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위원회 "화이트리스트는 블랙리스트 동전의 양면, 최순실 차은택 대표적"

블랙리스트위원회 "화이트리스트는 블랙리스트 동전의 양면, 최순실 차은택 대표적" 

- 블랙리스트 위원회, 박근혜 정부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
-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연관성 매우 높아, 조직적 구조적 연계
- 예술계 탄압과 검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 박근혜 정부 때 확산
- 블랙리스트를 공공기관과 정부가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헌법 위반
- 화이트리스트는 블랙리스트의 동전의 양면, 최순실, 차은택 대표적
- 노무현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18일 (월요일)
■ 대담 : 이원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을 조사하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늘 1차 대국민보고를 하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포함해 MB 정부의 블랙리스트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도개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이하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오늘 1차 대국민보고대회를 했다고요?

◆ 이원재> 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 사실 많은 문화예술계 현장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시민분들이나 국민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조사가 본격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의 구조가 지금까지 어떻게 파악됐는지 간략하게 공유하는 브리핑 자리를 가졌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 더 많은 국민분들이나 문화예술계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 곽수종>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진상, MB 정부 블랙리스트 진실,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이원재> 일단 위원회의 경우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서 그동안 전문 조사관들이나 전문 위원들을 위촉하고 시스템들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요. 동시에 많은 기관들이나 그동안 있었던 자료들을 분석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이나 특검이나 그동안 많은 내용이 밝혀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의 어떤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예술 검열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이제 실체가, 팩트가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좀 더 그것의 구체적인 사실들, 추가로 제보되고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계속 활동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 블랙리스트 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블랙리스트나 예술 검열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 곽수종> 지금 행사장에 와 계십니까?

◆ 이원재> 행사가 막 끝나서요. 

◇ 곽수종> 보통 일반 국민들이 그러시잖아요.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박으로 끝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연결되었다고요. 두 대통령 정권 당시 있었던 블랙리스트,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원재>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소위 언론에도 공개된 좌파 적출 문서라든지 사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많은 기관장들을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 유인촌 장관이 불법적으로 강제 해임을 시켰고, 제가 불법이라고 표현한 건 대부분 재판에서 졌어요,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세금으로 다 배상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계에 대한 탄압이나 예술 검열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했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이러한 외압에 의한, 청와대라든지 정권에 의한 예술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사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블랙리스트로까지 확산됐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것이 이미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김종덕 전 장관이 말한 것처럼 이미 사실 박근혜 정부 때는 정책이라고 이해하고 진행했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적 구조나 흐름에서 연관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시간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됐다고 보는 게 객관적인 팩트인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같은 소위 말해서 보수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으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이명박 정부 조금 전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그분도 조윤선 장관처럼 블랙리스트 작업을 했거나 다른 피해 접수 사례, 이런 것들을 같이 들여다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접수 받습니까?

◆ 이원재> 지금 접수는 받고 있고요. 물론 유인촌 장관 개인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하긴 그렇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진행됐던 많은 부적절한 예술 검열 탄압에 대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부분도 조사를 계속 할 계획이고요. 조사 결과 나오면 아마 10월이나 11월 정도에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상관없이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 곽수종> 청와대에서 이러한 방송 진행하는 것을 다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까?

◆ 이원재> 그럴 리가 있을까요. 사실 모니터링이라는 건 표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했던 건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법원이 판결한 것처럼 리스트를 가지고 이것은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이 아니라 그것을 정책적으로 국가 권력이 배제의 근거로, 혹은 어떤 민간 사찰이나 감시나 통제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피해 사례와 상관없이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이 불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기존 정부들에서는 확인하기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도 발표했지만, 블랙리스트라는 배제 대상, 그 리스트를 공공기관과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 곽수종> 그러면 개그우면 김미화 씨, 배우 문성근 씨가 지금 검찰 출석해서 피해자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요. MB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82명, 모두 다 대면조사 할 예정인가요?

◆ 이원재> 아직 모두 대면조사를 받을 계획은 있지 않고요. 일단 김미화 씨의 경우 다음 주 화요일 열시에 블랙리스트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정식으로 조사 요청을 하시기로 했어요. 블랙리스트위원회 진상조사는 위원회 자체가 필요로 하는 직권 조사와 제보나 신고, 신청된 것을 확정해서 하는 조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지금 전원을 다 대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기보다, 왜냐면 82명이 전부가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태에 대한 파악을 더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곽수종> 공소시효가 지났습니까, 유효한 겁니까?

◆ 이원재> 공소시효가 유효한 사건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공소시효는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공소시효가 너무 오래 전에 끝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법적인 제재와 판결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블랙리스트위원회의 경우 이에 대한 조사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공기관이나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처벌이나 징계나 이러한 권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검찰에서 해야 할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적 제재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것 외에도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사하고 투명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처벌, 개인적 처벌을 떠나 정책적인 개선과 혁신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헌법을 유린하고 문화예술인들 블랙리스트로 배제했던 것들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찾는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제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 라디오 방송에서 몇 명에게 문성근 씨는 잘 계시는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성근 씨가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도 있지만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와 같은 화이트리스트 단체들도 있다. 이 실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원재> 사실 블랙리스트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작동했다고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정치적 외압, 특히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물론 불법입니다만, 그러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탄압하고 배제했던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의 이익을 위한 최측근, 최순실 씨나 차은택 씨가 대표적이겠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대표적인데요. 다른 이권을 가진 화이트리스트가 당연히 함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는 지금 파악되거나 제보 받고 있는 것이 상당한 양이 있고요. 오히려 최순실 게이트나 국정농단 사태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많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공기관이나 사업에서 작동한 거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10월 말이나 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개별 사업들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도 함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곽수종>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보통 잡초를 뽑을 때도 그렇잖아요. 잡초는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서 뿌리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자라나는 게 잡초의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까지 갈 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문화계 인사나 체육계 인사에게 학력, 지연, 이념적 성향까지 잣대를 들이대며 편을 가르고 지원을 제한했던 모든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뽑아내야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이명박 정부에 제한한다, 한정한다는 것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더 깊이 파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원재>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시효라든지 시간이나 범위를 제한한 건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표현의 자유나 어떤 문화 예술 창작의 자율성, 독립성, 국민들의 문화적 활동에서 향유하고 본인들이 창작할 수 있는 권리가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지 어떤 어느 정부,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 만약 노무현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떠한 정부든,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진 않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간의 문제라든지 특정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사건들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우리가 한미 FTA 비준할 때 4대 선결요건 중 하나가 스크린쿼터제가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는데 지금 한국 영화계를 보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한국 영화가 잘 싸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력을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 문화의 창의성, 창작력을 정부나 이념이 단순하게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이원재> 물론입니다. 

◇ 곽수종>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재>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원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