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靑 의회민주주의 이해 못하나, 헌법 정면으로 위배“

김용태 "靑 의회민주주의 이해 못하나, 헌법 정면으로 위배“

- 靑 의회민주주의 이해 못 해, 다수의 횡포? 겁박,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정면으로 위해
- 김이수 부결, 국회 정상적 표결 자체 문제 삼는다면 또 다른 큰 논란 벌어질 것
- 김이수 부결 예상하지 못했어, 가결 예상했어
- 바른정당, 정기국회 중에 국회 보이콧하는 일 없을 것
- 김명수 후보자 국회 표결, 청와대 만에 하나 다른 방식으로 관여하려 한다면 분명하게 잘못 지적
- 박성진, 이미 리더십에 큰 생채기, 이유정 낙마 사태처럼 또 다른 큰 참사로 이어질 것
- 文 정부, 과거 적폐 청산 추진한다면서 미래 적폐될 정책 추진하고 있어
- 현실 적합성 없고 과도하게 미래 세대에 책임 떠넘기는 계획, 도저히 안 되면 폐기시켜야
- 말뿐인 자강과 지지받지 못하는 통합, 싸울 일 없어... 당내에서 정리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 대담 :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어제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사태 이후 야 3당, 한목소리로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있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기세는 좀 올라간 듯합니다. 바른정당은 어떤 입장인지 최근에 “문재인 포퓰리즘”이라는 제목의 정권 비판 책을 낸, 김용태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이하 김용태)> 네, 안녕하세요. 

◇ 이종훈> 어제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청와대는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라며 야당을 비판했고, 민주당에서는 탄핵에 대한 야당의 보복이다,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청와대가 의회민주주의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그런 얘기하면 의회민주주의 겁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가 표결 자체를 막았다거나 야당이 그것을 방해했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의회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것을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다, 심지어는 정권 교체에 대한 불복이다, 이 얘기는 의회민주주의를 거꾸로 청와대가 겁박하는 거죠. 사실 현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헌법질서를 위배했다고 탄핵하는 게 너무나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실 정권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이 국회의 정상적 표결에 의한 표결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이것은 또 다른 큰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이종훈> 혹시 어제 부결, 예상하셨나요?

◆ 김용태> 저희 바른정당에서는 김이수 후보자가 과연 헌법재판소를 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게 사실이고요. 저희로는 반대 기류가 강했던 건 사실인데 의원들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부결까지는 어떻게 될지 저희도 예상하진 못했습니다. 

◇ 이종훈> 가결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용태> 네. 

◇ 이종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불복 아니냐, 횡포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 같단 말이죠. 

◆ 김용태> 지금 바른정당은 시작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장외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은 국회의원이 국회를 지켜야지 어디를 나가느냐, 야당으로서 정권이 잘못하고 있으면 국회에서 비판하고 견제하자는 차원에서 안 나갔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국회에서 정상적인 표결 절차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나아가서 겁박하는 행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은, 거꾸로 정말로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 이종훈> 바른정당은 앞으로는 장외투쟁 같은 건 안 하시겠네요?

◆ 김용태> 지금 이러한 중요한, 헌법재판소장이나 이런 것을 앞두고 우리가 무조건 보이콧하는 게 맞겠습니까. 특히나 정기국회의 경우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기에 저희로는 정기국회 중에 국회를 보이콧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 이종훈> 자유한국당의 이번 보이콧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시겠네요?

◆ 김용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를 버리고서야 국회의원들이 정권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정기국회에서는 국회 내에서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어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 되고 난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김명수 후보자와 박성진 후보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일단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져 가결이 되어야만 대법원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 표결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청문 결과가 나오면 냉정하게 의원들이 판단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만에 하나 다른 방식으로 관여하려고 한다면 분명하게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해두고요. 다만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임명해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박성진 후보자가 이미 리더십에 큰 생채기가 났다. 과연 신설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큰 의문입니다. 특히 신설부처에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새로운 장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분이 신설부처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유정 후보자 낙마 사태처럼 또 다른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청와대가 냉정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 이종훈> 박성진 후보자가 만약 자진사퇴를 할 경우에 김명수 후보자는 그러면 찬성 쪽으로 손을 들어주실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요, 바른정당 쪽에서. 

◆ 김용태> 아니 제가 원내 전략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성진 후보자는 너무나 리더십에 큰 생채기가 났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것들은 표결로서 국회가 당연히 해야죠.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 연계 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최근에 낸 책, ‘문재인 표퓰리즘’. 어떤 부분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용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게 과거 적폐 청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그대로 된다면 이것은 미래의 적폐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하나하나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미래 세대에게 돈을 꿔서 지금 복지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미래 세대는 그야말로 덤터기를 쓰는 거죠. 지금 당장 20조 국채 발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조 말고도 현재 정기국회에 내놓은 정책들이 과연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정부가 제출한 정책들은 한 번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최고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전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늘리는 것,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것들은 한 번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표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현실 적합성을 갖고서 정책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할 것 같고요. 현실 적합성이 없고 과도하게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의 재정 지출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하나하나 점검한 다음 수정하거나 도저히 안 되면 폐기시켜야겠죠. 

◇ 이종훈> 이번에는 민감한 문제를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 상황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입맞춤까지 했는데 두 분 생각은 다른 것 같고요. 김용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정당의 바른길이라고 보십니까?

◆ 김용태> 일단 우리 바른정당 내에 당의 노선과 앞으로 진로에 대해 의원들 사이 이견이 있다는 것은 제가 굳이 숨기지 않겠습니다.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요. 

◇ 이종훈> 김 의원님은 통합론 쪽이십니까, 자강론 쪽이십니까?

◆ 김용태> 저는 통합, 자강,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미 벌써 분열을 더 가속화시킨다고 생각하고요. 바른정당에 가장 중요한 일은 야당으로서 보수야당으로서, 특히 정기국회 국면이기 때문에 이 보수야당으로서 할 일에 매진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이것이 미래의 바른정당 활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표퓰리즘 정책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점검한 다음에 비판하고 문제가 되는 건 폐기시켜야겠죠. 이 일을 하다 보면 바른정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리가 될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일에 매진해야지, 계속 자강이다, 통합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 이종훈> 말씀을 듣고 보니 당장은 통합이 안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 김용태> 제가 자강도요, 그냥 자강이 사실 말뿐인 자강입니다. 통합도 지지받지 못하는 통합이죠. 그렇다면 말뿐인 자강과 지지받지 못하는 통합,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에 매진한다면 저는 우리 내부도 정리가 상당 부분 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태> 네, 고맙습니다.

◇ 이종훈> 지금까지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