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 다각도에서 살펴보면"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 출연자 :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준영 서울대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최근 노인과학 학술단체연합회가 ‘다시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이라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사회복지비용은 일시적으로 부담이 덜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노년층의 삶의 질, 빈곤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노인연령을 높여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65세에 맞춰져 있는 노인연령 문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시선에서 노인연령 상향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인연령 상향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인,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전용호): 안녕하세요.

◇ 장원석: 우리나라 법에는 일단 ‘몇 세부터 노인이다’라고 규정이 안 돼 있죠? 

◆ 전용호: 네, 그렇습니다. 65세부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요.

◇ 장원석: 그렇군요. 노인복지법에 그렇게 돼 있고, 노인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연금을 받는다든지 근로정년을 뺀 복지보건의료분야에서는 65세부터 노인으로 적용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에서 노인연령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전용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저는 당장 연령 기준을 올리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노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여건이 매우 열악한데요. 특히 노인들의 빈곤율과 자살률, 이런 것들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게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연령기준을 상향할 경우에는 빈곤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그로 인한 자살률이나 각종 질병의 증가,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사회복지 측면에서 상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그런데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노인연령 상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65세는 건강한 나이다. 아직 노인이라고 보기에는 젊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일자리가 그다지 많지 않고, 딱히 일할 곳도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전용호: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어르신 두 명 중에 한 명이 빈곤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49.6%로 가장 OECD 국가에서 높은 수준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다른 나라 OECD 국가에 비하면 노인들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약 30% 정도가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건 OECD에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여건에 처해있는데 그것은 공적이전이라고 있는 연금 이런 걸 전혀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한 가족들에 의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 역할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사회적으로 강요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노동을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이 매우 사회적인 차별과 냉대, 그리고 아주 비정규직의 어려운 일자리를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혹자는, 반대편 입장에서는 노인 나이를 상향하면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고, 또 보건의료지원이라든지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바로 크게 절감되기 때문에 그 돈을 노인복지에 투자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용호: 물론 그러한 논의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도 현재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의 빈곤이나 그런 여러 어려운 사건들은 노인들 삶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미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복지예산과 재정에 대해서만 그렇게 볼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그렇게 바꿀 경우에는 앞으로 현재보다 더욱더 심각한 빈곤과 노인의 자살 문제, 또한 의료적인 서비스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이렇게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지하철에 비용을 부과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노인들 같은 경우 최근에 사회적 고립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고 밖에 전혀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상태가 실제보다도 더 빨리 악화되고, 그러면서 우울증 증가, 자살률, 고독사,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더 심각해지는 추가적인 비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노인 빈곤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지금 느끼는 부담보다 더 커질 것이다?

◆ 전용호: 그렇습니다. 중산층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우리나라 복지제도에는 저소득층이나 사각지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지만 복지급여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것들의 상황을 더욱더 지금보다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적인 부담, 노인인구 비율이 늘어남으로 인한 젊은층의 수고, 이런 것들을 줄이고 함께 노인들의 빈곤율, 자살률 같은 것을 줄이는 방안은 없을까요?

◆ 전용호: 여러 가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들이 중요하고, 노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는 여가시간을 좀 더 개인들에게도 건강하고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참여활동,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인들도 건강하고 또한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럼 우리사회는 지금 노인연령을 상향하는 데는 아직 시기상조인데,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 전용호: 연령 기준을 상향하면요?

◇ 장원석: 상향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용호: 글쎄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노인빈곤율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 베이비부머나 경제활동을 하면서 연금을 많이 적립한 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빈곤 문제나 자살 문제나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때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인연령 상향은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을 주장해주신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용호: 감사합니다.

◇ 장원석: 바로 이어서 우리가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이런 주장을 들어봤지만, 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65세는 젊은 편이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주장하는 서울대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준영 교수와 얘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준영 서울대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하 이준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장원석: 얼마 전에 참가하셨던 학술대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성인의 뇌 용량은 70세까지 유지되고 인지 기능 역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노인연령기준을 70세로 올려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해주신 건지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준영: 사실은 제가 그때 두 가지 부분의 얘기를 드렸는데요. 하나는 정년 기준이, 돈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외국은 경제적으로 은퇴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연금이 나오는데, 한국은 5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은 65세에 나오는 약간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70세라고 드렸던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노인의 능력이라는 부분에, 특히 뇌라는 부분에서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비춰봤을 때는,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의 능력이 70세까지는 유지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70세의 뇌는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치매 관련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매가 많아지는 연령은 대략 몇 세 정도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이준영: 70세까지는 뇌가 크기가, 용적이 웬만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노인이 돼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부분은 노인이 돼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억력이 유지를 못하는 뇌의 노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70세까지는 판단기능도 유지가 되고, 기억능력도 유지가 됩니다. 아무래도 20대나 30대의 쌩쌩한 뇌보다는 기능이 떨어지지만,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뇌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70세까지도 노인의 연령기준이 늘어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화상태가 고르지 못해서요. 저희가 잠시 끊었다가 다시 연결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인연령 상향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인터뷰했던 주장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부담을 덜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노인의 삶의 질의 저하를 야기할 것이고, 그로 인한 우리 사회적 부담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그런 입장,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은 ‘뇌 건강 측면에서 노인 연령은 높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의 서울대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준영 교수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다시 연결됐습니까?

◆ 이준영: 예, 예.

◇ 장원석: 뇌 건강, 그리고 뇌가 언제까지 제대로 된 기능발휘를 한다, 이런 말씀해주셨는데요. 뇌는 건강하더라도 신체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령자들이 간혹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젊었을 때 내가 이 정도로 몸이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대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뜻대로 안 되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 이준영: 나이가 먹으면 교통사고율이 증가가 되긴 합니다. 증가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70세까지는, 조금 넓게 보면 75세까지는 오히려 젊은 20대 초반의 운전자보다는 교통사고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 어떤 사고나 반응속도의 부분에 비춰보더라도 70세까지는 건강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한림대 윤종률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셨는데, 예전에 70세가 가졌던 건강수준을 75세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 65세가 가졌던 건강수준을 70세 노인들이 갖고 있을 정도로 점점 요즘 노인분들이 건강관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건강이 많이 잘 유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 추세는 어느 정도 계속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준영: 계속 진행 중이고 저희 의학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평균수명이 90~100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 그런 부분이 호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평균수명 90~100세면 지금 여성 기준으로 하더라도 15년 정도 더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점까지 우리가 미리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 70세 노인연령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도 있거든요.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영: 그게 두 가지 부분이 고려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연령기준이 상향이 된다면 그때까지 고용이 보장이 돼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통 기업에서 해고되는 나이가 평균적으로 50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연령기준만 올라간다면 그 사이에 있는 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분들한테 더 큰 고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은퇴 기준을 정하지 않고,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수준이나 자기가 판단하는 수준을 보고 은퇴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그렇습니다. 노인연령 상한 문제는 건강·의학적인 측면만 보고서는 절대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당연히 사회복지, 다른 시스템들도 함께 발맞춰서 움직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사람의 평균수명과 노인 나이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70세보다 더 노인연령을 상향하는 경우도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건강 나이가 높아진다면?

◆ 이준영: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치매의 발병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75세 이상이 되면 치매가 걸린 노인이 거의 10~2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현재 어떤 치료법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70세 이상으로 급하게 노인연령기준이 상향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원석: 물론 이것은 평균연령이 90~100이 되는 그때 얘기기 때문에 제가 좀 앞선 질문이긴 했습니다. 끝으로 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인연령을 70세로 올리게 된다면 치매연구 등 분야에서도 어떤 도움이 될 부분이 있습니까?

◆ 이준영: 치매연구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부분은 없는데요. 치매호발연령이 75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70세까지는 치매 발병률이 2% 이내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측면은 있습니다.

◇ 장원석: 예. 물론 저희가 오늘 주제를 좁혀서 의학적인 측면에서 노인연령을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준영: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서울대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준영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