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공개, 노동일"적절한 조치 아냐" vs 정연정"NLL기억, 야당도 할 말없어"

대통령기록물 공개, 노동일"적절한 조치 아냐" vs 정연정"NLL기억, 야당도 할 말없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8일 (화요일)
■ 대담 : 정연정 배재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각기 다른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 이슈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뉴스 정면승부 ‘정치 길게 토커바웃’ 시간입니다. 배재대 정연정 교수,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연정 배재대 교수(이하 정연정): 네,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이하 노동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정연정 교수님, 요즘 바쁘시죠? 

◆ 정연정> 지난주에 결석했죠. 

◇ 곽수종> 국민의당 대선 평가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 정연정>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하죠.      

◇ 곽수종> 마지막 날에는 안 전 대표가 나온다고요?

◆ 정연정> 확정된 건 아니고요. 모든 중앙선대위 관계자와 16개 시도당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대선평가단이. 조사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 곽수종> 어느 시도당이 제일 뜨거웠나요?

◆ 정연정> 다 뜨겁습니다. 정신이 없어서요. 지난 선거 어떻게 치렀는지 다 드러나더군요. 얘기를 해보니까. 국민의당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어떤 것이 가장 취약했습니까?

◆ 정연정> 워낙 조기 대선이었잖아요. 탄핵 정국 이후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하고 조직적으로 보나 유리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정비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당이 선거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정치성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대 정당, 보수와 진보가 양대 구도로 진용이 갖춰지는 것은 국민의당 후보 입장에서 극복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갇혀버리는,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것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효율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후보 토론회를 많이 지적하시지만 실제로는 후보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가 선거를 하는데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지난번 결석하셨을 때 박상병 교수가 오시고 노동일 교수님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 정연정> 노 교수님 오셔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안 후보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던 지지자들이 노 교수님과 한 분 계십니다, 발언을 들으시고 오히려 분기탱천하셔서 우리 열심히 바꿔보자, 굉장히 결집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 노동일> 제가 기여한 바가 크네요. 

◆ 정연정> 뭔가 통렬하게 비판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너무 후보자의 책임만으로 토론회가 가다 보니까 동정 여론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에 대해 여쭤볼 것은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방산비리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원 발표로 한국형 헬기 ‘수리온 사업’, 비가 새거나 여러 기술적 결함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 노동일> 방산비리 척결, 중요하죠. 어디선가 본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정권 바뀌면 초기에 늘 봤던 얘기이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방산비리 척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산비리는 이적 행위다, 어디에서 들은 기억나시죠. 박근혜 대통령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방산비리 척결을 당연히 해야죠. 이적행위죠. 법을 강화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방산비리 사형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다고 하죠. 절대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왜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산비리가 나올까. 이제는 근본적 대책이 나올 때가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수사로 이것을 끝내려 하지 말고 그러한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접근을 해서 방산비리가 이제 안 나오도록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2015년도 방산비리 관련 국방부였던가요, 국방연구원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적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왔고요. 왜 정권마다 되풀이될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비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유형화해서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방산비리, 그야말로 돈 받고, 뇌물 받고, 이렇게 잘못된 무기를 산다거나. 당연히 처벌해야 할 문제죠. 처벌만으로 안 되니까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를 보니까 우선 방위사업청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외국과 계약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 계약하기 전에는 우리가 갑 아닙니까. 철저하게 요구해야 할 것들 요구해서 계약서를 변호사도 검토하고 해서 수백 쪽짜리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역량, 너무 허술합니다. 수조 원짜리 계약하면서 몇천만 원, 이러한 검토하는데 억대를 받는 변호사들은 없는 것 같고, 몇천만 원 검토비를 아까워합니다.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도입할 때 수리도 해달라니까 안 해주고, 기술 이전도 처음에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계약서를 못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문제를 따져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철저한 비리 잡아야 하고. 세 번째는 수리온 사건과 같은 경우 비리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직 개발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산 무기를 개발할 때. 그런 면에서는 처음에 신무기를 개발할 때, 우리 역량으로 개발할 때 헬리콥터가 신무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 개발하는 무기이니까 외국 것을 제대로 들여오면서 일단 카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과욕을 부린 면이 있어요. 10년도 안 된 상황에 전력화하도록, 너무 과욕이거든요. 너무 빠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방산비리 수사도 중요하고 검찰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돌이표를 끊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스템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 정연정>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다 말씀해주셔서요. 덧붙여서 몇 가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정 얘기로 넘어가시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개혁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방산비리와 관련된 부패 청산인가요, 이것은 정권의 생명줄과 같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정부들이 많은 부분 선언하기도 했지만, 이른바 촛불을 겪은 적폐 청산을 모토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게는 그 모토 자체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좀 더 신경 써서 국민들이 봐야 한다. 그저 그런 정권의 시초, 신호탄, 이런 것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따져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는 척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수사도 말씀하셨는데요. 난제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국세청이든 감사원이든 검찰까지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도 방법론은 기존 정부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죄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죠.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11명 정도 별들이 이른바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문제는 다 무죄를 받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최윤희 전 합참의장, 중요한 의사 결정직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무죄로 나오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법원과 어떤 형태로 할 수 없는 거고요.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거니까. 사정이 아니다, 사정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종의 꼼꼼한 조사 체계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검찰이 실제로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개상들. 우리나라가 한 번도 모든 정권에서 중개상을 제대로 수사해본 적 없다고 해요. 중개상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린다 킴 정도로만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 수리온 문제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궤적을 따라갈 만한, 해외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담보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다음 정부까지 수사의 기본적 틀을 옮겨갈 수 있는 로드맵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수사하고 어디까지 남겨두는지, 이런 부분들도 족적을 남겨서 많은 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지만 사실 연이어 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곽수종>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방금 정연정 교수께서 핵심 중의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어서 엔론이나 론스타가 와서 우리나라를 ATM 머신으로 본다, 외국인들은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돈을 빼서 다 도망가고요.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상대방을 대변하는 사람,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브로커들이 왜 저쪽 브로커들이 처벌받는 뉴스를 한 번도, 린다 킴을 제외하고 들어본 적 없죠?

◆ 노동일>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외국 브로커가 우리나라 뇌물을 주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죠. 그게 아니고 교묘하게 이뤄지거든요. 방산비리 핵심 가운데 하나가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송영무 장관이 보여줬죠, 뭐가 문제인지. 전역한 고위급 장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업체 취업하거나 고문으로 하거나 자문으로 하거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 방사청이나 국방부나 육군, 해군, 공군 다 뭐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외국 브로커 연결하고. 그런 겁니다. 자문료, 고문, 이런 것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연결 되는 겁니다. 핵심 고리입니다. 사실 제가 송영무 장관 임명을 반대했는데요, 공개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임명 됐으니 당부하자면 그분 그렇게 잘 연결고리를 아니까. 

◇ 곽수종> 자기 치부까지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가능할까요?

◆ 노동일> 이미 드러냈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방산비리를 끊는데 역할을 한다면 저는 아주 송영무 장관이 국방 개혁, 국방 개혁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방산비리 아닙니까. 그것을 척결하는 거니까 그런 바람입니다. 

◆ 정연정> 전직 군장성 중에 일부가 일종의 본인이 일했을 때의 필요한 정보들을 매개로 거래들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인데 군 장성 개인의 브로킹 활동과 저쪽 파트너, 이것도 문제이지만 개인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역 공직자들과도 일부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어떤 비리들은 먹이사슬처럼 물려있어요. 정권에서 이러한 개혁 드라이브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지점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특정 개인 혼자서 단독 드리블로 이뤄진 일이라면 그 사람만 조사해서 처벌하면 되는데 공직 사회 내부, 특히 국방 관련 공직 사회 내부 여전히 뿌리 깊은 먹이사슬이 존재하게 됐을 때, 정권 차원에서, 특히 대통령은 어디까지 이 부분을 쳐내야 하는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 더 깊이 들어갈수록 공직 사회 내부에서 저항, 이런 것들, 복지부동, 못마땅 하는 공무원들은 배를 바닥에 붙이고 움직이지 않는, 정부의 여러 사업들 일정 부분 마비를 가하는. 이러한 방식들. 다 물린 거거든요. 어려움이 거기에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타협 없는 근절을 할 것이냐. 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외국 거래상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 곽수종> 그러니까 노동일 교수님과 정연정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하면, 첫째 군산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 자문이나 고문으로 가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국방부나 현 장성급들, 방위사업청 분들이 있을 거고요. 예비역 장성급과 해외 군산 업체들이 있을 거고 이들이 모두 먹이사슬처럼 엮여서 지금 우리나라 국방 군수 물자 수입 부분을 대부분 거래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노동일> 수리온은 그런 경우 조금 그렇지만, 그것도 처음에는 독자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외국에서 최신 헬기들을 도입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하청 생산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구조개혁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늘 정권 초기가 되면 비리 수사로 가지 말고, 필요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정연정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에 구조개혁 이야기한 게 그거이거든요. 방사청 국방부에 현역 군인들이 70% 넘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해야 합니다. 법무부만 검찰에 점령된 게 아니고요. 국방부나 방사청 다 군인들에게 점령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현역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7대 3이 아니라 5대 5까지 해야 한다고 했는데 유야무야 되고 있거든요. 군인이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전관예우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해서 처벌해봐야.

◇ 곽수종> 고령화는 되죠, 일자리는 없죠. 평균 수명은 늘어나죠.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네요. 

◆ 정연정>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국방부에서 방위사업청 분리시킨 거잖아요. 조직개편 한 건데요. 성과가 그것밖에 없냐. 방산비리 근절한다고 하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적 분리, 물론 지휘 하에 존재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누구로 채워야 되느냐는 메시지가 담긴 거거든요. 최소한 방위사업청 정도는 군이 아닌 예를 들면 민간 전문가나 무기 개발과 관련된, 견제할 수 있는 민간 스텝들의 필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현실로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개발력이 이미 없어졌지만,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조직적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악용되고 변형되었을 뿐이죠. 초심을 되짚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조직적 문제를 말씀하시고 구조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식과 가치관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군인으로 하든 민간인으로 채우든 국가의 미래 사업, 안보와 국방에 관련된 일인데 여기에 대한 가치를 나라의 정신과 안보를 돈으로 다른 나라에게 팔아넘긴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 노동일> 물론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하고요. 특히 장교들은 명예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돈이 얼마이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자신의 명예를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해선 안 되는데요. 저도 오래는 아니지만 장교로 있어봤는데요. 대부분 직업 군인들이 정말 군인이라는 명예가 아니라 직업으로 생각합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평화가 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전투 경험이 없는 대부분 군인들이 그렇다 보니까 평화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이라도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감히 이런 무기를 쓰게 하겠습니까. 뚫리는 방탄복, 안 나가는 총, 이런 것을 어떻게 공급하겠습니까. 감히. 그것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그런 면에서 딜레마죠. 군의 존재가 딜레마 아닙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딜레마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죠. 고위 장교로 제대하면 연금 충분히 나옵니다. 그것만 받아도 자신의 명예 지키면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니까 그래요. 명예보다 그런 욕심을 앞세우는데요. 정신적 무장도 해야죠. 

◇ 곽수종> 우리나라 군에 대한 예우를 미국군에 대한 예우 정도만 해줘도 우리 군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군을 너무나 조금 등한시 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격지를 오가며 자녀 교육은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녀의 교육 문제, 이런 것들.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회에 많이 떨어졌다, 뒤처져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자괴감이 일게 되면 군도 역시 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 수밖에 없지 않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몰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인데요. 저번 주에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과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박찬우 의원과 기록물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노동일> 복잡한, 법적 문제도 있고 정치적 문제도 있어서 뿌연 것 같아요. 

◇ 곽수종> 법이 우선입니까, 정치가 우선입니까?

◆ 노동일> 법이 우선이죠. 법이 우선인데 견해가 다 다르죠. 몇몇 물어봤는데 다들 얘기가 다르고요.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 또 많지 않아요. 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법적 전문가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와대에서 생산된 모든 문건은 대통령 기록물이 맞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메모이든 뭐든 간에. 대통령 기록물이 맞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 기록물이면 공개가 원칙입니다. 원칙이 공개라고 해서 그것을 카메라 앞에 들어서 흔들어서 공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서 청구하면 공개하라는 얘기이지, 내용을 다 까발리고 이런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입니다. 별도로 기록물 가운데 이것은 몇 년 동안 공개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 별도로 지정해서 기록관에 넘겨야 하는 겁니다. 넘기지 않았다면 대통령 기록물일 수밖에 없고요. 공개가 위법이니,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설사 국민들 앞에 카메라 앞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공개가 원칙이지만 그렇게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2012년 대선 때 NLL 기록 공개가 있었죠. 그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공개를 해버리면, 정상회담 기록이니 공개해버리면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권이 바뀌어 박근혜 정부가 됐을 때 그때 기록을 다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안 된다면 지금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캐비닛에 남겨진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발견했으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이관하고 거기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 위원회가 그에 대해 분류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기록할 건 기록하고 보관할 건 보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쨌든 공개한 것 자체는 위법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다. 오늘도 다시 공개한다고 했다가 보류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개하고 국민들 앞에, 카메라 앞에 공개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는 겁니다. 

◇ 곽수종> 정연정 교수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 보복쇼가 시작됐다고 했거든요. 정치 보복쇼입니까?

◆ 정연정> 그건 대표의 조금 워딩의 문제이지만, 근원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이 실제로는 정쟁의 대상이 계속 되는 반복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유한국당도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NLL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복해야 하느냐, 회의감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세월호 7시간 기록 가지고 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총리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증거 인멸을 의도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대통령 기록물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정쟁하고 결과적으로 또 결론은 없어요. 특히 대변인까지 나와서 위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누군가가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조사 받을 일이 있으면 조사 하면 되는 거고 증거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합법적인 절차들이. 그런 방식에 청와대가 맡겨 두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제발 스탑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기록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노동일> 국정 농단 재판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언론 차분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국정농단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나무 그림자를 보고 괴물이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국정농단 재판에 실제로 증거로 사용되기까지 산 넘어 산,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단정해서 뇌물죄 입증, 결정적 증거가 되느니, 마느니, 너무 성급한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 정연정>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논란을 파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홍준표 대표의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또다시 우리는 국정 농단 사태로 다시 한 번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악법도 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악법은 없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냉정하시고 언론도 냉정하고 세계 11위 경제국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11위까지 가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배재대 정연정 교수,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 정연정, 노동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