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조 "오죽하면 학교 멈춰 세웠겠나"

학교 비정규직 노조 "오죽하면 학교 멈춰 세웠겠나" 

- 오죽하면 학교를 멈춰 세웠겠나
- 학교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 그 중 절반은 급식실 조리원
- 비정규직 조리원, 90% 이상이 무기계약... 기간제일 때와 임금 똑같아, 무기한 비정규직
- 공무원 조리사와 비정규직 조리사 똑같은 일 하는데 임금은 50%
- 비정규직 차별과 보이지 않는 멸시, 자존감 매우 떨어져
-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 무기계약직 제외하지 말고 공약 이행해달라
-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세상 물려주고 싶지 않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 대담 :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에 동참한 분들 대다수는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들이어서 상당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빵과 우유로 점심을 대체했다고 하죠. 이런 혼란이 왜 반복되고 있는 건지, 23년째 급식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이하 박금자)>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학생들이 너무 안 된 거 아니에요?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지만, 학생들 밥은 먹여야 할 것 아닙니까. 

◆ 박금자> 오죽하면 그렇게 오늘 학교를 멈춰 세웠겠습니까. 

◇ 곽수종> 오죽하면, 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그 ‘오죽하면’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 박금자> 학교 비정규직은 방과후 강사나 기간제 교사까지 하면 40만 명이 전국 초중고 학교에 있고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행정실 공무원이 약 50만 명이니까 학교 일하는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 곽수종> 상당하네요. 

◆ 박금자> 그리고 직종도 말씀드리면, 저희 노조에는 방과후 강사나 기간제 교사는 있지 않고요. 급식실이나 교무실, 행정실,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약 14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절반 정도가 급식실 조리원들입니다. 

◇ 곽수종> 그러면 조리사, 조리원분들은 파견되어 근무하시는 건가요?

◆ 박금자> 아닙니다. 직접 고용으로 되어 있고요, 무기 계약으로 거의 9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박금자 위원장께서도 무기계약직이신 거예요?

◆ 박금자> 네, 제가 95년부터 초등학교에 비정규직 조리사로 일했으니까요. 저는 2007년에 정부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라도 해도 기간제일 때와 임금은 똑같아요. 그래서 무기한 비정규직인 거죠. 

◇ 곽수종> 말은 무기계약직, 영원히 계약해서 계속 가는 직장이지만, 실제는 무기 비정규직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 박금자> 계약서만 안 쓸 뿐이죠. 

◇ 곽수종> 그러면 무기계약직의 대우, 급여라든지 복지라든지 대우도 정규직 분들과 차이가 있겠네요?

◆ 박금자> 차이가 엄청나죠. 제가 조리사이니까 학교마다 조리사가 한 명씩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학교는 공무원 조리사가 있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비정규직 조리사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요. 결국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력에 임금 비교를 해보면 공무원 조리사의 50%밖에 안 되는 거죠. 

◇ 곽수종> 그러면 공무원 조리사는 왜 공무원 조리사가 되고, 박금자 씨는 무기계약직 조리사가 되신 거예요?

◆ 박금자> 제가 95년도에 입사할 때 그때는 섬에서부터 급식이 먼저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으로 2년 정도 근무하면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저는 97년도에 IMF 오면서 전환이 못 된 거죠. 

◇ 곽수종> 운이었네요. 그런데 박금자 씨는 그렇다고 치고, 97년도 외환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요. 최근 무기계약직으로 오시는 분들이나 비정규직으로 조리사, 조리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 박금자> 정부가 지금은 또 기능직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다 전환했고, 시험제로 돌려서 공무원 시험 치르고 하잖아요. 학교에는 그만큼 공무원 임금을 주고 이렇게까지 하기엔 상당히 임금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 곽수종> 예산에 안 맞다는 거죠. 

◆ 박금자>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을 너무 많이 채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정규직을 학교에 많이 채용해서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절반만 주고, 이렇게 쓰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 곽수종> 학교도 교육청이나 문교부에서 상당히 예산을 보조받고 할 텐데 그런 모양이네요. 

◆ 박금자> 그렇죠. 17개 시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거고요.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 산하이고요. 모든 것을 교육부가 거의 해당되는 거죠. 

◇ 곽수종> 아무래도 사람은 그렇잖아요,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급여를 많이 받고 적당한 대우를 받으면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충, 대강, 철저,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음식 관련 사고들이 날 수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죠?

◆ 박금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비정규직 영양사나 조리사도 행정 관청 면허증 등록받고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양 좋고 맛있는 밥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비정규직 차별과 보이지 않는 멸시로 인해서 스스로 자존감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곽수종> 멸시는 어떤 멸시인가요?

◆ 박금자>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함부로 대하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학교가 좀 그게 심해요. 

◇ 곽수종> 학교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인데, 거기에도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을 그렇게 멸시 수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 박금자> 그렇죠. 학교가 계급 사회가 가장 뚜렷해요. 

◇ 곽수종> 저는 말씀 듣고 깜짝 놀란 게, 그래도 교육 시키는 기관에서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육 전체에 문제가 있네요. 

◆ 박금자> 학교에 비정규직을 없애야죠. 

◇ 곽수종>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기대를 좀 하고 계십니까?

◆ 박금자> 네, 정말 처음에 기대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가 특히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으로 안 보는 거예요. 말씀 드렸듯이 무기계약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무기한 비정규직이라고 했잖아요. 처우나 이런 건 다 똑같고 고용만 안정이 될 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그럼 무기계약직을 빼고 나면 간접고용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 정말 저희도 환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제로화를 확실하게 하시려면 무기계약직도 기능직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규직 노동자, 똑같이 일하는 정규직의 6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공약으로 내세운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무기계약직을 제외하지 말고 꼭 그렇게 공약 이행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곽수종> 교육부와 교육청에도 이야기해보셨죠? 

◆ 박금자> 하죠. 

◇ 곽수종> 뭐라고 합니까?

◆ 박금자> 교육부와 교육청은 정부가 답을 내야 할 일이지,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 곽수종> 국회의원분들에게 민원을 넣어 보셨나요?

◆ 박금자> 많이 해봤습니다. 

◇ 곽수종> 뭐라고 하십니까?

◆ 박금자> 해준다고 해놓고 다 보면 되지 않아요. 

◇ 곽수종> 찍을 때 되면 찍을 사람 없죠. 그 사람 또 찍어야 하죠. 

◆ 박금자> 그러게요. 

◇ 곽수종> 파업은 어느 기간 동안 하실 겁니까?

◆ 박금자> 파업은 이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진행했고요. 

◇ 곽수종> 본인이 원하셔 하셨겠습니다만,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학교 기관에서 멸시하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는 저러지 말아야겠죠. 끝으로 요구하는 바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해주세요. 

◆ 박금자> 네, 크게 바라는 것은 저희는 없고요. 정말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고요. 부모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학교에 이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의 100%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80% 수준으로 공약하셨으니 대통령께서 그 공약을 꼭 이행하게끔 하셔야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에 잘 부합해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와 교육부, 교육청도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비정규직 없애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잘 수용해서 함께 잘해갔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아직 추경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포함되어 잘 반영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금자>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