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백남기 외인사, 만시지탄 사필귀정... 사건 전말 다 밝혀야"

표창원 "백남기 외인사, 만시지탄 사필귀정... 사건 전말 다 밝혀야"

- 백남기 외인사, 만시지탄, 사필귀정...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 백남기 직접 사망 원인 경찰의 물대포, 법적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 기반 오늘 마련
- 사망원인 병사로 조작하기 위한 부질없는 노력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피해 덜 보겠다는 용기 없는 태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비겁한 마음과 태도와 행동 똑같이 작용
-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련됐을 가능성 크게 높지 않아
- 진단명 적은 전공의 레지던트 양심의 가책 느껴 바로잡고자 혼자서 지속적으로 사망원인 변경 가능성 타진해와
- 당시 수시로 권력기관이나 정부기관, 병원장과 백선하 교수 접촉한 정황 감시돼... 전말 모두 다 밝혀져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 대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지난 2015년 11월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누가 봐도 외인사임에 분명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인 서울대병원 의사가 병사로 진단 내렸죠. 오늘 서울대병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됐음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표창원> 만시지탄이죠. 그리고 사필귀정이고요. 무엇보다도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께서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가슴 아프게 기다려오셨던 결과가 바로잡히는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표창원 의원도 경찰대 출신이시잖아요. 경찰이 실수를 했든, 잘못을 했든, 아니면 의도가 있든, 이 사태에 대해 경찰이 분명하게 내용을 밝혀야 하지 않았나요?

◆ 표창원>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 곽수종> 직접 사망 원인은 경찰의 물대포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그렇게 법적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인 기반이 오늘 마련된 거죠. 

◇ 곽수종> 왜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 표창원> 그러게 말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백남기 농민께서 2015년 11월 14일 집회 현장에 계시다가 물대포를 맞고 넘어졌고, 그러면서 뒷머리 두개골 파열상을 입으시고, 그로 인해 치료받다 사망하셨다, 이건 누가 봐도 변경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그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 과거의 정권 교체까지 이뤄지고 헌법까지 바뀌었던 이한열 열사의 사망과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아마도 백남기 농민의 사망 시기를 상당히 뒤로, 인위적으로 늦췄고요. 그러면서 사망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병사로 조작하기 위한, 부질없는 노력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 그것이 결국 이렇게 늦게 뒤바뀌어 바로잡히는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주치의 그분은 아직도 병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서울대병원 측에서 이렇게 바뀐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정치적 외압이라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건지, 진실은 분명히 하나인데, 왜 자꾸 우리나라는 뭐든지 간단한 진실이 꼬이고 꼬여서 왜곡되고 틀어지나요?

◆ 표창원> 네, 상당히 아픈 마음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발생했을 때 있는 그대로 진실을 파헤치고 드러냈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를 마칠 수 있었을 테고, 아팠겠지만 인근, 측근 비리들을 드러낼 수 있을 텐데요, 나라도 이렇게 망가지지 않고요. 그런데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피해를 덜 보겠다는, 그러한 용기 없는 태도가 결국 탄핵까지 이르게 됐고요. 백남기 농민 사건도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사실, 그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여나가려는 비겁한 마음과 태도와 행동들이 똑같이 작용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곽수종 박사님 말씀처럼 특히 사회의 권력층과 엘리트, 가진 자들이 집단적으로 반성하고 좀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만약에 외인사가 정말 맞다면, 이건 정말 정부가 잘 바뀐 겁니다. 정부가 바뀌지 않았다면 병사로 계속 남았을 거고, 외인사가 병사로 왜곡되면서 진실이 묻히지 않았겠습니까. 서울대병원장과 청와대 간 대화가 오가는 것, 이런 건 표창원 의원님께서는 아실 수 없겠죠?

◆ 표창원> 네, 저는 전혀 알 수도 없고요. 다만 제가 아시다시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사건을 지난 총선 당선 직후부터 계속 곁에서 참여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사망의 원인 진단과 관련해서 백선하 교수가 뒤에 있지만, 실제로 진단명을 적은 사람은 전공의 레지던트입니다. 이 레지던트는 처음부터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고, 가능하다면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들을 혼자서 해왔고요. 그런데 워낙 힘없고 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의사 사회에서 따돌림 받을까 봐 두려움도 있고 해서 양심선언도 못 하고 잠적하고 도망 다니고, 이랬던 거죠.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 이분이 지속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서울대병원 내 법무팀을 통해서 사망원인 변경 가능성을 계속 타진해왔던 거로 알고 있고요. 지난 1월 서울대도 의사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자신들이 크게 데미지를 받지 않으면서 합법적 절차로 사망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 쌓기를 해오고 절차를 만들어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것이 결국 오늘 이런 결정으로 내려진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백선하 교수의 뜻은 뜻대로 존중해줘야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레지던트, 그 의사분의 의견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에 담당했던 레지던트의 견해를 좀 더 존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망진단서가 병사로 기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어떤 정치적 외압,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네, 상당히 의심의 여지가 많았고요. 그 당시 서울대병원은 외부의 접근이 불가능한, 특히 백남기 농민의 병실과 관련된 부분에 말이죠. 그리고 수시로 권력기관이나 정부기관 관련자들이 병원장이나 백선하 교수를 접촉했다는, 그런 정황도 감시됐고요. 아마도 백선하 교수 본인의 의학적 판단보다는 외압에 의해 병사라는 소견을 적게 되었고, 전공의에게 압력을 넣어서. 국회 청문회조차도 같은 병원의 교수라든지 법의학 전문가나 관련 전문가들이 대한의사협회의 원칙과 다르다,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들이나 증언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끝까지 병사라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그러면서 피해자나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비윤리적 태도도 보였고요. 즉, 자신의 판단에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적인 감사, 조사, 수사 등을 통해서 전말이 모두 다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우리나라 감사원을 통하든지 암행어사 제도를 만들든지 해서 국가 전반에 걸친 암행 감사나 전반적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그런 필요성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논의가 있는 거고요. 과거 박문수 암행어사와 같은 제도가 현실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바람은 아마 곽 박사님 말씀과 같을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표창원 의원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촛불집회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 제가 표창원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적 있습니다. 시위대가 청와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그쪽으로 움직이셔서 시민들을 보호해주십시오,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번 연세대학교 테러 사태를 보면서 경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하게 된 배경이 뭘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달라진 점은 정부가 바뀐 것밖에 없었거든요. 앞으로 경찰의 태도, 경찰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요?

◆ 표창원> 경찰은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을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법과 원칙, 정의, 국민 보호라는 원칙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요. 과거의 그러한 법과 원칙, 정의, 국민 보호라는 원칙 말고 권력의 눈치 보기, 권력의 취향과 입맛을 따라가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거든요. 이제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 곽수종> 미국의 FBI 코미 전 국장, 뮬러 전 국장의 이번 특검 조사 내용을 보면서 우리 경찰이 검찰과 달리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인권 문제라든지 수사에 있어서 과학성, 이런 것들을 인프라로, 기본적인 실력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표창원>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노력들 나름대로 실무진들은 노력해왔고요. 문제는 경찰 수뇌부 지휘부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치적인 외압에 흔들리고요, 편파성을 띄었고. 이런 것들이 실무진들의 노력을 희석시키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한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 곽수종> 미국 FBI 국장 임기가 10년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나라 경찰청장 임기가 3년입니까?

◆ 표창원> 2년입니다. 

◇ 곽수종> 경찰이 물대포 살수차 이름을 참수리차, 연평해전에서 참수리호가 생각나서요. 이름을 바꾸고 직사 살수 수압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지침 변경 의지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금 경찰이 변해야 할 모습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우리의 시위 문화도 한 번 짚어주세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 

◆ 표창원> 촛불 시위가 가장 모범적인 답을 보여주셨죠. 앞서 곽 박사님 말씀처럼 청와대 앞에서 시위 군중과의 충돌이 우려되었던 상황, 긴급 문자를 보내줬던 그 상황에 제가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고요. 그 전에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우려 상황에서 저와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거든요.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서 저희들은 양측에 호소했죠. 시위의 목적, 경찰은 법질서 확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관용이 필요하고, 법과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인권을 보호하면서 서로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결과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시민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니 경찰도 물대포 사용하지 않았고, 차벽 설치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시위대는 시위대대로 정권 교체라는, 탄핵이라는 목적 달성을 했고요. 경찰은 경찰대로 큰 손실 없이 법과 질서를 잘 지켰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모범적인, 서로 인내하면서 법과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자신들이 하고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제가 강훈식 의원에게도 여쭤봤지만, 의원 되시자마자 집권여당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잠시 야당으로 있을 때와 여당이 된 의원으로서 느낌, 무엇이 차이가 나며 어떻게 국민들에게 앞으로 의원 활동을 하실 것인지 소회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표창원> 우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야당이 훨씬 낫습니다. 지난 1년간 몸은 힘들었지만 당당했고요. 늘 비판, 공격, 문제제기, 국민들과 함께 국민 편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낸 역할은, 사실 그렇게 힘든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되고 보니 우선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을 잘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 역할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국회가 청와대나 정부, 대통령의 하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국회로서 역할, 견제와 균형, 비판 역할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야당이 정당하게 비판하는 영역들을 수용하면서도 야당이 지나치게 정부의, 소위 말하는 발목 잡기라든지, 지나친 행정부와의 충돌을 통해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야당 의원들에게 협조 부탁드리고, 설득도 하고.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역할이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치, 올바른 행정, 그래서 편안하고 좀 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곽수종> 저는 표창원 의원이 그러실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야당, 여당 안에 있는 야당 의원이 되어서 늘 직신, 직언을 할 수 있고 충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충신이 되어주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