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김상곤 결정적 흠결 발견되지 않아, 인용 출처 기술적 문제 어느 정도 포용 가능”

표창원 “김상곤 결정적 흠결 발견되지 않아, 인용 출처 기술적 문제 어느 정도 포용 가능”

- 자질과 도덕성 여야 간 시각 차이 팽팽, 아직 결정적인 흠결 발견되지 않아
- 김상곤, 서열화된 대학에 문제 의식 가져...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체해나가겠다고 인식해
- 야당, 김상곤 후보자 사회주의 연구 많이했고 노동자 권리 연구 활동들에 자본주의 체제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의문 제기
- 주한미군 철수, 문답 토해 분명하게 해소돼... 자주성 가진 한미 동맹 소신 확인
- 김상곤 후보자 논문 표절 논란, 본질이 본인의 것이라면 인용 출처 표시 다소간 기술적 문제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어
- 인사청문, 도덕성은 절차적인 부분만 검증하고 주로 정책과 업무 추진 능력 검증하는 청문회 돼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 대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국회에서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해 청문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인사청문회 직접 청문하고 계시는 거죠?

◆ 표창원> 네, 지금 잠깐 나와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 곽수종>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 표창원> 한창 논문과 사상 부분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고요. 지금은 증인 분들, 다 교수님들이신 데요. 증인 신문 시간이라 상당히 차분하게 교수님들의 전문적인 견해 듣고 있습니다. 

◇ 곽수종> 어떻습니까, 표 의원이 보시기에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표창원 의원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표창원> 글쎄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 뭐라고 말씀드리기 이른 상황인 것 같고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개인적인 자질과 도덕성이고 다른 하나는 업무수행능력일 텐데요. 지금 제게도 문자가 무수히 쏟아져 들어옵니다, 학부모님들에게서. 학부모님들은 이제 논문이나 이러한 얘기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앞으로 수능 절대평가 하는 것이냐. 학종이라고 하죠, 학생부종합전형 부작용이 많은데 그것 하겠다는 거냐, 이것 좀 확인해달라는 것이 막 쏟아져서요. 그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적인 자질과 도덕성 부분은 팽팽하게 여야 간 시각 차이가 많이 드러났고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흠결은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야당 쪽에서 지적하는 도덕성 문제나 여러 가지 표절 문제의 경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형들이 관심 있는 것은 앞으로 입시 제도나 교육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문제점이야 하루아침 문제가 아니고 오늘내일 문제도 아닌데,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일단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장관이 수업 내용이나 교과를 만들어 내거나 하는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교육 주체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교사들, 학교. 이들의 주장과 요구, 학교 현장의 현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모두가 다 만족하진 못하겠지만, 다 수긍은 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 교육 정책을 유지하거나 개혁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 교육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나중에 다뤄보겠지만, 입학제도 관련해 사실 표창원 의원 자녀도 계시겠지만, 학부형들이 대학 입시제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모를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시, 수시가 갈렸고. 지원하는 곳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 교육 제도를 김상곤 부총리는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 표창원>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우선 지나치게 서열화된 대학에 문제의식을 가진 거로 보이고요. 사립대학 숫자 너무 많아서 사립대학 선발에 대한 불신이 많은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입시가 수능이라는 것도 역시 서열화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종합생활기록부 부분이 부모님들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 볼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지금 당장 이대로 학생생활종합기록부 평가 방식은 절대로 안 된다는 불안을 많이 표현하고 계시고요. 수능 절대 평가도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돈 많은 부모들이 스펙 쌓아서 그것으로 대학에서 선호되는 학생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요. 이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구체적 안을 제가 이따가 질의 때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 곽수종>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지금 표현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 고위험에 고수익이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위험에 고수익이 따르는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저마다 좋은 대학에 가게 되면 일단 위험성이 적어지게 되고요, 직장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정적 직장을 갖게 되고요. 행시나 고시를 패스하면, 의사가 되면 안정적 직장, 전문적 삶을 갖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입시가 되다보니 말로만 4차 산업혁명이지 사실 4차 산업혁명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표창원> 전적으로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다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험, 고수익 사회로 간다는 건 일단 노동시장 유연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각 직업별로 정해진 고정적 보장 임금이 아니라 각각 성취와 능력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성 있는 수익구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꼭 대학을 어느 곳에 간다고 평생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안 될 거고요. 너무 대학에 매달리지 않게 될 거니까 학부모님들도 사교육에 너무 매몰되지 않을 테고요. 그렇게 다 이어져 나간다는 부분은 분명한데요. 이것을 그러면 교육에서 바꿔주기보다도 사실 산업에서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 같고요. 교육과 사회 제도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참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 곽수종> 그런데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 대학의 서열화 문제도 말씀하셨고요. 앞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 대학의 재정 문제도 심각해질 건데요. 앞으로 대학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열화를 어떻게 개정하시겠다는 겁니까?

◆ 표창원>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우선 국공립대학 비중 50% 이상으로 늘려나가고요. 대학을 지역, 권역별로 묶어서 학점 교류 등을 하고 특성화를 하고요. 각 지역에서 그 지역 국공립대학 인재를 지방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채용하는 제도 등을 통해서 서열화를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체해 나겠다는 인식,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나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다’, 라고 이념 편향에 대해 대응하셨는데요. 자본주의 경영학자라는 뜻이 뭔가요?

◆ 표창원> 사회주의자이냐는 이념 공격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응이신 것 같고요. 경영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적 개념 아닙니까. 기업을 일단 사적 소유, 사기업과 시장 자율이라는 전제하에서의 경영학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경영학과 졸업했고 경영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경영학에 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영학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만 야당, 자유한국당 측 공격은 주로 사회주의, 러시아, 소련 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노동자의 권리 쪽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발언들, 행동들,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혹시라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신 거죠. 

◇ 곽수종> 과거에 발언하신 것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신 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문맥이 있겠지만, 주한미군 철수라는 점은 좀 더 우리 국민들이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걱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표창원> 이 부분이 분명하게 문답을 통해 해소된 거로 보이고요. 우선 본인 생각이라고 하기보다는 동료 교수들과의 어떤 연대 속에서 요청을 받아서 서명에 참여한 거라는 설명이었고요. 그다음 한미 동맹은 필요하고 다만 우리가 종속적이거나 편향된 관계여선 안 되고 대등하고 주권적인, 자주성을 가진 한미 동행이어야 한다는 부분이 본인의 소신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의문은 많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 곽수종> 표창원 의원도 박사학위 있으시잖아요. 박사학위 받을 때 표절에 대해 분명히 철저하게 교육받고 논문 쓰셨잖아요. 

◆ 표창원> 저희들이 석사 과정, 박사 과정에서 연구 방법론에 대한 강의 받고 안내받았죠. 

◇ 곽수종>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년 전 논문 문제 삼는 건 정치 공세다, 김상곤 후보가 얘기했지만, 학자로서 2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자기가 쓰지 않은 글을 표절했거나 남의 글을 인용해서 밝히지 않는다는 건 조금 학자의 양심에 어긋나는 건 아닐까요?

◆ 표창원> 일단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김상곤 후보자 논문을 다 보진 않았지만, 일단 예시로 나온 것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출처 표기를 다 했고요. 다만 그 출처 표기가 촘촘히 모든 문장에 다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용 표시가 많이 결여되어 있고요. 저도 사실 그 당시 연구해서 썼던 박사 논문에 나중에 한국 일부에서 인용 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저도 지적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지적이라면 사실 본질, 논문 자체 기본 아이디어나 연구 방법론, 성과 실적,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것이라면, 이론적 배경 등에 대한 인용을 할 때 인용 출처 표시에 다소간 기술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 우리가 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한 사람의 자질을 다방면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동의할 것 같은데요. 가장 걸림돌로 나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다섯 가지 원칙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당도 지금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도덕성 문제는 다섯 개 원칙 안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야당들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사청문위원회의 검증 기준을 구체적으로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문제라서, 여당, 야당이 바뀌면 공방이 뒤바뀌는,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서로 정당이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서 아예 그 기준에 통과가 어려운 분은 후보자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도덕성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만 검증하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로 정책과 업무 추진 능력,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미국식으로 사적 내용들은 경찰 조직이나 검찰 조직을 통해 미리 한 번 스크린하고 정책 검증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최근 국민의당에 대해 여쭤볼게요. 이유미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국민의당이 상당히 당황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파장은 달라질 테니까요. 특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경우 이미 피의자로 전환됐고요. 박지원 전 대표에게 문자가 보내졌다는 것까지 나온 상황이라 우선 지금 이 청문회에 나온 국민의당 의원분들이나 제가 알고 계신 의원분들을 만나도 말을 많이 아끼시고, 할 말이 없다는 것, 참담해 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 가서 협상의 고수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으니까, 인사청문회만이라도 투명하고 바르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