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사 70%가 반대? 이정미 “상식적으로 파견 노동자가 대기업 직고용 싫다고 하겠나”

제빵사 70%가 반대? 이정미 “상식적으로 파견 노동자가 대기업 직고용 싫다고 하겠나” 

- 파리바게뜨 본사 불법파견 한마디 입장 표명도 없었는데, 해피파트너스 만드는 과정도 본사 입장 표명 없이 협력업체 가동시켜 추진
- 합작회사 만드는 과정 고용노동부 지시 사항 이행하지 않으려는 또 다른 꼼수 
- “사용자 지휘 사용해서 잘못된 정보 주고 작성 강요했다” 의원실로 많은 제보 들어오고 있다. 노동자들의 불안감 자극해서 직접 고용 회피해가려는 방식 
- 상식적으로, 파견업체 노동자들이 대형 기업 직고용을 싫다고 하겠나, 이해 안 돼 
- 해피파트너스 인력 업체 다시 하나 만들어지는 것, 합법적 지시 받는 곳만 더 늘 우려  
- 본사 결국 노동자 보호 의무 회피하겠다는 것, 우리 기업들이 근원적으로 노동자 대하는 방식에 성찰과 인식의 변화 필요
- 고용노동부 직고용 확인서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해야 
- 파리바게뜨에 대한 인식 나빠지게 되면 가맹점주들도 피해, 고용노동부 지시 이행이 유일한 해결책 
- 아동수당·기초연금 시행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  국민 복지 혜택을 선거 유불리로 연계시켰다니, 어처구니없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파리바게뜨를 향해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지시한 날짜, 바로 내일(5일)입니다. 그동안 파리바게뜨 측은 직접고용 대안으로 3자(가맹본부, 가맹점부협의회, 협력업체) 합작사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켰지만, 제빵사 전원의 동의를 얻은 상황은 아니어서 여전히 수백억 원대 과태료 부담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 시킨 분이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지난번 노회찬 의원과 인터뷰하다가 이정미 대표께서 파리바게뜨 문제를 공론화시켰다고 하셔서 한 번 인터뷰해야겠다고 싶었는데 오늘 연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합작사 출범에 대해서?

◆ 이정미> 사실 불법 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 문제에 대한 한 마디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불법 인력에 대해 유감이라든가 제조기사들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말도 없었고요. 해피파트너스를 만드는 과정도 본사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입장 표명을 한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들을 가동시켜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일들을 해나가는 협력업체는 불법 파견 업체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나서서 또 다른 합작회사를 만든다, 이런 것들을 주도해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다른 꼼수로밖에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 곽수종> 파리바게뜨 사측의 5,300여 명 제빵사분들이 계시는데 3,700여 명 정도는 본사의 직접 고용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입니까?

◆ 이정미> 의원실로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파견업체인 협력사가 설명회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직고용이 되면 여러분들은 공장으로 보내지고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단다, 근속 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 동의서에 서명을 안 하면 협력사를 폐업시키고 무급 대기시키겠다, 이러한 식의 상당히 사용자의 지휘를 사용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작성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서명하신 분들 중에 200여 명이 철회서를 다시 내는, 내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지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여러 가지 불안감들,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직접 고용을 회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파견업체에서 고용됐던 노동자들이 파리바게뜨 같은 대형 기업이 직접 고용하겠다는데 그것을 정말 직고용되기 싫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거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파리바게뜨에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게 된다면 파리바게뜨 외에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바꿔야 할 업체들이 많이 있겠죠?

◆ 이정미>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법 파견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부터 진행되어야겠습니다. 

◇ 곽수종> 해피파트너스가 자칫 잘못하면 불법 파견업체일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로 보실 수 있겠네요?

◆ 이정미> 일단 불법파견의 조건들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들을 갖고는 있지만, 결국 파리바게뜨 본사가 있는 조건에서 인력 업체가 다시 하나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파견 업체를 통해서 다시 가맹점주에 사람이 보내진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지시를 받는 곳이 세 곳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매우 큽니다. 본사, 합작회사, 가맹점, 이러한 우려들이 있죠. 

◇ 곽수종> 행복파트너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불행파트너스일 수도 있는데, 왜 본사는 직접고용 대신 이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정규직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까?

◆ 이정미> 결국 작업의 지시를 할 권리는 가지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호할 의무는 회피하겠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직접고용을 하게 됐을 때는 그 근로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갖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고용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많은 관행들로 자리 잡히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한 번 우리 기업들이 근원적으로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성찰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이정미 대표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김에 결론을 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와 정의당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계획이신지요?

◆ 이정미> 일단 고용노동부에는 3,600여 명 정도가 직접고용을 하고 싶지 않다고 확인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전체에 대한 일단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확인서를 썼는지, 정확한 정보 속에서 본인의 의사, 진의가 확인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확인된 상태에서 일단 내일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이외에 형사처벌 절차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파리바게뜨 본사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법적 다툼으로 계속 가도 결국 회사는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소비자를 직접 대응하는 제품을 만드는 곳 아닙니까. 정말 가맹점주들도 굉장히 곤란해 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이 파리바게뜨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게 되면 가맹점주들도 피해를 보기에 원만하게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받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곽수종> 해피파트너스는 이미 있던 회사입니까. 새롭게 만든 회사 같은데요. 

◆ 이정미> 합작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 곽수종> 합작 회사로 만들었다면 결국 재정이나 인사 문제가 파리바게뜨 산하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들, 불법 인력 파견했던 협력업체들과 가맹점주들이 일정하게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되는데요. 가맹점주들 안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우회 경로를 갖지 마시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임금 테이블을 놓고 봤을 때도, 본사가 직고용을 한다고 해도 큰 무슨 부담을 더 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간접 단계를 없애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번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 이외에도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물류센터나 여러 곳에서 SPC 그룹이 불법 파견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2,700여 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기 때문에 본사가 생각만 조금 전환을 하면 제조기사 문제도 그러한 방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의 근태 관리, 업무 지시를 다 한 거로 알고 있고, 또 근로계약 관계가 가맹점주와는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본사에서 업무지시가 내려온 거로 본다면 직접고용으로 바꾸는 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빵기사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 이정미>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했는지에 대한 의사 진의 여부도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 곽수종> 그러면 파리바게뜨 문제는 이정미 대표께서 꼼꼼하게 들여다보실 거로 믿고요. 예산안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는데요. 누구의 책임이라고 묻기는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한을 넘겼을까요?

◆ 이정미> 일단 오늘 교섭단체들 간 최종 합의는 이뤄졌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절차만 조금 남겨졌는데요. 그 교섭단체들 간 공방이 벌어진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문제나 기초연금 문제를 주지 말자, 못 올린다, 이런 게 아니라 시행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 이것 때문에 공방이 있었다는 겁니다. 

◇ 곽수종> 왜 그게 문제가 됐습니까?

◆ 이정미>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이전에 이런 정책이 실행되면 집권 정당에 대한 지지가 더 쏠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런데 사실 복지 문제는 선거와 연계시킬 문제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그러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정책은 빨리 시행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선거의 유불리로 연계시켰다는 점이 사실 국민들 보기엔 괘씸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러한 점이라든가 그 다음 공무원 일자리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시행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등 공방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사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지 공무원 일자리 증원도 다 지난 대선 때 모든 당들이 공약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로 공방하시게 되면 제가 오늘 명백한 자기배신 아니냐, 자기 스스로 한 말에 대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일단 타결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방금 아동수당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협상 과정 중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는 거로 하고 노인기초연금 인상분을 현재 20만 원에서 내년 9월부터는 25만 원까지 하는 거로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 이정미> 아동수당 10%도 양보가 됐고요. 9월부터입니다, 25만 원 기초연금 인상을 9월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이죠. 

◇ 곽수종> 정말 선거를 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정의당이든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하면 정의당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지만 사업장 입장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생각을 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를 보호해왔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정의당께서 끝까지 관철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방어하는 논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끌어내는가, 이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 이정미> 그런데 저는 사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보호 대책은 정의당이 훨씬 이전부터 굉장히 강조해왔고 대안들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압박을 느끼는 것은 인건비보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상한제를 하고, 또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압박은 불공정 하도급과 소위 얘기하는 대기업의 갑질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펼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대기업 재벌 옹호 정책을 쓰면서 이 정책에 동의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대하시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