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유사시 군 자동개입은 美와도 못 맺은 내용”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0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국회 국방위) 

-한-UAE 갈등 봉합 단계... 외교경제협력 강화로 군사협력 부담 완화
-정부, 시아파 국가와 우호관계 유지 등 균형외교 전략 취해야 
-칼둔, 한국에 책임감 느끼란 경고... 무한 백지수표 내준 결과
-비밀 군사동맹은 헌법적 사안, 이에 도전하는 발언 천연덕스럽게.. 경악스러워
-유사시 군 자동개입은 미국과도 못 맺은 내용 
-비밀 군사동맹, 양가 부모 승인, 결혼식도 없이 비밀리 동거
-남북 고위급 회담,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화끈하게 풀려... 어리둥절할 정도로 파격적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아랍에미리트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파견된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 각종 의혹이 무성한 상황에서 어제 칼둔 청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죠.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자’ 이런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권의 공방이 잦아들까요? 국회 국방위 소속이시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안녕하세요.

◇ 신율: 이거 지금, 칼둔 청장 와서 대통령도 만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한층 격상이 되고 형제국가고 결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 봉합이 된 겁니까?

◆ 김종대: 봉합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여져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한-UAE 양국이 외교·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목입니다. 정치·군사적 협력이 아니고 외교·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그동안에 비밀 군사양해각서라든가 동맹일 줄 아는 군사협정, 이런 협력보다는 예멘 내전이 완화된 틈을 타서 한숨 돌리는, UAE도 한국하고 당분간 경제적인 협력에 치중하지 않을까. 그러면 안보상의 부담은 좀 줄어들었고, 이제 앞으로 석유 고갈 이후에 국가 생존을 대비한 산업화 전략에 치중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란 점이 확인됐어요. 결국은 한국과 같이 앞으로 첨단산업 인프라, 그다음에 의료, SOC 같은 부분의 협력이 더 강화될 걸로 보이고. 그것이 군사협력의 부담을 다소 완화시켜줄 것으로 봅니다.

◇ 신율: 하지만 완화는 되지만 실제로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예. 특히 주변에 시아파 세력하고의 안보갈등입니다. 우리가 사우디, UAE는 수니파 국가들인데 공교롭게 이런 수니파 국가들하고 외교가 편중된 결과, 시아파 국가들이 UAE를 위협하면 우리가 어떡할 거냐. 이때 UAE는 자동개입 해 달라, 군사동맹 수준의 행동을 취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비밀양해각서로 우리가 보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 중동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로서는 시아파 국가들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균형외교 전략으로 당분간 대처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신율: 그런데 칼둔 청장이 그런 모양이에요. “결혼에는 안 좋은 때가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뜨겁게 사랑하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좀. 물론 결혼하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점이라는 것은 칼둔 청장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요?

◆ 김종대: 예, 그렇습니다. 국가 간에 약속이거든요. 분명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약속해준 건 뭡니까. 국군을 파병하고, UAE 군을 현대화하면서, 군수 지원까지 하겠다. 이걸 무한 백지수표를 내주다시피 했으니. UAE가 앞으로 지정학적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한국은 분명히 책임감을 느끼라는 경고로 읽혀집니다.

◇ 신율: 그런데 백지수표 말씀하셨는데,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인터뷰 보셨죠, 중앙일보하고.

◆ 김종대: 예. 봤습니다.

◇ 신율: 거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뭐냐면 실제로 개입 문제요. 만일 어떤 안보적 위기 상황, UAE에 이런 거 있을 때 “개입 문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협정 정도로 해놓고서 그때 만일 그런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엔 국익을 위한 최선이었다” 이런 이야긴데요.

◆ 김종대: 저는 그 말이 장관직을 지낸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 출신의 인사가 할 말인가. 아니, 이런 말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을 걸로 봤다. 일단 협정은 체결하고 나중에 국회의 양해를 구하면 되고, 병력을 파병하게 되면 어차피 국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긴데. 이건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비밀 군사동맹은 헌법적 사안입니다. 이건 헌법에서도 외국과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은 반드시 조약으로 맺어라, 그다음에 그 조약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라. 이런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국내법이란 국내법은 모조리 위반하는 발언입니다. 이런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발언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건 그 자체가 경악스럽고 놀라울 뿐이에요.

◇ 신율: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볼 게, 외교는 모든 게 공개될 수는 없잖아요. 비공개 부분도 있는데. 비공개 부분은 어느 정도 선까지 용납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종대: 우리나라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게 군사기밀보호법인데요. 거기에 1급 비밀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과의 비밀 군사동맹 조약을 맺었다. 그런데 반드시 비밀이 유지돼야 한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동구권의 국가들하고 비밀 동맹을 맺었다. 이러면 이건 1급 기밀로 관리하는 겁니다. 왜 1급 기밀이냐. 공개됐을 때 바로 주변국에 지정학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1급 기밀은 단 한 건도 없었는데, 그것은 헌법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UAE하고 군사동맹 체결하는 게 우리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동맹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죽고 살 정도로 중요한 건 1급 기밀로 맺되, 적어도 군사동맹에 관한 건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라. 이게 헌법정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양해각서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국회에만 비밀로 하고, 나중에 괜찮을 걸로 봐서. 이건 저는 현직에 있었다면 바로 탄핵감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국회와 어떤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가 간 신뢰가 쌓이면 군사동맹, 협정도 맺을 수 있다. 미국, 프랑스, 호주 등도 비슷한 협정 맺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에만 뒷거래 식으로 협약을 맺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 김종대: 아니, 군사동맹이라는 게 그렇게 남발되는 게 아닙니다. 국제 정치, 세력균형 체계에서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게 동맹을 맺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 주권의 최고 형태, 즉 대외적인 국가 외교 주권행사의 최고 형태로써, 동맹을 맺었다 하면 거의 사실혼을, 결혼을 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양가 부모 승인도 없이 결혼식도 안올리고 비밀리에 동거해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혼을 안 한 척 했다. 이런 일탈된 행위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군사협정을 많이 맺었다 그러는데. 아니, 유사시 자동개입이 우리가 미국하고도 못 맺은 내용인데,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도 없는 자동개입 조항을 UAE에 보장했다. 이거는 동맹 중에서도 최고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MOU라는 매우 부실한 교감을 통해가지고 구두로 약속해주고 이게 별 거 아니라 그런다면, 그러면 UAE를 기만하는 것이죠. UAE는 한국이 도와줄 줄 알고 체결했는데 우리가 그거 별 거 아니라 그러면 UAE가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우리한테 속아 넘어가는 건데, 이런 위험한 발언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 신율: 그리고 어제 저희 방송에서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종대 의원께서 한국당이 반성하지 않으면 밝히겠다는 그 진상이 뭔지 밝혀라, 이야길 하던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지금 밝힐 것이 또 있습니까? 제가 뭔지는 안 여쭤보겠습니다만.

◆ 김종대: 아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명박정부 때 5건, 박근혜정부 때 1건의 UAE와 군사비밀 양해각서가 있다. 이 6건이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맨 앞의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국방적폐라고 할 수 있는 이 6건에 대해서 일단 입장을 내놓고, 뭔가 반성하는 입장을 내놓고 정치공세를 할 테면 하라는 얘긴데. 자기가 했던 건 반성을 안 하고 계속 정치공세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상규명을 하자. ‘이 6건의 심각성을, 그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다 밝히자. 나는 준비가 됐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어제 김태영 국방장관이 전혀 생각지도 않게 그 협정의 핵심 내용을 밝히고 당시에 체결된 배경을 전부 다 언론에 공개해버렸습니다. 저는 칼둔 청장이 한국을 방한하고 난 후에 귀국을 하면 그때 가서 정부가 정리하는 걸 보고 이 비밀 양해각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그런 진상규명의 정리발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김태영 장관이 모든 진실을 밝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밝히는 게 이제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나머지 추가적으로 더 밝혀야 할 진실이 있긴 있습니다.

◇ 신율: 지금 갖고 계시는 정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종대: 예. 그런데 UAE하고 군사비밀 양해각서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중동 정책, 또 예멘 내전, 그러면서 우리가 군사 양해각서가 국가에 큰 부담이 되게 된 경위.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더 밝힐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금 다른 것도 여쭤볼게요. 군사전문가시니까.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 열리지 않았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도 참가하기로 하고, 남북 군사회담도 개최하기로 하고. 상황은 우리민족끼리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 김종대: 양측의 요구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반영된 공동합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북한은 이중에서 제일 공들이는 게 바로 2항에 있는 군사회담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든가 또는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라든가, 이런 북한 측이 껄끄러워하는 안보현안을 다루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군사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비핵화를 다루고 싶은데 이건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측의 요구가 2항에 많이 반영됐고. 우리가 또 바라는 것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인데 그건 1항에 반영돼서 남북 양측의 요구사항이 추상적 표현이지만 골고루 반영이 됐다. 3항에 ‘민족 내부 문제’는 이산가족과 같은 교류협력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남과 북이 공동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은 수준에서 후속 회담이 또 활발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 제가 가장 놀란 것은 군사회담까지 합의했다는 것. 그다음에 서해 직통선까지 복구가 되는 걸 봤을 때 생각보다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온 회담으로 봐야 하고, 앞으로 후속 회담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인데 또 너무 화끈하게 풀리는 듯한 인상이 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좀 어리둥절하다 할 정도로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비핵화 빠진 군사회담이 의미가 있나요, 우리 입장에서?

◆ 김종대: 우리는 비핵화 노력 하겠다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저쪽에서는 어제도 화내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리선권이.

◆ 김종대: 당연하죠. 그건 그쪽의 가장 확고한 기본 원칙이니까 양보할 수 없는 건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비핵화를 일단 던져놓고 실제 목표를 핵동결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비핵화, 한반도 긴장 완화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북한의 안보우려가 뭔지, 군사적인 의제가 뭔지를 북한 측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우리는 그러면 당장의 핵실험과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만이라도 우선 연기시키는 이런 정도의 보완적인 중간 조치를 논의해가면 되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