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더민주 대변인) "김명수 인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협의 잘 됐으면 하는 바람"
- 박성진 7번째 낙마, 자진사퇴나 낙마 사유 다 제각각 달라... 야당 총체적 인사 난맥 얘기 과도한 정치적 수사
- 박성진 사퇴, 인사 책임론 좀 과도
- 해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망신주고 모욕주고... 이런 것은 개선해야
- 인사 5대 기준은 지켜야 할 원칙, 여전히 유효
- 김이수 부결,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사안
- 국민의당 당 대표 사과 전제조건, 받아들일 수 없어
- 김명수 인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협의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
- 우원식 원내대표 금품 수수, 공소시효 만료돼 저촉되는 게 없는데 흘리기식 보도로 망신 주고 있어
- 김명순 인준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15일 (금요일)
■ 대담 :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역사관과 종교관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결국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지만,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김현)>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지금 박성진 후보자가 사퇴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곤혹스럽고 답답하시겠습니다?
◆ 김현> 네,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사과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후보자입니다. 본인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서 사퇴하기로 했고, 그에 대해서 저희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1기 내각의 마지막 장관 인선인 만큼 인사 검증을 잘 해서 국민들에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 곽수종>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께 사과한다는 말씀을 한 게 두 번째인 거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야당도 이 일을 가지고 상당히 발끈하는 것 같고요.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한 인사를 추천할 때는 여러 방면에서 검증할 텐데, 인사 검증 시스템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 김현> 일단 저희가 야당에서는 7번째 낙마했다고 얘기하면서 책임론을 제기하는데요. 7명의 자진사퇴나 낙마 사유가 다 제각각 다릅니다. 청와대 참모 중 한 분은 자진사퇴했고요. 장관 중 인사청문회까지 갔는데 도중에 문제가 되어 사퇴하신 분이 조대엽 전 내정자와 박성진 내정자이고요. 안경환 장관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전 자진사퇴했고요. 박기영 본부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었죠. 헌법재판관 이유정 후보자와 또 김이수 소장의 경우 낙마라고 하기보다 표결 처리에 있어서 두 표가 부족해서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야당이 총체적 인사 난맥이다, 참사라고 얘기하는 건 과도한 정치적 수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저희가 정부가 들어서고 인수위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인사 검증은 했으나 어쨌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점 또한 있는 것은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이 인사의 책임론까지 가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요. 오늘 비서실장이 좀 더 적재적소에 다양한 인재풀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또 하나 남아 있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인사검증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인사가 너무나 자질이나 이런 것보다 주변의 가족 관계나 이런 것이 해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문제제기해서 망신 주고 모욕 주고,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청와대가 좀 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동시병행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이수 소장님의 경우 이미 2012년도 당시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해서 인사 검증을 거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때 이분이 의견을 낸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보복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국민들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책임론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 입장과는 다릅니다.
◇ 곽수종>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인준안 표결 처리가 안 되었으니 각 당의 입장을 좀 더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 대구에서 올라오는 길이었거든요. 대구에서의 민심을 들어봐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 분들이나 시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도대체 인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기에 이렇게 낙마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 당초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원칙 기준이 어떻게 해서 마치 사라지듯이 했는데, 어떤 인사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세요.
◆ 김현> 5대 기준은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5대 기준에 플러스 알파였던 거죠. 5대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더 덧붙여서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위장전입, 탈루,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요. 다만 공직자로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기준을 냈던 거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이 단순하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까지도 문제 삼아서 낙마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대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거고요. 5대 기준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국민들이 볼 때 지탄의 대상이 되는 5대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데요. 좀 더 면밀하게 기준을 세분화해 문제를 살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점 하나와 대구에서 택시 기사분의 의견을 존중하는데요. 저는 조금 전 택시를 타고 오면서 고생한다고 하시며 하는 말씀이 야당이 지나치게 발목 잡는 것 아니냐,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좀 하려고 하는 것을 잘 협조를 안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 잘 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여론을 듣고 왔습니다.
◇ 곽수종> 국민들 대부분 여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잘 했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저효과를 지적하시는데, 기저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거거든요. 인사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조현옥 인사수석이라든지 조국 민정수석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당청 간 지금 추미애 대표가 땡깡 부리고 있다, 국민의당을 자극하듯이, 이렇게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하시다는 거죠. 북한이 미사일 쏘는 이 상황에서요.
◆ 김현> 그런데 지금 그 말씀 저희가 국민의당에서 다시 문제를 삼고 사과하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김이수 소장의 부결은 사실 저희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헌법재판소 소장의 공백 때문에, 224일째 공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이수 소장의 결격 사유가 그다지 그렇게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 야당 일부에서 반대가 심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신 게 아니라 충격적인 상황을 접하면서 국민의당이 협조해주기로 약속했는데 협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인용하신 거죠.
◇ 곽수종> 협조해주기로 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 김현> 보이콧하고,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 했을 때요. 그때 표결을 원래 약속했던 날짜를,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들어오면 그때 가서 표결을 하자. 그리고 국민의당이 협조하겠다고 약속된 바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서로 아니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장관 내정자와 청와대 관계자, 행정관, 부처에 일하는 분. 이 세 분을 걸고 이분을 낙마시키지 않으면, 사퇴시키지 않으면 표결에 협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뒤늦게 나오고. 물론 아니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건 지나간 일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임기가 곧 끝나지 않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요. 또 공백 상태가 발생하면 안 되기에 절차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거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인준 처리 입장을 잡자는 건데, 지금 보고서 채택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당 대표를 사과하느냐, 안 되느냐를 전제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과 김이수 후보자 표결하기 전에 내용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박성진, 김명수 후보자와는 딜을 하는 내용은 오간 적 있습니까?
◆ 김현>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12, 13일 양일간 걸쳐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결격사유가 없는데, 이분이 하지 않은 말, 또는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이분 인준을 거부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있는 거고요. 국민의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가져가야 할 입장입니다.
◇ 곽수종>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 실패했죠?
◆ 김현> 네.
◇ 곽수종>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당과 청와대.
◆ 김현> 일단 청와대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처리를 공백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의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장기간,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25일, 주말 끼면 사실상 23일이면 임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기간 중에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특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협의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야당 시절에 헌법재판소 소장 문제나 대법원장 인준 문제에 대해 대통령 추천하거나 특히 당시 집권여당 추천했을 때 인사청문회는 좀 밀도 있게 했지만,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한다거나 표결에 불참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간곡히 요청 드리는 것은, 그러한 절차를 잘 밟아서 국민들에게 심려 끼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곽수종>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우원식 원내대표 이야기, 단일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 김현> 글쎄요. 저희가 봐도 좀 뜬금없고요. 2012년도 사건을 두고 내사 중이라고 하는데,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도 이미 만료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도 저희가 볼 때는 저촉되는 게 없는데 흘리기식 보도로 망신을 주고 있어서 저희도 난감한 거고요. 또 다른 모종의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조심스럽게 예측하시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준이 될 것 같습니까?
◆ 김현>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장 문제와 대법원장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에 삼권분립 기본 원칙도 지켜져야 할 거고요. 대법원장이 결격 사유 없는 분을 거절하거나 거부된다면 국민들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큰 정치권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2부에서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 대변인과 인터뷰를 할 테니 김현 대변인께서도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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