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일자리 추경 80억 예비비 활용할수도.. 가능성 열어두겠다"

강훈식 "일자리 추경 80억 예비비 활용할수도.. 가능성 열어두겠다"

- 자유한국당, 의원 전체 문자 보내서 내일 본회의 열겠다
- 날짜 바꿔서라도 추경과 정부조직법 통과시킨다는 목표
- 물관리 일원화, 공무원 증원 80억이 핵심 쟁점... 야당 물관리 일원화 절대 반대 입장 큰 숙제
- 추경, 11조의 0.1%도 안 되는 80억에 왜 이렇게 포커스 되어 있나... 정치 쟁점화 국민들에게 소모적
- 예비비 500억 충분히 인건비로 쓰겠다는 야당 합의 끌어내는 것까지 해야만 가능성 열어놓고 고민해볼 수 있어
- 홍준표 대표, 제헌절 사전환담도 불참
- FTA follow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경고 같은 복선... 복선 예단해 불참하는 것 국민 납득 어려워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8일 (화요일)
■ 대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본회의 예정돼 있었지만 열리지 않고 있다는데요.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의 운명, 어떻게 되는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훈식)>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본회의 휴정입니까?

◆ 강훈식> 네, 잠시 휴정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연결하기 3~4분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체에 문자를 보내서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현재 진행 상태를 말씀드리면, 접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인데요. 저희로는 자유한국당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진의를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방송 연결 3분 전에 그런 문자를 받아서요. 

◇ 곽수종> 어떤 의도인가요. 본회의를 자유한국당이 내일 열 수 있으면 열 수 있는 건가요?

◆ 강훈식>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추경의 경우 물리적 시간이 사실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안을 만들어 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제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여당에서 제안했고, 야당이 숙의 중인 상태였는데요. 만약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기재부 실무자들이 안들을 만들어와서 국회로 가져오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새벽 1~2시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한 면에서 보면 통과시키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일 본회의를 열자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로는. 또 하나는 오늘은 이미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내일 잡자는 의미일 수도 있어서 이 문제는 진의를 어떤 부분으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 곽수종> 원내대표분들은 어떻게 계십니까?

◆ 강훈식> 제가 알기론 각 원내대표실에 계신 것 같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라 대기하고 있는데 여당의 경우 우원식 대표는 원내대표실에서 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자유한국당이 각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하겠다는 내용은 2부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화 연결을 할 예정이거든요.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오늘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까요. 가능성 문제는 그렇다 치고 오늘 처리 문제는 고민이 있어야겠네요. 

◆ 강훈식> 저희로는 워낙 여당 입장만 말씀드리면, 날짜를 바꿔서라도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오늘 처리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몇 가지 쟁점들에 따른 대안들이 야당에게 전달된 상태입니다. 

◇ 곽수종> 어떤 쟁점입니까?

◆ 강훈식>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정부조직법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당 입장은 과거 물관리를 국토교통부 산하에 수자원 공사나 물관리를 개발의 측면에서 관리해왔던 것을 환경부로 이관해서 환경 측면에서 물관리를 일원화하자, 그래서 과거에는 개발은 국토부, 환경의 문제는 환경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런 것들, 개발과 환경 문제를 같이 묶어서 수자원 전체 통합 관리하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국토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일원화시켜서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경우, 일단 바른정당은 국토부로 묶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통합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생각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경도 쟁점이 있는데요. 추경 쟁점은 공무원 증원에 80억으로 책정한 것이 정부 예비비로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국민의당 주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공무원을 증원하는 추경 자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당은 그것은 그럴 수 있지만 이미 목적예비비로 되어 있는 일자리 부분을 강화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것 말고도 쟁점들이 많아 조율하고 있는데 핵심 쟁점은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더불어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관심사가 일자리 문제이니까,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다고 전략적으로 본다면, 앞서 말씀하신 물관리 일원화 부분을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야당 입장에 동의해주면서, 아직까지는 국토해양부가 나름대로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물관리에 대해서. 그쪽으로 일원화해주는 대신 일자리는 받자, 이러한 전략은 생각해볼 필요가 없겠습니까?

◆ 강훈식> 모든 가능성을 지금 현재로는 다 열어 놓고 있고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능성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양당 체제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전략적 목표를 정해놓고 한 당과 협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은 그러면 통과 시켜달라,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설명이 됩니다만, 그 당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부조직법보다 추경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당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정당은 추경보다 정부조직법이 중요하다, 이러한 입장들이 다 달라서 세부적인 것들을 조정해서 국회가 어렵사리 파행을 극복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만큼 최대한 합의점을 찾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당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인식 바탕으로 이 문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예비비라는 것에 대해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공무원 증원 예산을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예산에 잡힌 예비비로 쓰면 안 되냐고 하셨잖습니까. 예비비 중 1조8천억 정도는 재해 대책비, 인건비 비용으로 돌릴 수 있는 게 5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80억을 여기서 쓰면 안 되겠습니까?

◆ 강훈식>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로는 지금 그 자체가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 이 부분에서 걱정되는 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이 전체 추경의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80억으로 포커스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조의 0.1%도 안 되는 돈에 왜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 있냐,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직접적 일자리 창출 비용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이 사실 국민들에게는 소모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에서 정치 쟁점화, 즉 우리는 정부 공공 일자리를 막았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반대로는 500억을 충분히 인건비로 쓰겠다는 야당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까지 저희가 해야만 설령 80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예비비를 활용한다는 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일자리 창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야당 입장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민의당 입장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 강훈식> 국민의당 입장, 국민안전부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데요. 국민안전처를 해산해서 행안부 일부 넣고 예를 들면 소방 분야를 별도로 청으로 분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도 한 축이 있고요. 사실 더 크게 지금 물관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관리 부분이 더 큰 이야기이고요. 다른 작은 것들에 대한 합의는 생각보다 정부조직법은 많이 되어 있는 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물관리 일원화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들이 더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 여쭤본 이유는, 야당 중에서는 의석수가 자유한국당 다음으로 많은 당이라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영수회담 제안했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끝까지 안 갈 거로 나오나요?

◆ 강훈식> 네, 지금까지 안 간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신 것 같고요. 어제도 청취자분들이 화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헌절도 국회의장 주재로 사전환담 같은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님이나 이런 분들 모시는 환담 자리에도 오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본 행사장에만 잠깐 오셨고요. 그런데 저희로는 이렇습니다. 특히 외교 순방의 성과를 공유하는 차원이고 이것들은 특히 한미 동맹 관련 보고들도 국민에게 보고하기 이전에 야당 대표들에게 같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는 건데요. 외교와 안보 상황은 늘 당리당략이 있어선 안 된다, 국익에서는 이것은 협치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늘 강조해왔던 것처럼 홍준표 대표께서도 큰 모습으로 나와주셔야 할 때인데 6년 전, 7년 전 한미 FTA 때 이야기를 근거로 그래서 얼굴을 붉히기 싫어서 못가겠다는 게 국민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홍준표 대표가 한미 FTA 6년 전 일을 가지고 그 당시 그렇게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판했는데 이 부분을 사과하라는 얘기는 거기에 무슨 복선이 깔린 건 아닐까요?

◆ 강훈식> 그렇죠. 지금 한미 FTA가 재협상, renegotiation가 아니라 follow-on이라고 표현하던데요. follow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경고 같은 복선이 깔려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 영수회담은 안 간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좀 같이 뵙고 상의합시다, 성과를 공유합시다, 라고 할 때는 참석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 FTA에서 야당으로서 따질 건 따지는 별도의 문제이지 앞으로 그런 복선을 지금 예단해서 끌어서 제1야당 대표, 특히 그 당의 대선 주자까지 지내신 분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게 국민들로는 납득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훈식>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