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국민의당 대변인)"박성진 낙마, 비서실장 사과대행 안돼 대통령 직접 실수 인정해야"

최명길(국민의당 대변인)"박성진 낙마, 비서실장 사과대행 안돼 대통령 직접 실수 인정해야"

- 박성진 자진사퇴, 응당 했어야 할 일
- 국민 마음 속에 이미 낙마시킨 분, 박성진 장관 지명된 것 자체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
- 박성진 낙마,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 반드시 있어야
- 靑 인사 추천라인에 그냥 넘겨서 안 되는 구멍 확인, 손질 서둘러야
- 아무리 인수위 없이 시작했어도 100일 동안 장관할 사람 찾기 힘들다 해명은 해명이 아냐
- 돌연 미스터리 인사 벌어졌다 해소된 것, 응당 경질 사유
- 대통령 직접 국민에게 진솔하게 실수 인정하는게 마땅, 매번 비서실장 사과 대행 좋아보이지 않아
- 국정운영 전반에 야당 협조 구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예양 필요해
- 대법원장 잠시 공석이라고 사법부 멈춰 서는 건 아냐
-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28일 본회의 일정 잡혀있으니 그때 상정하는게 자연스러워
- 인사 표결은 의원 개개인 자유에 맡긴다는 게 국민의당 원칙, 안철수 대표 이래야한다 저래야한다 말 안 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15일 (금요일)
■ 대담 :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앞서 1부에서 박성진 후보자 사퇴와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대한 여당의 입장 들어봤고, 지금부터는 이번 인준 표결에서도 '키'를 쥔 국민의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이하 최명길)>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정기국회 열리고 국민의당이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습니다. 

◆ 최명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 곽수종> 제3의 당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명길>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 곽수종> 박성진 후보자 자진 사퇴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최명길> 그건 응당 했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국회 청문 보고서가 자신을 부적격으로 규정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잖아요. 국민들은 그분이 장관으로 지명된 것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둔 분이어서 냉정하게 말을 덧붙이는 건 피하고 싶은데,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낙마를 시켰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사퇴 발표에 대해 큰 감흥이나 생각은 없을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청와대 인사 추천 라인에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구멍이 있다는 게 확인된 만큼 손질을 서둘러야 할 거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검증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도 그렇죠, 지구 나이가 6천 년이라고 했으니까요. 올해 단기 4350년이니까 지구가 단군보다 조금 더 오래됐다는 건데, 그런 활동을 하고 또 한국 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글도 많이 썼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거르지 못했는지 신기할 뿐이고요.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건 청와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청와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셨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늘 여러 가지 이유면 이유, 핑계면 핑계를 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다. 그런데 앞서 김현 대변인에게도 여쭤봤습니다. 정무수석이나 인사수석이 책임져야 할 일 아니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책임을 져야 한다면?

◆ 최명길> 그건 되돌아보면 자명합니다. 사실 중소벤처부가 신설되어있는 것,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석 달 열흘 찾아서 내놓은 분이라는 뜻인데, 아무리 인수위 없이 시작했어도 100일 동안 장관할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해명하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6명을 검증했지만 잘 안 되어 27번째는 대략 했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래서 인사 검증 쉽지 않다는 말도 대한민국 정도 수준의 나라에서는 정부 최고 책임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물으셨나요? 글쎄요. 저는 참사라고 할 것도 없고요, 돌연 미스터리 인사가 벌어졌다가 해소된 건데, 그래서 누가 추천했는지 보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함들이 안 걸러지고 대통령 책상까지 간 건지 따져봐야 하고요. 청와대가 스스로 돌아보면 누군지 알 것이고, 이것이 책임질 일이 처음 책임질 분이 아니고 여러 번 비슷한 일을 한 분이라면 응당 경질 사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쯤 되면 아까도 어느 분이 문자를 보냈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에게 진솔하게 실수를 인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매번 비서실장이 사과를 대행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 곽수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이 어려워졌는데요. 국민의당에서 혹시 추천할 인사가 있으신지요?

◆ 최명길> 국민의당이 추천할 일도 없을 거고요. 국민의당이 그런 제안을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혼자서 다 하다가 마지막 자리 하나 당신들이 한 번 추천해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해법은 아닌 것 같고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야당 협조를 구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예양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는데, 그 말을 한 번 더 하는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 곽수종>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대통령 되면 소통을 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국회 일정이 이렇게 꼬일 때 당이 문제를 못 풀고 있을 때 청와대 대통령께서 조금 나서서 대표를 만나시거나 그러한 모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당대표들이 참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홍준표 대표는?

◆ 최명길> 저는 그렇게 반대를 위한 진짜 반대만, 반대가 목적인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고요. 그런 분들과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안 된다면 대화가 가능한 분들과 자꾸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시리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곽수종> 임종석 비서실장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김명수 후보자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입법부가 사법부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처리해 주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부탁한다.” 국민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최명길> 사법부가 멈춘다는 말이 무서운 표현인데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수장이 대단히 중요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대법원장이 잠시 공석이라고 해서 사법부가 멈춰 서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상황이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게 국회 책임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다음 주 청문특위 논의를 통해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해보고 또 보고서 채택 문제가 처리된 이후 임명동의안 상정을 위한 여야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다음주 목요일이죠, 28일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 상정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굳이 그 전에 상정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야겠다면 어차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원내대표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당 입장입니다. 사실 이러한 걱정은 있었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되던 지난 월요일이죠, 청와대 수석이 직접 TV에 나와서 야당에게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다.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했다. 헌정 질서를 정략적으로 활용한 나쁜 선례라고 발표했어요. 저는 방송의 인터뷰를 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의 헌재소장 임명 동의 표결권 행사를 행정부가 나서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하는 건 조금 지나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한 마디 덧붙였습니다. 남은 일이 많은데, 정말 걱정된다, 라고 했는데요. 그 걱정이 나흘 만에 현실이 된 겁니다. 

◇ 곽수종> 걱정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논의를 의총에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당내 분위기 어떤지 여쭤 봐도 됩니까? 자유의사에 맡긴다고 하셨지만. 

◆ 최명길> 저는 원내 대변인이라 꼼꼼하게 메모하면서 같이 참여하고 토론했는데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습니다. 의원들 표정도 정말 진지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 사법권 상징인 대법원장을 입법부가 임명 동의를 하도록 한 헌법의 정신은 무엇인지, 

◇ 곽수종> 무엇입니까?

◆ 최명길> 같이 한 번 깊이 고민해보자는 말이 나왔고요. 그것은 결국 사법부를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입법부가 울타리를 쳐줘야 한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자. 오로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분인지 그렇지 못한 분인지 생각하자는 말이 나왔고요. 인사 표결은 의원 개개인 자유에 맡긴다는 게 국민의당 원칙이기 때문에 각자 세심하게 따져보고 깊이 고민해서 결정하자는 얘기 정도였고요. 물론 여당 대표나 지도부가 내뱉은 저급한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말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은 김명수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겁니다. 

◇ 곽수종> 저도 다른 TV는 안 봤는데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늦게까지 시청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손금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이 두 의원분들을 충분히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의총에서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 최명길> 그 얘기는, 다른 장관과는 달리 헌법기관장의 경우, 장관들의 경우 특별히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면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인사청문회 정신이라고 보는데요. 대법원장의 경우 사법부의 화신 아닙니까. 독립적인 사법부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분인지, 가장 적절한 분이 어떤 분인지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요. 청문회를 직접 담당했던 손금주 의원이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했고, 직접 본회의 일정과 겹쳐서 청문회를 잘 못 보신 분들은 청문회 속기록을 다 챙겨서 꼼꼼히 읽어보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 곽수종> 안철수 대표가 영향력을 미칠 만큼 힘이 세졌습니까?

◆ 최명길> 그건 뭐 일정한 정도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 반영되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저래야 한다, 그러한 말은 하지 않고요. 지난번 김이수 헌재소장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원칙만을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명길>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