를 무효화시켜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는 그것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정말로 이렇게, 이미 TF팀 결과 발표 다 드러났잖아요. 지난 한일 합의가 잘못되었다는 것. 더군다나 비공개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것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난 발표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건 해결책이 아니었다고 선언한 거죠. 그렇다면 외교라인도 이 잘못되었다는 한일 합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로잡고 외교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자세를 저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본 정부의 반응에 급급해하고, 일본 정부의 어떤 생떼에 끌려간다면 저는 정말 한일 미래지향적인 외교관계는 우리는 영원히 수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윤 대표님 생각으로는 이런 과정은 괜찮았는데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반응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 신율: 미국의 압력도 있다, 그리고.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지난번에 그렇게 위안부 합의가 그런 식으로 됐던 것도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윤미향: 그게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죠.

◇ 신율: 그런데 미국의 압력과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윤미향: 미국의 압력이 지금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는 팩트로 나타나는 사실은 없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외교라인이 이미 다 드러난 사실도 제대로 원상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물론 이번 발표가 인권 문제에 있어서 100%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늘 마지막에 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번에 발표가 피해자들 중에서도 ‘그래, 10억 엔은 그래도 낸다니 다행이다. 한국 정부가 다시 해결이 아니었다고 선언한 것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왜 화치재단을 해산하지 못하고 있느냐. 여전히 일본 정부에게 이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스며들어 있느냐’라는 반응은 앞으로 또 저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노력들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일본의 눈치 보는 외교가 아니고, 미국의 압력을 통해서 우리 내부의 국내 정책, 인권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조금 더 국민을 보호하는, 인권 옹호적인 그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신율: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부도 일본한테도 지금 상당히 욕을 먹고,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도 만족감을 못주는 아주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 외교기 때문에 잘못된 외교도 외교라는 그런 차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시죠.

◆ 윤미향: 지금 그런 측면이 있죠. 국가 간에 약속이었다는 것,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고요. 그걸 이 정부도 다 알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렸고요. 하지만 검증 결과 발표도 나왔고,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고, 이제는 사실은 원상회복 하고 실질적으로 무효화 선언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을 실질적인 무효화가 아니라 완전한 무효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미향: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