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장애인 인권 디딤돌과 걸림돌 판례 등"-김홍래 기자 11/18(토)

MC : 기온이 뚝 떨어졌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기 저기 기침 소리도 많아졌는데요, 우리 함께 그리는 희망 청취자분들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뉴스는 올 한 해 동안 장애인관련 판례들을 좀 살펴볼텐데요, 디딤돌과 걸림돌 판례로 구분을 했군요.

딥변 : 네, 2017년 올 한 해 동안 장애인 인권향상에 기여한 디딤돌 판결은 7건, 반면 걸림돌 판결은 4건, 그리고 주목할만한 판결으로는 2건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MC :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답변 : 이번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은 장애인권법센터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보고회 내용을 참고했는데요, 먼저 디딤돌 판결부터 얘길해보면요,

MC : 디딤돌 판결이라면, “이 판결이 앞으로 장애인 인권에 도움이 될 내용이다”라는 거죠?

답변 : 그렇죠. 대표적인 디딤돌 판결은 바로 이른바 ‘하은이 사건’으로 불린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간련 사건인데요, “경계성 지적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경계성 장애를 가진 지적장애청소년인데요, 피고는 원고가 가출해 잠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사성교행위를 했구요, 이 때문에 원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게 됐구요, 원고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원고의 상황을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디딤돌 선정위원회는 이 판결에 대해 성매매 관계에서 성매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취약성 등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로 의미가 있으나, 수사기관이 장애아동청소년의 장애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로는 검토하지 않고 성매매 피해자로만 판단한 점은 아쉽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MC : 경계성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매매나 성폭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어떤 사건이 디딤돌 판례였을까요?

답변 :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입원 관련 판롄데요,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롑니다.

MC : 그동안 저희가 수차례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답변 : 이 사건은 보호의무자인 자녀와 또 전문의의 입원진단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된 사건 신청인이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한 경웁니다. 이 분은 자신이 입원 당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이고 타인을 해할 염려가 없었음에도 강제로 입원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위헌법률심판을 요구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보호입원 절차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강제입원의 근거법률인 정신보건법 제24조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선정위는 이 사건이 “가족이나 부양의무자들이 당사자 의사에 반해 폐쇄시설에 감금해 치료받도록 하는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최초의 사법적 판결”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MC :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하다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가족이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걸림돌 판례도 좀 알아보죠. 한마디로 앞으로 장애인 인권에 걸림돌이 될 판례라는 건데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답변 : 네 앞으로 장애인 인권에 걸림돌이 될 판결 첫 번째는 거주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제압해 사망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진 판결인데요, 인천시 옹진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들은 거주 장애인들이 자해를 하거나 완력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호하는 장애인들이 중증의 지적장애인들이어서 의사소통이 곤란해 자해로 인한 상해를 막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의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C : 이 경우는 자해를 막는 행동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답변 : 네, 이 사건의 변호사도 그렇게 보았는데요, ‘신체적 공격에 대한 개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만큼 재판에서는 신체적 개입이 최후수단이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판단 없이 단순히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 했다고만 말하는 건 결국 종사자에게 물리력 사용의 재량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장애인 폭행을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C : 그러게요,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어떤 걸림돌 판결이 있을까요?
 
답변 : 2층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 의무 없다는 판결인데요,

MC : 버스를 탈 수는 있는데, 휠체어가 있을 마땅한 전용공간이 없다...

답변 : 네, 이 사건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인 원고가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는데 휠체어 전용공간이 없어서 방향전환이 어려워서 다른 승객들과 달리 정면을 보지 못하는 차별적 취급을 당했다며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하라는 청구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2층 광역버스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저상버스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대해 장애계는‘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이 아직도 장애인의 기본권이라는 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MC : 네, 디딤돌은 말 그대로 디딤돌로 삼고, 또 걸림돌은 하나씩 하나씩 치우면서 장애인 인권이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소식들도 좀 전해주시죠.

답변 : 네, 홍보대사 정찬우 씨가 응원단장으로 활동 중인 연예인 응원단 ‘화이트 타이거즈’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합니다. 대회 조직위가 정찬우 씨 외에도 그동안 자발적으로 평창패럴럼픽대회를 홍보해준 졸탄, 블랙퀸 등 화이트 타이거즈 소속 연예인들을 홍보 서포터즈로 위촉했는데요, 정찬우 씨는 80여 일 남은 평창대회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술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C : 정말 듣고 보니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럼픽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런데 정작 올림픽 열기는 아직 차갑지 않나 싶은데...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뭘까요?

답변 : 서울시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1층 열린예술치료실에서 ‘우리, 돌아보다’라는 작품전시회를 엽니다.

MC : 어떤 전시횔까요?

답변 : 네, 이번 전시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파견된 예술인들하고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발달장애인 직원들이 함께 했던 지난 5개월간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 5개월 동안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미술워크숍이 진행됐구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완성된 발달장애인들의 순수하고 재미있는 작품들이 전시되는 겁니다. 실제 작품들로는 스텐실, 초상화, 나무조각 캐릭터, 드로잉, 그리고 입으로 불기를 이용한 대형 협동작품도 선보이구요, 그리고 21일하고 23일에는 부대행사로 캐릭터무드등, 그러니까 스탠드 같은 거 있죠? 그런 무드등을 꾸미는 ‘라이트박스’ 워크숍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시회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 근처에 사시거나 멀리서라도 시간되시는 분들 와서 전시회 구경도 하고 우리 발달장애인들 응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 : 상암동이면 저희 YTN 방송사 근천데요, 저도 가능하면 가보도록 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