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文 대통령, 송영무 임명 강행한다면 국민 여론 굉장한 역풍 감당해야할 것"

백승주 "文 대통령, 송영무 임명 강행한다면 국민 여론 굉장한 역풍 감당해야할 것"

- 여당, 송영무 후보자 정책적 장점 부각하려는 입장
- 송영무, 전체적으로 도덕성 문제 제대로 해명 못해 국민의 마음 얻지 못했다
- 김동철 의원 논변 굉장히 분명, 정치적 중립성 강도 높게 따져... 많은 부분 국민 공감 얻었다고 봐
- 북한과 관련된 군사, 외교, 안보 측면 소신 보여주지 못해
- 군 통수권자 명확한 입장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소신과 결기 보여주지 못한 부분 아쉬워
- 월 3천도 받을 수 있고 3억도 받을 수 있는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자문 활동 내역 충분히 해명 못해
- 자문료와 별도로 3백만 원씩 받고 차량받고 이중으로 받아, 약간의 도덕적 해이.. 준법정신 아쉬워
- 국방 개혁안은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따라가, 전체적인 방향은 새로운 것 보다는 노무현 정부 국방정책 따라가
- 문재인 대통령 임명 강행한다면 국민 여론 굉장한 역풍 감당해야할 것, 대통령 국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결심해야 
- 방산비리 제일 큰 국방 과제라고 설정해놓고 비리 관련한 의혹들 해명되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8일 (수요일)
■ 대담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1부에 이어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백승주 의원께서 질문하는 것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전반적으로 평가해주세요.     

◆ 백승주> 전체적으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당은 정책 역량 관련 질문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적 장점을 부각하려는 입장을 보였고요. 저를 포함한 야당 위원들은 그동안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도덕성 흠결 사항들을 검증하려고 했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노출된 여러 가지 흠결 사항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서 자진 사퇴할 용의 없느냐, 그러니 고민도 많이 했다, 해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도덕성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저는 못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보고요. 정책 역량은 저녁에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정책적인 부분에도 후보의 장점이 도덕성 검증에 밀려서 잘 드러나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청문회 상황입니다. 

◇ 곽수종> 1부 이상민 의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오늘 “박근혜, 이명박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송영무 후보에게.

◆ 백승주> 그분의 논변은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김동철 의원님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도 높게 따졌습니다. 앞의 이명박 대통령 시절 장관했던 김관진 장관님이나 한민구 장관님, 그 앞의 이상희 장관님, 앞의 장관님 모두가 후보가 되기 전에 특정 대통령 정치인 캠프에서 일한 적은 없다. 그런데 이번에 송영무 후보의 경우 본인이 두세 차례 국회의원 출마도 도전했고, 특정 후보 캠프에 일한 부분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추천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보다 못하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 곽수종> 폴리페서가 아니라 폴리제너럴이었군요. 

◆ 백승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께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많은 부분 공감을 얻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지금 우리나라 국방 문제가 사드라든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역학 관계로 풀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 백승주>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 외교, 안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도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가서 국방부의 입장, 시각을 대변해야 하고, 녹여내야 하고요. 특히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명확한 입장, 이런 입장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방산을 육성해야 한다, 이런 쪽의 정책 역량은 경험을 많이 얘기했는데, 군사, 외교, 안보 측면에서 소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드와 관련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 안 하느냐에 있어서 좀 어려웠을 거예요. 본인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입장을 내기 힘드나 국방부 장관으로서 소신과 결기를 보여주지 못한 부분 아쉽습니다. 

◇ 곽수종> 송영무 후보자가 1999년 제1연평해전을 지휘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발포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육군 김순신 장군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지휘했다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어서, 어느 분이 진짜 지휘했는지 궁금하고요. 

◆ 백승주> 당시 해군 함재 사령관이 박정성 제독입니다. 박정성 제독 밑에서 관제 상황실에 있어서 거기에서 함재 사령관의 여러 가지 작전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죠. 이른바 어떤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는 데는 특정 직책을 가진 사람의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그 당시 박정성 사령관이나 조성태 장관님이 그 당시 장관님이었는데요. 조성태 장관님 평생을 두고 자기가 했던 가장 보람 있는 일이 1차 연평해전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은 부하에게, 이런 마음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 곽수종> 송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를 질문 드려볼게요. 고액 자문료, 백승주 의원은 그러셨어요. 박봉에 근무하다가 사실 민간으로 나와 이런 정도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은 그럴 시장이 열릴 필요도 있다, 지적하셨습니다. 

◆ 백승주>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월 3천도 받을 수 있고, 3억도 받을 수 있는데요. 무엇을 해주고 받았느냐의 문제죠.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걸었던 노동, 어떤 자문 활동을 했고 그 대가로 이만큼 받았다고 해야 하는데, 자문 활동 내역을 충분히 해명을 못해요. 이런 부분 굉장히 아쉽고 이 부분이 해군 총장으로 재직할 때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군사적 지식, 기밀 사항 포함, 이런 부분 활용되어도 큰 문제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이런 내용을 자문해주고 받았다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과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3천만 원을 받으면서 약간의 활동비를 받는다고 서류를 만들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별도로 3백만 원씩 받고, 차량을 받고, 차량을 이중으로 받은 거죠. 이런 문제에서 약간의 도덕적 해이라고 할까요. 준법정신, 이런 부분 굉장히 아쉽습니다. 또 LIG넥스원과 계약서에 명시된 자문 범위가 해군 발전 방향이에요. 저도 국방부 차관을 해서 알지만 이건 중기국방계획상에서 군사 기밀적,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내가 법을 지키면서 이런 활동을 해서 이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해명을 기대했는데, 증인도 그렇고 그 자체를 비밀처럼 도와준 내용 자체를 비밀처럼 다루면서 해명이 안 됐어요. 얼마 많이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받게 된 과정, 대우,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전문성은 어떻습니까?

◆ 백승주>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그러한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런 재능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들 여전히 의아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성과 관련해 지금 이분이 국방 개혁 2020에도 관여했고 국방개혁 여러 가지 국방부 문제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단 결단력 있다는 평판은 얻고 있는데 내용을 본격적으로 저녁 시간에 정책 분야 검증하려고 합니다. 

◇ 곽수종> 군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백승주 의원이 보시기에 필요성에 동의하시고 개혁안에 대해서도 철학이 있습니까?

◆ 백승주> 개혁안은 내놓은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방향은 노무현 정부의 국방정책들을 따라가고 새로운 것보다는 그런 방향이 많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 정책을 좀 따라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 곽수종>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백승주>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 여론의 굉장히 역풍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세 분의 정치자들의 견해를 들어봤지만, 방산비리가 제일 큰 국방의 과제라고 스스로 설정해놨는데요. 방산비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심들, 의혹들이 해명되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또 군내에서 리더십과 관련해서 주로 제기되는 것이 해군의 당시 부하들, 동료들로부터 제보들이 들어와요. 대통령께서 청문회 내용들,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국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상민 의원도 그랬습니다만, 찾고, 찾고, 찾아서 그래도 흠집 덜한 분이 이분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정책 검증 하시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승주> 그건 찾는데 범위를 너무 주변을 좁혀놨지 않느냐, 국방 장관 정도는 선거 때 도와준 분, 캠프 안의 분, 노무현 정부 때 일했던 분을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물을 찾으면 좋은 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승주>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