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주5일제도 어렵다했지만 정착... 최저임금 인상 지켜봐달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회 개헌·정개특위 위원)

-최저임금 인상, 일시적 부담 있겠지만 정부 지원대책 차질 없이 수행할 것
-주5일제도 어렵다했지만 정착... 최저임금도 그럴 것, 지켜봐달라
-개헌은 대선공약, 국회 개헌안 준비는 의무 
-대통령의 정부개헌안 시사, 국회 독려하는 부분도 있어
-홍준표 ‘사회주의헌법 저지?’ 내용도 없는데 당리당략으로 접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한 정치권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하 박완주):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 신율: 박완주 대변인께서는 이 형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즉문즉답 형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 박완주: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는 정말로 보기 드물게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한 마디로 대본 없는 즉문즉답 형식의,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답변을 하실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대본 없이 즉문즉답하는 형식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준비된 질문, 준비된 답변 이런 형식보다는 조금 더 진솔한, 소통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좋았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건 외신들도 상당히 아주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어떻게’가 빠져있는 것 아닌가,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오지 않았나, 당위론적인 접근만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 박완주: 일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하고요.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고요. 우선 그런 형식들 변화 속에서 좀 더 심층적인 답변과 심층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차차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요. 이제 하나씩 보면, 어제 ‘노동시간 단축’을 굉장히 강조했다, 이런 보도들이 오늘 아침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하죠. 노동시간 단축하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만들죠. 청년 신규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완주: 지금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리 소상공인하고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있을 거죠. 일시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이에 대한 또 정부의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 라고 정부도 준비하고 여당에서도 준비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은 한계기업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계기업이 조정이 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이 일정적으로 효과가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많은 연구들 보면 오히려 더 일자리가 높아지고. 결국에는 그런 최저임금을 받고 있던 노동자들의 삶들이 소득이 높아져서 소득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맥락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예전에 주5일제 하면 당장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정착되면서 전체적으로 국민의 삶도 좋아지고 성장도 충분히 이끌어냈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최저임금 올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간다, 이거하고는 별 상관관계 없다는 보도 어제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보다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너무 급작스럽게 올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내년에 또 왕창 올라버리면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어요?

◆ 박완주: 일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워낙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OECD 기준이라든지 우리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이렇게 했을 때 워낙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기 일정적으로 정말로 상당 부분, 예전엔 보통 5~6% 내외였던 부분이 이렇게 상당 급속한 속도, 이렇게 체감적으로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일정 목표하는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부가 임시적이지만, 항구적이지 않지만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책을 예산으로써 뒷받침하는 특단의 조치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의원님, 지금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하세요?

◆ 박완주: 우선 지켜보시죠. 3조 원 정도 형성을 했는데 100%는 아니겠지만 우선 상당 부분 이렇게 임금을 올려도 당장 소상공인들이 망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한계기업에선 일정 줄어드는 경향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일자리에 대해서도 만들면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하고 보완해나가는 데 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진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 4대보험 문제,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지원 받고 안 받고 갈리는 거 맞습니까?

◆ 박완주: 네. 100%를 다 이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일부 몇몇 업종에 대해서 바깥으로, 사각지대 된 부분들 점검해서 챙겨야 할 부분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각지대가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리고 알바로 하는 사람들 중에는 4대보험을 아예 꺼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건지, 하여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남북관계 여쭤볼게요. 어제 남북문제와 관련된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완주: 우선 굉장히 우려했듯이, 외신 기자도 했듯이 혹시 한미 관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밤늦게 통화를 직접 하시면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고요. 원칙적인 부분을 분명히 하셨다고 봅니다. 신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로는 어쨌든 대화만으로 할 수는 없는 국면이고, 우리가 그렇다고 또 제재만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은 큰 원칙이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실현하는 게 목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천명했고. 그 과정에서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러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설명에 있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높게 평가합니다.

◇ 신율: 그렇죠. 그리고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이 비핵화다, 개선의. 이런 부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근거 없는 낙관론 대두에 쐐기를 박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하고 개헌 같이하는 거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 박완주: 그건 초지일관 대통령께서 100일 전에도 말씀하셨고요. 그전에 대선공약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만약 국회에서, 제가 작년·재작년도에 원내수석을 하면서 국회 개헌특위를 합의를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5월 9일 대선 때 많은 각 당의 후보들이 지방선거에 동시에 하자고 공약도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새로운 걸 논의할 게 아니고 정치권의, 국회의 결단들,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런 과정이 남아 있는 과정에서, 본연의 의무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준비할 것을 원론적으로 제기했던 거고.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 정부 개헌안도 준비하겠다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일부 그 자체가 국회에 대해서 독려하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다만 지금 제1야당에서 함께 1년 동안 추진해왔고 연기도 6개월 동안 합의한 마당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게, 어저께도 홍 대표님이 내용도 결정 안 했는데,

◇ 신율: 홍준표 대표요?

◆ 박완주: 예. 홍준표 대표님께서 어디에서 ‘사회주의헌법을 하는 것을 저지하자’ 아니, 내용도 같이 안 맞는 중에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시대에 대해서도 대선후보가 모두,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연말까지 하자. 그럼 연말까지, 물론 국민개헌하자는 것에서는 100% 동의합니다. 지금 짧은 기간이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고, 못하는 부분은 남겨두더라도. 이런 부분이 어저께 일부 단계적, 우선 합의되는 부분이 분권형하고 기본권을 강화하자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권력구조가 남아 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합의해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내용들 채워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고. 대통령도 정부 준비를 하겠다. 그래도 시기는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말까지 어느 정도 논의됐던 것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나가고 3월 정도에 초안들 만드는 시기를,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국민들도 개헌에 대해서 다수가 바라고 있다는 부분을 야당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신율: 그리고 박완주 수석대변인께서 개헌특위 수석원내부대표 하실 때요. 그거 할 때 개헌특위 하셨다고 그러는데,

◆ 박완주: 합의했었죠.

◇ 신율: 글쎄요. 연구는 많이 했어요? 연구가 중요하죠. 권력구조의 장단점 이런 것들.

◆ 박완주: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19대 때 이미 4년 동안 논의가 됐고요. 1월부터 탄핵정국에서도 개헌특위가 5월 조기대선 전까지 정말 많은, 여야가 많은 노력을 하고 전문가들, 자문위원들 등등을 통해서 회의도 많이 했고 공청회도 많이 했어요. 다만 새 정부 들어오면서 개헌보다는 새 정부에 기대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의 관심이 사실은 더 높았죠. 그렇지만 12월까지 전국 순회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게 붐업을 일으키진 못했죠, 사실은.

◇ 신율: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사실 국민들이 권력구조 하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지금 그런 기회를 거의 못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박완주: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는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선택하고 할 수 있게 하자. 그런데 예전에 87때도요. 사실은 그때는 단일한 상황은 다르지만 직선 개헌에 대해서 얘기했지, 내용에 대해서 2~3개월 만에 정초하고. 연구도 사실은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놨듯이, 지금부터 남은 기간에 충분히 100일이면 국민들이 선택할 만큼의 지적 수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그런 게 중요한데.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 생각이지만 나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완주: 개인적 생각이시니까. 어차피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있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거고요. 그다음에 4년 중임제냐, 분권형을 어떻게 겸용돼서 운영할 거냐.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도 실제로 상당수가 대통령제, 방식은 틀리지만 내각제하고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야당에서는 일종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당내에서도 의견이 선호도가 다르고 국민 내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권력구조를 어떤 게 있느냐, 장단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완주: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