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김이수 부결, "국민의당 오인사격" vs "집권당 정치력 부재"

[동상이몽] 김이수 부결, "국민의당 오인사격" vs "집권당 정치력 부재"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 대담 : 노동일 경희대 교수, 박상병 인하대 교수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 편인 듯, 한 편 아닌, 한 편 같은’ 두 남자의 정치토크 뉴스 정면승부 ‘동상이몽’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이하 노동일)>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인하대학교 교수(이하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 이종훈> 이번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 사태, 두 분 예상하셨습니까?

◆ 박상병> 저는 예상 못 했습니다. 통과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집권당의 정치력이 간단치 않다고 보거든요. 청와대라든지 민주당도.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전 후보자가 됐습니다만 괜찮은 인물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이러한 헌재소장 한 번 있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인물입니다. 진보적 성향을 많이 띄었고요. 진보가 좋은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진보 성향의 헌재소장도 괜찮다고 판단한 거죠.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이 없고 이를 위해 집권당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어야 하는 거죠. 왜냐면 뻔히 위태로운 걸 아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바른정당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찬성입니다. 과반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국민의당을 설득시킬 명분을 내놓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무엇을 내놓았죠? 그냥 이분이 훌륭하니까, 옳으니까, 나를 따르시오, 대통령 지지율 70~80%이니까. 이는 정치력이 아닌 것이죠. 그 대목에서 저는 아쉬운 대목이 있었다고 봅니다. 

◆ 노동일> 저도 예상을 못 했는데요. 전혀 다른 차원 때문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오인 사격입니다. 국민의당 일부 의원이 반대했다고 하면 오인 사격을 해서 타깃 잘못 잡았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정치적 분석도 오인 사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난 6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국민의당 의원 여섯 명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할 수 없다, 민주당 입장을 밝히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이 지난 7월 군형법 조항, 군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 의견을 냈다, 위헌 의결을 냈다고 얘기했죠. 결론은 합헌 결론이 났는데, 일부 네 명의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위헌이라고요. 동성애를 옹호했다, 입장을 밝히라고 했거든요. 국민의당 의원들 문자폭탄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기독교계로부터. 그래서 입장이 난처하니 우리 이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을 낸 기자회견 보셨죠? 기억하시죠? 완전 오인이라는 겁니다.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면 그것 때문에 반대한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아가 군형법 제92조 5에 관련된 거거든요. 한 번만 찾아봤으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 이종훈> 그거 이미 그 이후에 후속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노동일> 일부 나왔는데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위헌 의견을 냈는데, 이른바 방송에서 이런 말해도 되나요, 군형법에서 계간 처벌한다고 되어 있죠. 남성 간 성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군형법 조항이 계간, 기타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은 계간을 처벌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기타의 추행이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다. 기타 추행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계간, 기타의 추행이라고 했으니 계간은 남성 간 성행위까지, 이런 정도를 처벌하는 거냐,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추행 정도, 이것까지 추행하는 거냐. 이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정말 형법조항이 만들어질 때는 남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려는 거였잖아요. 군대 내 여성도 많습니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 간 성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과 여성 간 성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외에서 이뤄지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영내 처벌하려는 거였으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형법 조항인데, 형벌 조항인데. 그런 점에서 문제라는 거였지, 동성애를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오인 사격한 거라니까요.  

◇ 이종훈> 그런 의미의 오인 사격을 말씀하셨네요. 사실 그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핑계 삼아 그것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부결 쪽으로.

◆ 노동일> 제가 오인 사격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당이 무슨 강경 자세를 취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득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존재감 과시라면 예를 들자면 안철수 대표가 마치 국민의당이 전체적으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시켜서 결정권을 가진 정당인 것을 보여준 것 같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스탠스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유 투표에 맡겼고, 김동철 원내대표도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했거든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찬성할 수 없는데 곤혹스럽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게 결정적인 부분이 됐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마치 결정권을 가진, 캐스팅보트를 쥔 정당이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다면, 그건 정말 그렇게 했어야죠. 처음부터. 우리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자신들이 결정권 가진 것을 과시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오인사격입니다. 

◇ 이종훈>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오인 사격, 디테일한 측면에서 반대한 건 아니고 일종의 명분이었죠. 진짜 내용은 지금 인사 문제와 관련해 야당 불만이 많습니다. 국민의당도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와대 행정관도 있고, 그런데 힘이 없잖아요. 어떤 경우든 방법이 없잖아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표결이거든요. 표결 하면 힘을 보여줄 수 있는데, 어제 인사청문회 했던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반대합니다. 지명을 철회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이번에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분위기가 우호적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호적이었습니다. 철회하라는 날짜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도 교감이 잘 안 됐어요. 교감은 누가 하는 거죠? 집권당 원내 지도부가 하는 겁니다. 집권당 원내 지도부의 뜻을 받아서 청와대와 교감을 갖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케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게 서로 교감이 안 됐어요. 

◇ 이종훈> 확실합니까? 

◆ 박상병> 당일 아침에 정세균 의장이 작심하고 직권상정 한 겁니다. 집권당 원내대표와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다른 인사 문제를 얘기했던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당론으로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자유투표로 넘긴다는 것은 위태한 상황이라는 것을 던진 겁니다. 집권당 쪽에서 정치력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뭔가 이것을 나쁜 말로 하면 정치적 거래다, 주고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협치가 뭐죠? 야당이 원하는 걸 주는 겁니다. 명분이 있는 것, 던지는 겁니다. 

◇ 이종훈> 박지원 전 대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박성진 후보자, 류영진 식약처장, 그 두 사람 관련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표결에 들어간 거라고 하는데 사실인 겁니까?

◆ 박상병> 사실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쪽에서도 우원식 원내대표가 풀어야 할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이 사건을 넘어서 집권당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집권당의 의지를 국회로 모아 청와대에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력이거든요. 대통령 인사 문제 손 못대요, 그러면 뭐 하러 대화합니까?

◇ 이종훈> 지난번처럼 우원식 원내대표가 가서 대통령과 50분 정도 독대를 하고, 

◆ 박상병> 독대를 하든지 아니면 당 공식 입장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최소한 박성진 후보자만큼은, 인사 청문회 중이니까 마치고 난 다음, 부결 의견 던지겠다, 성의를 보이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대통령 인사권 문제인데요, 표결할 때까지도 국민의당은 기다렸습니다. 뜻이 올까, 안 왔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아니다. 정말 여권의 오만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김이수 후보자가 일종의 유탄을 맞은 것이다, 교각살우가 맞는 거예요. 박성진 구하려다가 김이수를 날린 거죠.  

◆ 노동일> 그야말로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추정하는 건데,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9월 6일 그전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기독교계로부터 문자폭탄을 받고 있다, 반대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입장을 밝히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부결시켜서 얻을 게 뭡니까. 지금 캐스팅보터는 예전부터 알았고 지금도 알고 앞으로도 알 겁니다. 지금 새삼스러운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는 박지원 전 대표가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호남 출신, 광주 출신이기에 국민의당이 부결시켜서, 만일 국민의당이 부결시켰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고 해도 국민의당은 그러면 억울한 처지입니다. 비난 받는 게. 그렇게 쏠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결시키면 민주당이 최근에도 안철수 대표가 뚜벅이 했습니까. 호남 갔잖아요. 지금도 호남 애착을 보이고 있으며 호남 SOC 예산 깎았다고 지금 안철수 대표가 호남 홀대론을 또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부결시키면 그 비난이 국민의당으로 쏠리고 있는데 쏠릴 것이 뻔한데, 얻을 게 뭐냐는 거예요.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으며 호남에서조차 0%대, 오차율 감안하면 0%대입니다. 

◇ 이종훈> 안철수 대표가 부결 이후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얘기해서, 

◆ 노동일> 그 결과를 보고 신이 난 거죠. 

◇ 이종훈> 결과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 자기 부결투표 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 아니냐. 

◆ 노동일> 그렇다면 더더욱,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요. 김이수 낙마는 국민의당 정치적 자해 행위라고 했는데, 더더욱 상처를 깊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 이종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도대체 누가 이러한 코치를 해준 걸까요?

◆ 노동일> 코치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오인 사격을 한 겁니다. 지금. 

◆ 박상병>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노동일 교수님은 비판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안철수 대표가 결과를 보고 했다고요? 당 경선할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경선할 때부터 강한 야당,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당선 일성이 뭐죠? 선명한 야당이었습니다.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을 결과를 보고 난 다음 그랬다고 하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안철수 대표를 오해하는 거고요. 

◆ 노동일> 안철수 대표를 오해한 게 아니라, 이 사태를 처음 분석하는 게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는 얘기였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분석했을 뿐 안철수 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 이종훈>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부결 국민의당이 의도성을 가지고 했다면, 누가 코치를 해준 겁니까?

◆ 박상병> 의원들이 각자 판단한 거죠. 국민의당의 의원들 목소리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구나, 청와대 독주구나, 이것은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는 의원들, 자율투표였습니다. 

◇ 이종훈>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전혀 반영 안 됐다고 보는 겁니까?

◆ 박상병> 안철수 대표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어요. 

◆ 노동일>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는 거죠. 안철수 대표 강한 야당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뜻을 받아서 의원들이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자율투표, 스스로 판단해서 나왔다고 합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표결 직전에도 참 곤혹스럽다고 얘기했어요. 반대를 해야 하는데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독교계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곤혹스럽다는 게 그런 거죠. 

◆ 박상병> 그럼 교수님은 안철수 대표가 지시했다는 겁니까?

◆ 노동일> 아니요. 

◆ 박상병>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노동일>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오인 사격이라고, 각자 판단한 오인 사격일 뿐이라고. 

◆ 박상병> 안철수 대표가 지시를 한 게 아니라, 당내 의총을 통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렵다. 의원들 개인적 판단에 따르자고 하면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한 쪽이 있을 것이고, 호남 의원들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거죠. 

◇ 이종훈> 그렇다면 이 결정권 발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부결 직후 안철수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논란이 많잖아요. 

◆ 박상병> 국민의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집권당은 과반 표를 얻기 어렵다는 거죠. 

◇ 이종훈> 내심 차라리 부결되길 잘 했다고 생각하고 얘기한 것 아닌가요?

◆ 박상병> 잘했다고 하기보다도, 이번에도 저는 안철수 대표도 잘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됐다. 이것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독주해서는 안 된다는 모멘텀을 만들어 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김이수 후보자는 안타깝지만, 정치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 내가 선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지만 상대방이 반대한다면 안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 이종훈> 호남 홀대론 부분은 약간 상충하잖아요. 

◆ 박상병> 김이수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라고 호남 출신 반대하면 호남 홀대입니까? 모든 것을 지역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 노동일> 현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 교수님 얘기한 대로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단을 비롯해 성의를 보였어야 하는 건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이번 정권 시작될 때부터 국민의당이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이번에도 원내대표가 성의를 보였으면 이상한 게, 헌재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조금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나,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득을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해주십시오, 할 게 아니라 팩트가 잘못됐다, 국민의당에서 기자회견했을 때 민주당 의견을 밝히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민주당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기자회견을 한 번만 했어도, 헌재 사이트에 한 번만 찾아봐라. 기독교계 문제제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알았어야 하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공식적 기자회견을 통해 이것은 오해다, 잘못됐다는 한 마디만 했어도 이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죠. 성의를 안 보였다는 건 맞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결정권을 쥔 것을 말한, 새삼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 박상병> 정의당에서도 이번 일은 집권당의 원내 전략의 실패라고 했어요. 냉정하게 봐야 하는 겁니다. 

◇ 이종훈>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 박상병> 동의하죠. 원내 전략과 관련해 집권당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그 집권당이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거죠. 

◇ 이종훈> 앞으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 박상병>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 의견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소속입니다. 

◇ 이종훈>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 노동일> 형식상 무소속입니다. 

◆ 박상병> 무소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했던 얘기가, 협치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며 함께 가자고 손을 잡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문재인 정부에게 아쉬운 것은 협치가 부족한 게 아쉽다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 지금 집권당이 다수당이면 일방적으로 가도 옳다고 봐요. 그게 의회주의입니다. 다수당이면. 그런데 다수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본질적으로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야당이 원하는 경우 최선이 아닐 경우에는 차선이라도 내놓으면서 협의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집권당이 했던 반응이 이것입니다. 적폐 세력 이중대 노릇을 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국회가 캐스팅 보트의 정략 경연장이 돼선 안 된다, 우리 가는 길이 험난해도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가려면 가보십시오. 저는 정치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협상입니다. 협상. 그리고 내가 정말 A라는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도 B에서 싫다고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최악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더욱이 문재인 정부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양보하고 정말 중요한 혁신, 국정 개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해나가는,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를 이렇게 가버리면 여권의 입장은 정해진 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국민 지지율이 70~80%이니까 국민의당에는 적폐 세력 이중대 역할 그만하라,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 노동일> 저도 기본적인 것은 동의합니다. 이낙연 총리도 그랬잖아요. 대정부 질문에서 협치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런 얘기도 했죠. 같이 밥 먹자고 다 초청해도 안 오겠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청와대 총리도 그랬다는 겁니다. 5당 대표 모여서 얘기하자고 해도 안 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기본적인 것은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현재 협치를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동의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청해도 안 가겠다는 것을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빼고, 다른 사람만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데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협치를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가, 있지 않겠습니까. 헌재소장 후보자 이 문제만 가지고 본다면, 아까 얘기하지만, 키워드가 오인 사격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결정권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다고 했죠?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비난이 쏟아지니까요. 왜냐면 댓글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존재감이 있는 당을 원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정체성이 있는 당을 원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죠. 물론 국민의당은 존재감을 과시했다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이종훈>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전략 선회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노동일> 전략선회가, 지금 전략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생각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회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강한 야당이라는 것이 여당에 반대하는 것이 강한 야당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정체는 무엇이다. 그러면 만약 헌재소장 후보자를 부결시켰다면, 국민의당이 과시를 위해서. 그러면 그러한 헌재소장, 박상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좋은 후보자이고 소수자를 위해 노력했고, 그러면 국민의당은 그런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냐. 그러면 대척점에 서 있는 헌재소장을 원하는 것이냐. 공안검사 출신 헌재소장 후보자를 원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결시켜서 현실적 힘은 과시했지만,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이 원하는 헌재소장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야당을 얘기하는 거죠. 

◇ 이종훈> 오늘 안철수 대표는 더 강하게 가는 것 같아요. 강경화 외교부장관 비롯해서 4강 주재 한국대사 모두 교체해야 한다. 또 다른 대립각을 만들고 나섰는데요. 안철수 대표 전략선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전략선회, 이제 대표가 되어 전략을 짜고 가고 있는데 벌써 전략을 선회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요. 전략을 준비해서 가고 있는 게 그 길 아니라고 돌아서라고 하면 이것은 조언이 아니죠. 죽으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4강 대사를 바꾸라는 얘기는, 안철수 대표는 오래 전부터 외교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건 외교력인데, 강경화 후보자 때 반대한 것도 그런 거거든요. 난국을 돌파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명했습니다. 야당 방법이 없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러시아의 경우 등 지금 안보 외교 정국에서 4강 대사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대목이죠. 바꾸라고 한다고 바꾸겠습니다만,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도 있다고 봅니다. 

◇ 이종훈> 그러면 당분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네요. 

◆ 박상병> 이 문제는 각을 세우는 거고, 나머지 정치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 이종훈> 접점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 박상병> 국회에서 다음 주부터 상임위 활동 합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접점 찾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 노동일> 예를 들어서 전략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회를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하라는 거죠. 

◆ 박상병> 지금 얼마나 확실합니까. 

◆ 노동일>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외교부라든지 4강 대사에 대해서, 왜 이런 분들을 임명했을까. 개인적 이력이야 그렇지만 전부 다 국회의원 떨어지고, 

◇ 이종훈> 일종의 코드인사 얘기가 많이 나오죠. 

◆ 노동일> 안철수 대표도 지적했지만, 국내에서 임명 못해서 논란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대사로 보내면, 예를 들자면 과거 총리급이라든지 대통령 측근 중 측근으로서 대통령과 직접 말이 통하는 사람을 보내고 그것이 예우 차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중시하는 구나, 상대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고개를 갸웃거려지는 인사이고요. 4강 대사인데, 4강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중시해서 이러한 사람을 보낸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저도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런 점을 지적한 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이번 안철수 대표의 외교와 관련한 지적은 온당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 노동일> 그런 것을 분명히 하면 되지, 꼭 이런 것을 부결시켜야만 존재감을 찾아야 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 박상병> 실제로 지금 외교의 경우, 중국의 경우 주중국 한국대사가 누구 오는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중국의 전통이 그런 겁니다. 김장수 전 대사 때 별 역할을 못했습니다. 중국 입장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미국과 훨씬 더 가깝지만. 그런 측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중국인데, 우리는 어떤 인물을 보냈는가. 부적격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의 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이고요. 미국 대사는 누구죠?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일본 대사는 누구죠? 이러한 우리가 외교적 큰 아젠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대통령 주변 마음 잘 통하시는 분과 외교해서 하는 것이 좋으나 지금은 위중한 상황이고 위기 국면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 이종훈>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관계를 어떻게 협치 구조를 만드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내밀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의제 내지 이슈를 찾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 박상병> 검찰 개혁이라든지 국방 개혁, 이런 것은 국민의당에서 더 큰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충분히 협치가 될 겁니다. 오히려 더 앞장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복지 문제와 관련해 증세 관련해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우호적입니다. 상당부분 같이 가는 게 많아요. 쟁점이 안 되어서 그렇지. 인사 문제의 경우 협치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표결해야 할 문제라고 얘기하면 상대 정당의 목소리를 들어 줄 때 야당으로서 이러한 문제도 다음에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비슷하네, 힘을 실어줘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 노동일>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측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데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을 향한 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일부러라도 각을 세우는 것처럼 몰아세우고 비난하고. 누가 협조하겠습니까. 기분 나쁜 거죠. 정치도 인간이 하는 건데. 인간적 면모를 보이며 겸손하게 우리가 힘이 모자라다, 도와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라. 안 하면 적폐 세력이다. 지금도 그러한 식으로 그러한 태도 아닙니까.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꼽고 치사하더라도 김경수 의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하지욕이라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굴욕을 감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초한지에 나온 얘기이니까 인용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 정도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외교에서 그렇게 모습을 보일 정도면 내치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까. 있죠, 사실은. 민주당이 속으로는 40석 밖에 안 되는 게,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죠. 그런데 현실적인 힘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그러면 겸손하게 머리 숙여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먼저보이는 게 우선이죠. 

◇ 이종훈> 그런데 김이수 후보자 부결 되고 난 이후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반응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다면 당장 지금 현안이 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두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국민의당이 오늘 박지원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언급한 것 같고요. 

◆ 박상병> 저는 박성진 후보자 문제를 빨리 정리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민의당에서는 좋아할 인물입니다. 괜찮게 봅니다. 청문회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봅니다. 만약 박성진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밀어붙였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야당이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박성진 후보자는 막을 수 없어요. 청와대 임명하면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이종훈> 제2의 김이수가 될 수도 있다. 

◆ 박상병> 가능성 있다. 높진 않지만. 저는 박성진 후보자가 조만간 낙마할 것 같아요.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협치의 길로 가야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어제 야당에 대해 쏟아내는 발언대로라면 정말 두려운 것이, 적폐 청산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이래서 제대로 적폐 청산을 할까요? 아니 적폐 세력 이중대 역할을, 자유한국당이 적폐 세력입니까? 자유한국당이요? 이렇게 가버리면 적폐 청산 못합니다. 또 국민의당이 반대했다고 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은 적폐세력 이중대이고 찬성하는 의원들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적폐세력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오염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큰 개혁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왜 이렇게 정치적 수를 놓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다.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는 박성진 후보자와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 이종훈> 그러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가야겠네요.

◆ 노동일> 만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그러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부결된 즉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반응은 힘들겠죠. 원래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얘기했잖아요. 삼권분립 진수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국회에서 결론 내린 것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실 속으로는 마땅치 않아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야 하는 건데, 차라리 가만히 있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 세력을 비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이진 않고요. 당장 걸려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표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나간다면 감정싸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 야당을 잘 받들어서 국정 운영에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발표를 해야죠. 청와대도 마찬가지이고 여당에서도 당장 격앙될 수 없지만 물밑 접촉,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당을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죠.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만약 역사관이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역사관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이 내각에 쓰겠다면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통합 아닙니까. 탕평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역사관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조금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당에서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삼는다면, 일종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현실 정치는 현실 정치이니까 조금 청와대나 이런 곳에서 거둬들이는 카드도 하나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의를 보여야죠. 

◇ 이종훈> 조금 전 얘기했습니다만, 강경화 외교장관, 안철수 대표가 딱 집어서 얘기했는데요. 그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 박상병> 그것을 정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막 임명이 되어 부임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바꾸긴 어렵죠.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지금 외교 문제가 녹록지 않다는 차원에서 문제제기 하는 겁니다. 더 분발하라는 얘기죠. 결국 안철수 대표가 항상 했던 얘기는, 어떤 한 목소리가 전체적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긴장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강 대사가 갔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야당 대표에서 나온 겁니다. 청와대가 화가 나서 정무수석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국회가 캐스팅보트를 좌우하는 정략의 경연장이 되어선 안 된다. 이것 참 듣기 민망한 얘기이거든요. 국회 다당제는 국민이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라고 얘기하는 건 집권당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 국회입니까. 국회의원 하신 분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가는 길이 험난해도 우리가 갈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 이종훈> 4강 외교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일> 외교부장관은 어쩔 수 없고 발표한 마당에 지금 거둬들일 수는 없는 거죠. 대사들 아직 부임은 안 한 거죠. 상대국에서 아그레망이 와야 하고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요. 지금 발표한 것을 거둬들일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는 분발해주길 바랄 뿐인데요.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현지어가 능통한 분도 모르고, 영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안철수 대표의 고언은 새겨들어야 할 점은 있고요. 그런 점에서도 민주당에서 고깝게 여기지 말고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종훈> 인사가 갈수록 점점 코드 인사로 간다, 

◆ 노동일> 그야말로 선거 공신, 자리 나눠준 것밖에 더 됩니까. 평상시 예를 들자면 미국이 일본 대사에 엉뚱한 케네디 가문 사람을 임명한 것, 미국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야당 목소리도 고언으로 듣는, 새겨듣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종훈> 코드 인사 부분에서는 국민의당도 지금 유감인 거죠?

◆ 박상병> 사람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만, 최근 국민의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몇몇 인사를 누가 추천했고 어떻게 검증했느냐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 이종훈> 국민의당뿐만 아니고 모든 야당이. 

◆ 박상병>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이러한 식으로 국민 지지율이 70~80%라고 밀어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야 3당 교섭단체 반대하는 인사 문제만큼은 청와대도 다음을 내놓는 것이 협치 정신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김이수 후보자가 유탄을 맞은 거라고 보는 거죠. 

◇ 이종훈> 지금까지 뉴스 정면승부 ‘동상이몽’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박상병 인하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노동일, 박상병>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