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더민주 의원) "소방관 법정 정원보다 2만 명 부족, 야당 애써 모른척해"

이재정(더민주 의원) "소방관 법정 정원보다 2만 명 부족, 야당 애써 모른척해"

- 소방공무원, 1%의 국가직과 99%의 지방직으로...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따라 소방 예산 들쑥날쑥
-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어떤 부분보다 먼저 되어야하는 것
- 소방관, 법정 정원보다 2만 명 정도 부족한 상황
- 소방관 개인 사비로 안전 장갑 구입, 재정 상황 좋지 않은 지자체에서 일어난 일
- 야당 애써 모른 척, 법정 정원 정도만이라도 채우자는 건데...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18일 (월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지난 주말, 강릉시 석란정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영욱 소방경, 이호현 소방교’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고 역시 소방관 인력 부족 문제가 원인이라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깁니다만,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지금 국회에는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이 1년 넘게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사고 현장이나 소방관 두 분 영결식은 가보시지 못하셨겠네요. 

◆ 이재정>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관련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 감식이 진행 중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관련 문제에 대해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따져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두 분 소방관님 명복을 먼저 빌면서 그래도 방송을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생사가 오가는 이러한 사고에 대해 저희가 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의미하긴 하지만, 제반 법률들이 통과되어서 보다 충분한 여건으로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곽수종>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예방책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바스켓 붓기, 그러한 캠페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 이재정> 소방관 GO 챌린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루게릭병 환자 돕던 아이스버킷 챌린지에서 저희가 발상을 참조했는데요.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42년 만에 처음 소방청 독립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에요. 그런데 현재 국회에는 아직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자는 법안이 남아 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국회인데, 왜 이러한 이벤트를 하시느냐고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론, 사회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GO 챌린지를 기획해 많은 반향을 이끌어냈지만, 아직도 소방관 국가직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 자치단체 등 여러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견을 좁혀나가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 국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방금 이재정 의원께서 국가직과 지방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지방직이어야 한다는 것과 국가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의 견해 차이에는 재정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 이재정> 일단 문제가 왜 거기에 기인하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1%의 국가직과 99% 지방직 공무원으로 소방 공무원이 이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따라 소방 예산도 들쑥날쑥하고, 예산 배정이 부족한 곳은 근무 환경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곧 사는 곳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 서비스가 차이가 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서울 소방관과 강원도 소방관, 다시 얘기해서 서울 시민과 강원도민의 안전 서비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국가직화 한다면 국가 재정을 통해서 효율적 재정 운용을 통해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떤 부분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들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과제입니다. 

◇ 곽수종>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란정 붕괴 사고로 두 분이 희생된 것을 보면, 우리가 소방진화 과정에서도 한 팀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신, 경험이 많으신 소방관 한 분과 젊은 소방관 두 분이 한 팀이 되어 이뤄졌던데, 이러한 훈련이나 교육,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밀하게 짜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 이재정> 맞습니다. 현장 매뉴얼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소방관이 법정 정원보다 2만 명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말이 3교대이지 3교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곳도 상당하거든요. 가혹한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휴식 후 투입된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휴식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현장 트라우마가 어느 직업에 비해 가장 큰 영역인데요. 관련된 치료도 충분치 못한 상황입니다. 

◇ 곽수종> 이게 큰 문제인 것이, 우리가 점점 빌딩이 고층화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높은 빌딩이 있으니, 영국 화재 사건도 있었고 두바이에도 화재 사건이 있었지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하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국가직으로 하면 이러한 준비나 대응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많겠네요?

◆ 이재정> 맞습니다. 예전에 소방관들이 출동하던 재난의 규모와 현재 규모는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 국민들의 생활 권역도 따져봐야 하고요. 재난의 규모나 종류도 따져봐야 합니다. 전통적 분류에서 소방이 예전 작은 집의 불을 끄던 정도의 개념으로 지방 사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대 생활 여건에 따라 이것들은 충분히 국가 중심으로 주도되어지고 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사무가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주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소방서라고 해서 불만 끄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출발해 인명 구조라든지 구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 이재정> 맞습니다. 거의 119라고 하면 생활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전화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나 인원은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들이 없고, 사실상 업무의 종류와 규모는 훨씬 더 다변화되어있고, 이러한 현실을 예산에서도, 제도에서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곽수종> 이재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한 번 소개해주세요. 7개 법안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재정> 7개 법안은 두 부류로 소방청 독립, 국가직 일원화로 나뉘어 있는데요. 소방청 독립을 위한 법안은 소방청법안, 정부조직법, 소방공무원 보건복지법이 있는데요. 그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요. 그런데 국가직 일원화를 위한 네 건의 법률이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자치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법 네 건이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곽수종> 이러한 법안 통과되면, 말씀해주신 예산 같은 것에 국가가 신경을 쓰면, 장비 같은 문제나 이런 것들 중에서 개인이 사서 쓰는 것도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정> 맞습니다. 소방관 개인 사비로 안전 장갑을 구입했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있는 소방관들의 일입니다. 예산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스스로 안전 업무를 하기 위해 보호 장구를 구입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언론에 많이 알려진 사실로 기물파손비용을 사비로 해결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도 법적 미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국회 안행위에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요. 조속히 통과시켜서 이러한 위험까지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미연에 예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이재정 의원께서 얘기하신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지방 분권의 문제를 놓고 보면 국가직으로 전환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꺼려할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입니까, 여기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소방관 분들이 해야 할 문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국가적 재난 상태라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습니까. 

◆ 이재정>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행정학적으로 자치 사무냐, 아니냐 이러한 분류를 떠나서 지금 현대 생활이 어떻게 다변화되는지, 국민 생활 권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 등 위험의 존재 자체가 전국적 규모일 수밖에 없는 현대 상황에서는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조정해야 하는 문제이죠. 구조적으로 다가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곽수종> 야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이재정> 애써 모른 척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소방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 법정 외로 증원하자는 것도 아니고 법정 정원 정도만이라도 채우자는 문제에 있어서도 각 당의 입장은 있었겠지만, 반대를 해서 사실상 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았거든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비단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당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을 위한 안전 서비스, 그리고 그 가운데 최전선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이재정 의원 말씀을 듣고 보니, 슈뢰더 독일 전 총리 말이 생각나네요. 만약 국가가 국가의 위기와 국민의 이해관계 양 모순적 문제에 봉착했을 때 국민의 위안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국가의 존위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겁니까?

◆ 이재정> 그것들이 어느 정도 범주의 이야기인지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답변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이라고 했을 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일차적인 기본권을 위해서는 국가가 모든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